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도수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97년도 기초자치단체시에 울산시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97울산시세입세출결산설명)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97년도(1.1~7.14)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06억4,900만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291억3,500만원입니다. 70억4,500만원 감소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환경오염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놓은 겁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면 불용예산비율이 본청 57%, 울주군 17%, 동구 13%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적으로는 사업의 질도 실적부진 이렇게 지적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불용액은 당초에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건설국에서는 주로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런식으로 되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입니다.

김병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본청 57%인데 어떻게 검토해서 나타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예산설명 총괄표 2페이지 전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한 불용액은 38억8,600만원으로서 전체 비율에서 3.0%봅니다.

불용액 3.0% 중에서 했을때는 본청 57%라는…

불용예산이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나왔다면 이것은 예산을 다룰때 그 당시 근거에 의해서 과다하게, 아니면 시행착오라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완자료도 있어야 될 겻 아닙니까?

사업예산은 주로 그런것이고, 일반수용비 이런것은 당초에는 1년예산을 세웠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7월14일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예상해 가지고, 용지보상 경우는 얼마정도 찾아갈 것이라보고 계상해 놓았는데 못찾아 갔습니다.

당초 1년예산은 97년도12월말까지 집행을 보고했는데 7월14일까지하고 나머지 전부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렇게 한겁니다.

예.

동구 하천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3,600만원이 불용으로 잡혔는데 현대중공업에서 프랜지간 부분같으면 현재 착공도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로 계속 이어지는 공사구간 아닙니까?

이 사항은 하천보수공사입니다.

중공업에서 현대공고앞 하천복개입니까?

예.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건설행정과장 허종생입니다. 건설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교통지도과장 이규현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도로행정과장 박혁입니다. 도로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과장 :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광역시가 될때 폐천부지 등기수수료나 일반 수수료가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광역시 될 때 689필지가 우리가 인수할 대상입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중에 도로가 편입되거나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땅 149필지만 인계하고 나머지 땅은 폐천부지를 자기 것이라 하면서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과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조정됨으로 해서 우리것이다 그 폐천부지를 판 것으로 하천관리 사업비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했더니 도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무부에 광역시간의 다툼이 있을때는 그 조정을 내무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역시 이전에 이미 폐천부지로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지사 명의로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도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산한 사례로서 양산군과 부산에 있는 기장하고 다툼이 있어서 재판 1차결과는 행정구역 변경된 대로 가야 된다고 1심에 나타났고, 대전에도 인수받을때도 대전시하고 충북하고 해서 기존 광역시가 되면 그 자치단체에 속해야 된다는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분쟁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무부 조정신청을 해서 정확하게 조정이 되면 인수받고 안되면 기존 판례에 따라서 소를 제기해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그대로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시키고 내년예산에 회계과에 재산 인수 문제로 해서 공유재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건설잔토처리장에 사유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안 사들여도 됩니까?

전체가 62필지에 8만2,442㎡입니다만 그 중에 국·공유지가 38필지에 3만107㎡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매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상 사용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무상사용에 따른 12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럼 사유지는 필요 없습니까?

사유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무상사용해서 12억원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국·공유지를 처음에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무상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게 어디것입니까?

도 땅하고 건교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부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무상 사용이 좋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사유지 28필지 5만2,425㎡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을 금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에 4,500만원에서 사용하는 4개월분 1,500만원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 3,000만원은 이번에 절감이 됐습니다.

현장에 보면 처리를 안한 것이 엄청나게 많던데…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광역시에다 넘겨주지 않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울주군 일부지역에서 도에 불하되고 있던데 불하되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기존 도로에 편입되고, 기존건물이 서있는데 10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기존 감정하고 해서 사전 절차를 밟아놨는데 우리시에는 일단 이것도 폐천부지 인수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는 일단 민원인의 편익측면에서 매각을 하고난 이후에 판결에 따라서 금액은 공탁을 해놓고 공탁금액을 판결에 따라 찾아 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인의 문제와 일단 사건처리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결정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팔아도 된다는 겁니까?

도에서는 못팔도록 돼 있습니다. 팔때는 우리와 협의해서 판 금액은 10필지에 민원 해결 측면에서 팔더라도 팔면 공탁을 해놓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얼마나 시급한 내용인지 검토하고 조사해서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버스베이 설치 반납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00만원을 삭감하는데 9월19일자로 전구청, 군청에 버스정차대 설치 대상지를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보고가 됐는데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현지여건상 사실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래서 11월11일에서 12일까지 시내중심지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두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15일에서 20일까지 조사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불합리한 곳을 말씀드리면 중구의 한비사거리 여건이 안좋았습니다. 통신관이 맨홀에 묻혀있고 해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구에 삼익세라믹에서 태화교, 경주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역시 보도 길이가 짧고 보도상에 고압전주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는 시내에서 방어진 가는 쪽인데 여기도 보도폭이 좁고 연장도 짧고 해서 여건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삭감을 시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각 구청에라도 울주군쪽에는 버스 정차장들이 있어도 비가 왔을때 건물도 없고 비맞고 서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도시에는 건물이라도 있지만, 그런 곳에 설치가 원활하게 됐으면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가면서 그런 곳에 설치안된 것을 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