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 15까지 6일간 ‘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6회계년도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및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으로부터 12월15일과 19일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 8건이 접수되어, ‘98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동 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환경기본조례(안)과 안동 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12월19일 회부하였으며, 김성진의원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12월15일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과 ‘98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수정예산(안),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안동 ·임하댐피해대책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12월13일 목포시의회 의원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양의회의 지역현안 및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9월1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지출 등 `96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세입세출총액은 2,324억6,0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11.4%인 2,591억4,6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82.2%인 1,910억6,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대비 29.3%인 680억8,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액은 1,910억4,800만원이며,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15.9%인 2,215억2,1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 결산은 예산대비 87.4%인 1,669억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외 10개 특별회계의 전체액이 414억1,200만원이고,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90.8%인 376억2,5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대비 58.2% 241억800만원입니다. `96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2,628억1,3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2,611억5,700만원으로서 98.6%를 수납하고 36억6,700만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9.3%를 징수하여 2,215억2,1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지방세 부분에 96%를 징수하여 263억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97억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억2,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21억1,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792억7,700만원중 지출액이 1,910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60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2억5,400만원 특별회계에서 308억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총 421억5,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비하여 18.1%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276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133억3,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억7,000만원, 그리고 세계 잉여금 460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시의회의원 재선거비외 5개 사업에 4억3,92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확인한 결과 세입은 2,591억4,600만원, 세출은 1,910억6,000만원으로서 680억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구은행 안동 지점과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에서 제출한 누계액 증명서 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결산의 결과를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수증대 업무협조 미흡 및 홍보부족 사업소세 부족징수, 예산의 불용액과다, 이월금액 과다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촉구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4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12월19일에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7.9%가 감소된 2,405억2,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000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40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삭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4억원외 81개 항목에 총 22억8,492만4,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본예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13만8,000원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8,468만6,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64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예산(안)을 조정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앞으로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함으로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12월3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3일자 개정된 안동 시건축조례 제59조 제2항 제1호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고층화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방지 및 아파트의 고층화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높이제한으로 확보된 여유공지부분에 주차장과 조경 등을 설치하여 주차 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95년12월9일 당시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 규제 방안으로 제1안은 안동 시 건축조례 개정을 제2안은 도시계획 재정비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시정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1안인 안동 시 건축조례를 우선 개정 시행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제2안을 시행하고자 의결되어 95년12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6년5월경 조례안을 작성하여 건축조례 제59조를 96년12월3일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보다가 높이 제한 규제사항이 강화되어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일조권의 피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최소화 하고자 규정한 것이며 당초 개정 조례가 적법하게 의결되어 시행된지 1년만에 원래대로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정의 혼란 및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개정된 건축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성아파트 2차, 청구아파트 2, 3차 단지 및 계림주택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현행 조례의 시행은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권에 따른 피해 민원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무엇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현행 건축조례 규정이 존속될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임하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동한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안동 ·임하댐피해대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안동 ·임하댐 건설 이후 우리 지역이 크고 작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미하며, 이로 인한 주민과 지역의 불편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어, 댐으로 인한 피해 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7년3월11일 제22회 임시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7년3월27일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97년4월부터 5월까지 관계기관 및 댐주변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양댐 피해 자료수집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97년7월에는 댐피해지역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였고, 97년8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 동안 안동 댐과 임하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료를 보강하여 97년9월 종합적인 피해대책 결과를 심의하여 11월에 안동 ·임하댐피해대책결과보고서와 건의촉구결의(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사항 및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안동 ·임하댐피해대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촉구결의(안)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동 ·임하댐피해대책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촉구결의(안)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는 크나큰 혜택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 및 농촌지역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원인을 제공한 안동 시는 그 이익의 일부를 점유하기는커녕 각종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안동 시가 수십년간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국도비로 댐주변지역의 몇몇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전력(주)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약간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실정으로 안동 시의회에서는 97년3월11일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9월30일까지 조사 활동한 내용을 보면, 양댐으로 인한 자연환경변화로 농작물피해 및 생산감소액이 연간 258억원으로 추정조사 되었으며, 두번째로 수몰로 인한 각종 조세 감소액이 연간 6억5,000만원, 세번째로 댐주변 환경보호에 투입된 연간 인력은 1만5,100여명, 네번째로 댐건설로 교통불편 및 도선운항 적자액이 5억2,000만원, 다섯번째로 각종 법규 규제로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여섯번째 추가 이설도로 개설지역 5개지역으로 15㎞에 소요예산 30억원 정도 추정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97년4월29일 안동 시의회 윤병진의장과 댐피해대책특별위원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건의한 임하호내 고사분수설치외 6개 항목을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 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후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있어 이 모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 촉구한다. 1997년12월20일 안동 시의회의장외 의원 일동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윤병진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및 댐피해 주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애써 주신 김성구간사님을 위시한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