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복 의원 발언

농공경제국장 유효이입니다. (농공경제국장:예산결산안총괄설명)

경제정책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업지원과장 이명준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산행정과장 김형갑입니다. (수산행정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참조】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자료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제245, 제246호 (끝에 실음)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동소비자고발센터상담요원 참석여비보상부분이 예산집행이 이렇게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역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상담요원 참석여비보상금은 당초예산에는 20명에 대해 1인당 2만원씩 2회에 걸쳐서 경상남도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교육실시되지 못함으로 해서 부득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포상금관계 65만원으로 에너지절약업체 및 유공자 시상관계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어서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도 경제정책과의 불용액하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자료 내역에서 봤을때도 다른과 보다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농공경제국에서 봤을때……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97년도 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97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도시계획국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항목별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관리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관리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행정과장 신장열입니다. (건축행정과장: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128페이지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투자하는데 24.7%를 내야됩니다. 그래서 설립자본금을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4.7%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농촌지도소장: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지도과장 최림입니다. (사 회지도과장:사항별설명)

13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무대조명시설비가 기정예산액이 470만원인데 260만원만 쓰고 213만5,000원이 반납이죠. 전액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실시설계비가 농촌지도소강당 무대조명 분야는 전액입니다. 이것말고 음향기기가 여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 분야는 일부쓰고 무대조명 분야는 전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에 환경농업실천희망 농가교육이 전액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편성은 해 놓고 왜 전액이 다 불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실천 희망 농가 교육인데 환경농업은 저희들 RPM사업하고 환경농업에 관한 희망농민에 대한 교육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이 왜 감되었느냐면 다른 교육하고 중복된 관계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무게중심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교육과 중복된성격의 과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 부분 단하나로 안그래도 토지가 산성화 된다든지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써서 농토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토지의 질보존이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체계를 다른 교육하고 같이 병행시킬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교육자체가 주가 되고 다른 교육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예산이 전부 불용되었다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편성된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었겠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각분야로 계속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유사한 교육이 공교롭게 중복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홀함이 전혀없고 목적에는 전혀 배치됨이 없었는데 우리가 절감을 많이 해야될 입장에 있어서 목적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이 진행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농촌지도소 예산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나름대로 가감을 했습니다마는 4H회의 보상금 있잖습니까? 이것이 절반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4H 부분이 본위원회에서 10～20%정도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4H 예산 부분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불용이 절반정도 된다면 아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예산부분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상금 부분에는 여기 부기가 읍·면 4H 회의개최 해서 총200만원 중에서 절반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분야에 4H 사업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3,4천만원 정도가 있는 중에서 부기를 이것을 가지고 절반정도 감했다는 것이지 보상금 분야에 4H 사업은 거의가 보상금 분야에 있습니다. 참석보상 밥값, 회의 등등해서……

제 질의요지는 4H 회의개최예산이 절반 불용이 되었는데 98년도에 4H관련된 제반사업이든 보상금 성격이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응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있는4H 회의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전체 4H 회의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에 속합니다. 절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지도과장 이야기대로 전체적으로 4H 회의를 하고 여러가지 연찬교육하는 분야에 있는 것은 부기명칭이 틀려서 그렇지 전체는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이것이 절반이라는 것은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H 회의라든지 교육분야에 속한 전체예산 같으면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큰 차질이 오는데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 4H 예산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부분에 속하는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