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발언

공보관 문효웅입니다. (공보관 :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 제안설명)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6,883,925천원중 16,132,358천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14,931,161천원을 지출하고 1,175,121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남구청 관내 3개 경로당 사업비 1,171,880천원, 사고이월 부녀복지회관 증축공사 3,24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777,642천원으로서 그중 과다불용액 및 불용률이 높은 목은 본청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60,473천원으로 14%, 사회복지임차료 1,991천원으로 44%,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 25,056천원으로 68%,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는 전용을 3,200천원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7,945천원으로 14%,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 8,569천원으로 63%,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자본이전 38,223천원으로 43%, 시립예술단운영 인건비 103,513천원으로 18%, 시립예술단운영 민간이전 80,668천원, 연금지급금 80,668천원으로 100%,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 4,016천원으로 25%, 부녀복지회관 재료비 5,457천원 45%, 노인복지회관 보상금 5,291천원 23%, 중구청 저소득 주민보호․국고보조사업, 보상금, 2,197천원 24%, 남구청 공보관리 여비 1,333천원 41%, 울주구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17,900천원 19%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항별로는 본청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률 26.3%, 청소년 복지 불용률 24.2%,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운영 불용률 21.4%, 동구청 의료보호 불용률 59.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703,356천원중 2,209,878천원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2,209,878천원 지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3%인 493,478천원으로 그중 과다 불용액 및 불용률이 높은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중 예비비를 제외한 132,499천원 가운데 43.8%인 58,120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이 보증인 선정 등의 문제점으로 대부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월 사업비 명시이월(남구청) 3건 1,171,880천원, 무거 1동 새동네 경로당 194,300천원, 무거2동 헐수정 경로당 194,300천원, 도산종합노인복지회관 783,280천원으로 장소선정, 부지매입지연, 설계서 심사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1건 3,241천원은 부녀복지회관 증축공사 조달구입 자재비(시멘트)가 이월된 것으로 회기내 집행이 가능함에도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사용 2건 13,200천원으로 선암동 소재 경로당 개축공사 실시설계비 10,000천원,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센터 운영 3,200천원, 예비비 지출은 신정5동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라 31,400천원중 25,384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호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항별 설명)

116페이지에 보상금 3,600만원중에서 2,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위문금으로 되어있는데 타절 이후 설날같은 경우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임의로 계상을 시켜서 불용처리 된 것은 아닙니까?

설날에 집행을 하고 광역시이후 추석때 위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잔액이 뭡니까?

광역시이전 금액입니다. 위문은 광역시이후 추석과 연말에······

남은금액 2,500만원은 추경으로 넘어와서 추석, 연말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든 전부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지만 당해연도 사업에 이런 금액을 미리 측정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등한시하는 입장에서 불용처리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면서 117페이지 경상적경비, 이것은 당초예산이 5,587만7,000원이었는데 여기서 320만원이 전용된 상태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7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것입니다.

타절되고 광역시 이후에 또 반영했습니다.

손성수위원이 질의한 2,500만원, 시기 미도래가 타절되었단 말입니까?

광역시되기 전의 예산입니다.

타절된 예산은 불용액처리가 안됩니다. 타절된 예산이 왜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왜 타절을 안 시켰습니까? 예산이 타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결산설명을 하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타절되었다고 설명하십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복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 사항별 설명)

노인 교통수당은 예산을 잡을때 인원수를 대강 파악해서 예산을 잡는데 동구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출가거나 사망하셨거나 할때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당초에 정할때 각 구별로 노인······

전체 65세이상은 예산을 잡습니다.

만약 돈을 안타가면 볼용이 됩니까? 본인이 신청안하면······

신청안하면 집행잔액이 됩니다.

홍보부족에 대한 잔액이 있을수도 있네요.

65세이상 전체노인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신다든가 하는 분은 신청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알아보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가 과다하게 설정이 되었고 여비를······ 전출과 사망 숫자가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월 3만원 정도인데 몇 명이 불수령했다는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갈때부터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예산을 안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녀복지회관에 교육실습재료비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실때는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든다해서 1,200만원이 잡혔고 불용액이 거의 반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용피부반에는 재료비가 화장품회사에서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심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세출결산사항별 설명)

문화예술회관과 각부서의 공통사항이데,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2,423만3,570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용처리된게 많은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기관부담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로 봤을때 몇억원정도가 연금부담금으로 안내도 될 돈을 이렇게 인건비를 불용 안하니까, 연금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이 일년에 쓸데없이 몇억원이 부담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과 얘기해서 매년 결산추경때는 인건비를 하나도 없이 삭감시키면 됩니다.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성회관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 여성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설명)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사회복지과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97년도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7당초예산 34억6,582만1,000원에서 1억1,290만5,000원이 감소된 33억5,29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300만원 감액된 것은 화장장 전기료 집행잔액이고, 연료비 480만원이 증가된 것은 화장장 사용연료 부족분 및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며, 자치단체이전 8,674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감액이고,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감액된 것은 보훈 4개단체 지회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4,277만5,000원 증액된 것은 3개수용시설(태연, 메아리, 성애원) 수용인원증가에 따른 국비보조증액 및 시비부담금입니다. 전출금및예탁금 4,885만8,000원은 의료보호 기금 국고 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가정복지과 당초예산 28억4,233만3,000원에서 2억8,321만원이 증가된 34억3,46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835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노인복지상담원이 11월1일자로 타부서 전출과 가정복지업무 보조원 미배치이고, 보상금 115만원은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위문사항 등은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 불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억5,404만4,000원은 보호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비 보조내시 변경과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5,819만6,000원은 신정2동 경로당 개축공사 특별교부제 지원된 1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사업인 청소년보호 전화설치건 이것은 지금 YWCA에 위탁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다 특수전화를 그대로 설치하도록 내년에······

여기의 상담요원은······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1388로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합니다. 운영은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고, 퇴근할 때는 집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97년도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당초예산 21억3,283만5,000원 중 1억2,847만2,000원이 감소된 20억43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불용분 5,238만2,000원, 정액성 경상적경비 7,247만1,000원 입장권 위탁판매보상금 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초청공연 전시유치를 위한 국고보조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적 경비 불용잔액이 삭감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여성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820만7,000원에서 1,991만9,000원이 감액된 5억6,208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변경내용은 일반운영비 냉난방연료비 1,200만8,000원 감액은 광역시 이전 구입한 연료 잔량과 대체로 절약한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관리국장 : '97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기채관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기채액의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이유가 세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기채의 요건 그 다음에 주민부담 그리고 상환능력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제출되어 있는 그 기채액은 사실상 교육부에 요구할때도 의무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무교육비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교육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비부담은 국가에서 해야된다고 얘기가 될 수 있고 둘째는 주민부담은 세금을 내니까 간접적으로 부담이 될런지 몰라도 직접적인 부담은 없다. 그리고 상환능력도 교육부에서 농협에 기채를 하되 연 8% 이자를 주겠다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문이 와 있기때문에 교육부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채승인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실무자로부터 통해서 원래 90억원을 받을 때도 이것은 실무자로 부터 과정을 밟아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기채문제가 없고 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교육부장관이 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한 총예산에 보면 교부금에 내시가 되어 있더라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없으니까,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해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범위내에서 예산을 다스릴려면 어떤 형태든 국책사업이라도 지방의회에도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를 무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예산서 승인을 받을려고 내놓은 겁니다. 기채문제는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겠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린것은 제가 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채부분은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교육부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광역시도 발족이 처음이고 해서 이 해석문제는 여러가지고 얘기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돈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얘기하신건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을 위한 얘기였는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질 문제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초등교육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사 회교육체육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전성덕입니다. (총무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재무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울산교육원장 여태형입니다. (울산교육원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남교육장 최만규입니다. (강남교육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북교육장 김기현입니다. (강북교육장 : '97제1회교육비추경에산안사항별설명)

중등교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민간경상이전에 대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예를들면 수능시험이후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생활과 진로에 필요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듣는다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교당 2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예산이 안된다고 해서 50만원씩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립의 경우는 공립에 준해서 맞추어 놓은 겁니까?

예.

시행은 조만간에 하겠네요.

예.

이게 결산추경인데 인건비는 삭감 안시켰습니까?

인건비는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없습니까?

현재 추정한 결과 과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교육공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난뒤에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까?

예. 97년 당초예산을 편성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게 없습니다.

결원이 없습니까?

결원이 없습니다. 정원대로 편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