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1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건국소관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심사는 비록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계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과장 세부사항 설명,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동안 저희 집행부를 지도, 격려해 주신 환경수도위원회 유태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결산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환경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검 토 보 고 서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세부사항을 환경보호과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 결산 사항별 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신교욱입니다. (환경미화과장 : 결산 사항별 설명)
재득
이재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이 부분은 타절예산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다른 과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청소관리, 토지매입비 17억원이 보상금 미수령했는데 물론 공기부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상금 미수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보상금 중에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선리 770번지에 한국천부교 천도건 유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수령을 안한 부분이고 또 소유권 상속관계로 소유권 상속할 분이 사망하고 없어서 상속이 안되고 있어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천부교라고 종단이 있는데 산을 다 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이 부분은 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필한 부분이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97 제2회 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겨보건국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수도위원회소관사항세출예산검토보고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과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때는 과 직제순에 의해 주시고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 '97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 '97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 '97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 '97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 '97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예산안 세부사항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직원결원에 대한 기본급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정규직 공무원의 결원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기계직 2명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이 부분이 일찍 판단이 안 되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한 사람은 당초에 결원이 되었고, 한 사람은 기능직이 승급해서 들어왔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기본급 감액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정산은 했습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총무과에서 하는데 현재 인건비 삭감한 것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산만 놔두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과다 책정된게 많습니다. 특히 하수관리사업소 전기사용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시설개량 공사가 일찍 끝나면 전기가 많이 드니까 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과다 책정된게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98년도 당초예산은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감안하셨습니까?
창규
하창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과다책정된 부분은 추경때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공공요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절약하고 하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88페이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사업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당초에 국비보조 받았던게 35억7,5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추가로 23억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고심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국가의 예산을 쓰다 남으니까 울산에 당겨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될 돈을 당겨서 받으니까 좋은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수도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97년도 울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