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2호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09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일동이 의장실에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향을 진지하게 논이 하였습니다. 당일 의장단 일동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모범생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어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자력으로 금융불안과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이러한 여러 경제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함은 물론, 시의 공직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동료의원 모두가 근검 절약하는 방향으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장유지비, 임차료, 피복비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근검 절약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고 위탁교육비와 행사성경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와 복사기 등 행정장비는 가능한 신규구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연수 여비와 배낭여행 여비 등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의 해외연수 여비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비의 경우도 신규 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과중한 시비 부담은 감축 또는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한 다음 12월 19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98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98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6백8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48억원이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2억원을 합계한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1천8백8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예산 요구에서 일반회계는 40억원이 감소되어 1천6백47억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요구가 없었으므로 98년도 영주시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40억원이 감소된 1천8백4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요구액 1천8백47억원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삭감한 총 금액은 29억6천4백46만3천원으로서 요구액 대비 1.6%를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므로 예산규모 1천8백47억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액이 없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회계별 세출예산의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다소 과다하게 요구하였거나 우리 지역의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28억8천4백13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삭감액을 세출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7억5천9백66만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5억5천1백3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6천2백27만5천원, 민방위비에서 1천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을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과목인 일반수용비에서 7천9백55만원, 국내여비 1천3백만원, 해외여비 2억1천5백만원, 급양비 4백4십만원, 관서운영비 4천만원, 명예퇴직수당 4천만원, 재료비 3천8백만원, 임차료 2천4백만원, 위탁교육비 7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천3백만원, 보상금 1천5백8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6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억1백78만원, 전산개발비 등 기타과목에서 1억2천1백60만9천원을 삭감함으로서, 경상경비는 총금액 8억9천9백1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비는 시설비에서 6억1천9백만원, 시설부대비 9천6백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조사설계비 4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투자비는 총금액 19억8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일반회계 삭감액 28억8천4백13만9천원을 예비비에 편성시킴으로서, 예비비는 수정예산 요구금액 12억5천1백3만3천원에서 41억3천5백17만2천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천6백4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삭감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학술용역비 3천만원과 하수도 긴급보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므로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당초 요구액 3천3백49만5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된 8천3백49만5천원이 되었으나 예산규모는 5억8천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므로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 요구액 8천5백58만2천원에서 3천32만4천원이 증가된 1억1천5백90만6천원이 되었으나, 예산규모는 5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전 심사방향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해외 연수비는 전액 삭감 하였으며 특히 의회 의전용 차량 1대 대체구입비 예산 2천5백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다른 토지 매입비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승인하고 시설비에서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국도 5호선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채무부담 요구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의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의하면 98년도에 하수처리장 건설외 6개 사업에서 채무부담 금액 57억3천1백64만2천원을 승인요구 하였으나 서천좌안 강변도로 채무부담금액 3억원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짧은 기간동안 98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벼랑끝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14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균형 개발을 이루어 "함께하는 시정·살기좋은 영주"를 건설하도록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