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평소 지도와 성원을 마다하지 않으신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장기간 결산심사를 맡아주신 도광록위원, 박래형위원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은 아시다시피 97년도 7월14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출범함에 따라서 울산시가 소멸되고 기초 울산시 업무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97년1월1일부터 97년7월14일까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였습니다. 그 동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의회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7년 세입세출결산검사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결산검사의견서 설명)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97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당초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1.1～7.14)울산시의 예비비지출승인과 기획관리실의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 규모와 지출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구, 군을 포함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설치에관한법률 제5243호('96.12.31)에 의거 97년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울산시의 세입과 세출을 97년7월14일을 기준으로 집행잔액분을 정리하는 타절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비비 전체규모는 689억3,000만원으로 이중 110억원을 지출결정하여 9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596억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울산광역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광역시 및 구·군 설치준비단 인건비, 의회설치비, 청사임대 등 관련경비로 98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긴급식수공급대책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9,9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울주군 범서면 천상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7,000만원, 실내체육관 부실시공 증거보전신청 감리비 2억원, 기타 민사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보상금 등 4건에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군을 포함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는 사업소를 제외한 전직원의 인건비, 광역시 및 구·군설치준비관련예산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체 1,054억6,000만원으로 이중 44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612억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 579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불용액은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는 2억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본청 직원 52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79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204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587억8,000만원이 남았으며, 이중 예비비 579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편성예산 1억9,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지역전산본부구축 등 전체 4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6억7,0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6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광역시설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광역시 및 북구설치준비단은 차량 및 행정장비, 사무용품과 북구청 임시청사 및 북구보건소 임차료 등 4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38억4,000만원을 집행, 6억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구·군 준비단 역시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자치구·군 설치 준비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16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8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승격기념 청소년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9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제차 이월시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지출 및 구·군을 포함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97년7월14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울산시 세입세출을 정리하는 타절예산편성과 광역시 및 자치 구·군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설명은 업무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97년도(1.1-7.14)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의안번호 제246호) '97 세출결산내역(총괄)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병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 편성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목표액의 감소와 절감예산운영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정리하고 의존재원 변경분 조정 및 연내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5,533억3,600만원에서 수정예산 감액분 81억6,400만원을 포함한 528억2,400만원이 감액된 5,00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20억1,400만원 중 수정예산 3억3,500만원을 포함한 50억8,800만원이 감액된 2,969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3억2,200만원 중 수정예산 감액분 85억원을 포함하여 477억3,600만원이 감액된 2,03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88억2,300만원 및 세외수입 20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32억5,000만원(수정예산 3억포함)과 국고보조금 25억2,300만원(수정예산 3,500만원 포함)등 의존재원은 57억7,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2억6,800만원과 경상예산 17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22억5,600만원 감액조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에 따른 의존재원 사업에 56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본청직원 인건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570억2,700만원입니다만, 기획관리실 순수예산은 30억8,600만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예비비 32억6,200만원 중에서 22억5,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및 경상적예산 12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외환위기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공채 매출부진이 예상되어 기정예산 204억5,000만원에서 5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경비 4,600만원, 교육원 연수중 해외연수경비 1,100만원 및 주요외빈 초청여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본청공무원 인건비는 기정예산 70억4,900만원에서 1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8억700만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 23억6,500만원 중 1억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 수입감소에 따라 '97융자대상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어 상수도융자액을 100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기정예산 27억5,100만원에서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업무소관별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감사실장 - 감사실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설명)

97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