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태영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12월 13일 제9차 회의시 상정된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및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20만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본 예산을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의 요인을 최소화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을 제9차 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안자료 12쪽 하단에 제13조에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제2항 부분입니다. 당초의 안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정된 제13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하고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소속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145페이지에 포도조합 디자인개발 4개부분에 대해서 70%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2,800만원 그렇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디자인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부기경정해서 안내광고판, 공장입구 광고탑, 옥외 광고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먼저 추경에서 포도조합에 디자인개발비로 위원님들께서 2,8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디자인개발과 관련해서 용기와 같이 하려니까 돈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것은 포도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우리 경산에 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포도조합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경산 포도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경산포도조합운영의 내실화에 기여를 하며 경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경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에서 저것이 돈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 보다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기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왕 먼저 추경에서 디자인개발비로 해 주신 것이니까 목적은 포도조합의 운영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15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1억 3,500만원을 감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렵고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렵습니다만 최고로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우리시에서 목소리만 높지 실지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부분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실지로 도와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그저 몇 개업체 1,500개업체 중에 10개미만 업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차보전이라는 이 자체는 돈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이것 1억 3,500만원씩 어떻게 감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은 원인행위가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년동안 지원하는 것이 금년도에 고지가 아마 이것은 어차피 불용액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새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우경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못 알아 듣습니까? 아니, 불용액으로 해서 넘겨서 내년에 쓰는 것 모릅니까, 내년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됩니까?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넘겨서 내년에 도와 줍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이자가 저쪽에 은행에서 납입고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원인은 주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왜 올해 예산에 세웁니까, 내년에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바로 그냥 넘기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사무적인 번거로움이 있고 지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전체 3억원을 다 이차보전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는 올해 이차보전을 해 주고 1억 3,500만원은 내년에 넘겨서 보전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차보전을 5%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5% 주고 우리는 왜 3%밖에 안 해 줍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일단 도에 내시가 그렇고 시군이 5%까지 한다그러면 또 많은,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 경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도가 하는 것은 5%를 하고 시가 하는 것은 3%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도 5%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물론 경산시에서 임의적으로 5%하면 좋은데 타시군하고 바란스도 맞추어야 되고 하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5%를 하려고 도하고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추가로 지금 100억원을 경산에도 받아서 그것은 농협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차보전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올해 또 100억원을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농협에 있는 돈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먼저 8개은행에 대해서 이것을 했는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4개은행만 되고 4개은행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농협하고 새로 절충을 해서 100억원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차보전은 없고 추천만 해 준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단 금융기관에 신용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농협이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경산이 100억원을 받아서 현재 추천중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추천만 한다고 돈을 빌려줍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금융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이우경위원
그러면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금융조건이 맞으면 시에서 추천을 안 해 주어도 돈 얼마든지 빌립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뭐가 안 그렇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은행에서…
이우경위원
아니, 기업이 담보력이 충분하고 조건이 맞는데 돈을 안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연말에 돈을 우리가 먼저…
이우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은행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실지로 담보있으면 돈 못 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농협 경상북도 도지부가…
이우경위원
담보가 없어서 못 빌리고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빌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데 시에서 추천 안 해 주어서 못 빌린다, 그런 것은 기업을 근 20년 해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번 경우는 그렇다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농협도지부하고 사업결정을 해서, 먼저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났습니다. 그래서 즉각 우리도 상공인에 대해서 추천을 하도록 해서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다 맞는데도 과연 은행에 돈이 없어서 기업이 못 빌리는 곳이 있는지 정말로 잘 모르겠네, 그것은 이야기가 잘 안 맞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직접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 기업에서 전화가 오는 데는 그것도 추천을 해서 어떻게든지 융자가 되도록 해 달라고 이런 부탁도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박종윤간사
154쪽에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일반수용비 450만원, 그 다음 155쪽에 여비 160만원 이것은 여기에 부기란에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도비입니다. 도비가 이것이 나온 것은 금년도에 우리 사업실적을 도가 평가를 하는 데서 지역경제분야에서 우리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2,500만원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상 받은 것을 가지고 비목을 해 놓았고, 이것은 원래 우리가…
종윤
박종윤간사
상금받은 것을…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수입으로 세입에 잡고 세출에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종윤
박종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158쪽 남천맥반석 생수개발조사 용역비를 감했는데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태영
변태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반석생수 개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개발하고 했습니다만 경남하고 타도에 지금 현지에 직원출장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한 결과 지금 시중성이 없어서 기존공장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만 해서 사양시킬 것 같으면 예산낭비다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해서 신년도에 경기가 회복되고 또한 지하수 물관계 더 고갈상태가 된다 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할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박종윤간사
박종윤 위원입니다. 132쪽에 시 진입로 확장 수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장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진입로 수탁사업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대구에서 경산시로 들어오는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제일합섬 앞에 있는 도로를 그 도로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본 도로는 도공영개발사업단, 지금은 경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개발공사 택지개발 2차개발을 하면서 지역경계선이 도로 가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산시하고 협의할 때 여기서 대구쪽으로가는 좌측편은 경산시가 하고 우측편은 보상이 완료된 후에 경산시가 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시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경북개발공사에 여러번 협의한 결과 시설비 4억원을 수탁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받아서 세입조치가 안 되어서 본 추경에 올라와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위원
133쪽 자인산업단지 편입토지 재평가보상이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산업단지 우회도로에 거기에 보상을 하면서 집행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회도로입니다.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보상금 부족분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예산이 과거에 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책정이 되었는데 감정한 결과 감정…
이우경위원
감정평가해서 돈이 올랐는 만큼 다시 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4,93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 어느 정도 면적에 이 만큼 돈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3필지에 약 1,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평당 얼마가 올랐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평당 4만 8,000원정도 올랐습니다.
이우경위원
근 5만원 정도 올랐는데 재평가 한 번 하면 5만원씩 올려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1년이 경과한 후에 재감정결과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여기에 원래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됩니까? 1년전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평균 전으로서 평당 13만원정도 당초에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네 상식으로는 감정을 1년후에 재평가해서 보통 이자정도 밖에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만원, 13만원에서 5만원 더 올렸다면 이것은 기가 찬 이야기인데 이것은 감정을 애초에 잘못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의신청을 여러 번 받아서 1년이 경과한 후에 재감정 의뢰를 한 결과 당초에 기초조사가 조금 미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된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감정원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토지보상해서 길 못 만듭니다. 12～13만원짜리 1년 버티면 5만원 더 주더라고 하면 누가 그냥 수용해서 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년 버텨서 재감정하지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부 일반 거래가격보다는 반가격에 가까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해 준다면 누가 1년후에 재감정해서 받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 보다 특이하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기초조사가 불충분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지장물관계도 기초조사가 미비했다든가 그런 것 간혹 보면 그런 것이 재감정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평상적으로 해서는 어느 이상 안 올라갑니다만 이 지역에는 특이한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렇게 잘못되면 감정원이나 감정회사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못 묻습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재평가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감정평가사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라든지 이후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고려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어느 감정원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부동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져 있어요. 남방, 내동 진입로 안쪽에 지금 평당 10만원 미만 나왔는데 내동안에 그 안에 골짜기안에 감정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길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발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가격으로 치면 거의 배 차이나는 곳인데 감정가가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비교해서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길 못해요. 어느 정도는 타당성있게 감정을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해서 길 이것도 옳게 감정했는 것 같으면 길 벌써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돈 수 십억원, 수 백억원씩 들어서 해서 이 한 두 사람 때문에 길 개통도 못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를 사업장마다 다소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감정원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어떤 것도 없지요? 전혀 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제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100만원짜리 10만원 갖다 넣어도 그만이고 위에 기술을 조금 넣으면 10만원짜리 20만원에 감정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재주 부리는 사람은 땅 주인이 득을 보고 능력없고 하는 사람은 땅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상 현장에 현저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법상 1년후에 재감정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역에 근무를 할 때 여러번 진정이 있어서 당년에 1년이 안 지난 당년에 재감정한 결과 차가 상당히 많이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고발조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후에 재감정한 사항이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감독기관이 건설교통부인데 건설교통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을 검토해서 더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고발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정식 공문을 내서 경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라도 이때까지 몇 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경고하겠다 정식공문을 시장직인 찍어서 보내면 되지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진정이 들어오는 것은 해당 감정평가사한테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1년이후에 재감정하는 것은 가격관계라든가 인건비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규정법상 1년후에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제재한 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골치아픕니다. 1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 도에서 지역개발평가에 저희들 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5,000만원으로써 저희들 당장 필요한 고속전자복사기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똑같이 한 개사고 전자복사기는 대형으로 해서 건설과에 비치하고 전 국에 각 과가 다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165쪽입니다. 계하교 가설에 돈이 5,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무엇때문에 불었습니까?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이 되고 당초에도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만 보상가도 증가되고 보상가 증가 4,0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이 1,000만원정도 되어서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설계변경은 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은 당초계획에 의거해서 현장여건을 추정을 해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의뢰하는 예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이우경위원
계하교는 우리 자체에서 했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설계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용역주어서 했는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많은 돈 주고 해서 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이런 데서 비리가 생기는 것을 충분히 아시지요? 전부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밑에 보링까지 하고 다 들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것은 그냥 합니다만 현지 실지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여건이 감액시킬 것도 있고 증액시킬 때도 있고 여러 공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보상금이 늘어나서 돈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설계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시작해 놓고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용납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했는 그대로 현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감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과하게 설계가 된 것은 저희들 시공하면서 조정해서 감액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과하게 설계하는 것도 안되고 또 설계변경해서 줄여놓은 것을 늘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게 바로 그 당시에 용역 돈 주어서 하는 설계인데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다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도록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현장여건하고 100%맞는 예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현장에 안 가보고 설계를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장조사는 전부다 하지요. 조사를 하지만 측정을 지하를 보링한다고 하면 그 구간 전부다를 못하고 어느 구간을 지정해서 했는 것하고 밑에 하부공할 때 그 지점 하부공 않는 지점에 보링할 때 1ｍ 이후부터는 암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실지 공사를 하다보면 1ｍ50, 2ｍ되어서 나오는 암반이 발생되는 수도 있고 그 전에 암반이 나오는 이런 여건관계가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설계의 잦은 변경은 문제점이 많은 것은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은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접근해서 할려고 하다보면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 있는 줄 참고로…
이우경위원
165쪽에 영대교확장 및 개수공사 책임감리비에 감리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약공기가 단축이 되어서 공기단축으로 인한 감리단의 의무를 시기적으로 당겨서 하는 것은 감액시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감리라는 것은 공사기간, 감리비내역이 공사기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도 더 주고 줄어들면 덜 주고 그렇게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에 일정한 량이 있는데 량에 대한 설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주면 1년을 끌어도 자기네들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날짜를 더 끌면 더 주고 공기가 단축되면 덜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원래 그 규정에는 착수로부터 준공시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해서 자기들 인력이라든가 전부다 현지에 다 와서 투입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이라서 약 한 달간 공사를 못 했다, 이럴 때는 그 자체만큼을 넘어 갑니다만 인위적인 변경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적용을 안 합니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우경위원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역에는 강우관계가 제일 많고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예를 들어서 12월 하순에 할 것이 기후가 빨리 동파가 와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공기만큼 더 연장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경우 밖에 없지요?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보고 겨울도 예를 들어서 보통 12월 20일경되어야 공사중지를 하는데 12월초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공사를 못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이런 경우 이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충보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그런 예가 제일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계획해서 하면 공사중지했는 12월말부터 2월말까지는 감리비를 안 줄 것 아닙니까? 감리비 계산에서 뺄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를 못 하는데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고 감리에는 지금 책임감리로 하여금 중급감리 밑에 기사까지 연결이 되어서 심지어는 컴퓨터 직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1개월동안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중지한다면 그 인원 100%가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필수요원은 있도록 인건비만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166페이지 시설비에 가로, 교차로 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3개소에 어떤 표시판을 하는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166쪽 하단부에 있는 가로, 교차로 안내표지판 설치는 저희들 시에서는 특색있는 가로망하고 교차로명을 전부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교차로명하고 가로명 이것은 무슨로이다, 화랑로다, 중앙로라고 지정해 놓은 그 가로명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로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교차로명하고 전부 다 도로표지판위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3개소인데 개소가 어디어디 세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가로명하고 교차로명하고 아까는 전체 도로에 부착하는 것은 그렇고 여기에 3개소는 버스정류장하고 기차역하고 저희들 시청에 민원실앞에 대형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도면에 지도를 그려서 이것은 무슨로이고 이것은 교차로는 무슨 교차로입니다하고 전부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저희들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해서 안내판표지 할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이우경 위원이 감리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지역에 도로공사가 결정이 되었으면 확장공사가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시청담당부서에는 안 나갑니까? 감리자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감리를 전면감리하는 부분이 있고 부분감리하는 것이 있고 감리를 전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시이고해서 합니다만 시설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에 따라서 전면감리라든가 부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는 저희들 시에서 설계해서 일부 용역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감리 주는 것은 전체 감리단에서 감독을 전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하는 서로 업무연락관계만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당음가는 길에 감리는 전체적으로 감리단에서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감못으로 올라가면 끝나면 가일로 가고 당음으로 안 갑니까? 그것 확장공사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감리없습니다. 그것은 감리없이 우리시가 공무원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보상가는 감리단에서 안 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상요?
영해
정영해위원
편입부지보상 감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감리단은 공사에 책임을 지는 감독하는 감리이고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영해
정영해위원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같이 안 나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지 감리할 때도 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지역주민들도 현지에 나와서 최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땅이 들어가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 현재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가격을 많이 알 것 아니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시 공무원 뿐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도 그 기초조사는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사한테 부탁이 뭐냐하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해 주어야 우리 사업을 목적달성하기 좋으니까 협의보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소규모나 대규모사업장에 보면 감정이 저렴하다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에서 감리를 잘못하면 이의신청하면 또 여기에 심의가 들어가야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상 1년후에 재감정 했을 때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재감정 안하고 법상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특이한 현장여건이 변동이 되었을 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는 1년안에는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다든지 민원이 예견되면 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저희들 시에서는 공문을 가지고 민원에 대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협의보상이 안 되니까 현지여건을 감안, 재검토를 해 달라는 저희들 공문을 냅니다. 내면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1년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재감정의뢰하는 것이 1년이후라야 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우리가 감정평가사에다가 서류로 요구를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평가를 할 때 물론 지역주민이 다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통보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지주한테도 통보를 전체적으로 안 한다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감정평가사에 되도록이면 100% 다 연락을 해서 현지조사할 때는 참여가 되도록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지조사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시에서는 계속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잘 하는 데는 잘 하는데 보니 택도 없이 부당한 데가 없지않아 그런 일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기준을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백안교 가설공사가 과목변경 된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백안교 가설공사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끝났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최상석위원
거기에 가면 길 넓히는 데도 근방에 자인…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접속도로부분은 전부다 포함해서 하였습니다.
최상석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는 완료되고 이것은 입찰보고 난 후에 예산상보니 입찰보고 난 잔액을 7,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것을 근방에 도로연결된 지점에 도로확장이 이렇게 감액된 것을 그렇게 상정 안하고 다른 부분에 상정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감액조치해서 타사업에 쓰고 만약에 앞으로 확장하는 것은 7,000만원으로 하기에는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려고 왜냐하면 목적이외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 공사에 남는 잔액은 잔액대로 빼내고 그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타공사에 쓰지도 못 합니다. 그 공사 이외에는 못 씁니다.
최상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교량은 조금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압량구역도 그렇고 자인구역도 그렇고 현재 길이 좁아서 차가 두 대 이쪽에 백안쪽에는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교량으로 인한 접속부분은 다확장이 되었는데 기존도로가 노폭이 협소하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지 잔액으로 거기 붙이고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끝났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감리비 산정은 어느 일정비율 규정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165쪽에 영대교 확장 및 개수공사 책임감리비가 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과목경정입니까, 감액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비율이 있으면 이것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과다편성이 아니고 예정은 ’98년 7월경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 겨울공사도 지금 상당히 온화해서 지금 그때까지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대교 확장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은 마쳤습니다. 금년 26일이나 27일쯤되면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지금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공사만 마치면 내년 늦어도 2월까지는 밑에 하천이라든가 총정리가 다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당기기 때문에 감리비도 그만큼 잔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준공예정일이 2개월정도 당겨진다고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공사기간이 당겨지니까 감리비가 남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여하간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자꾸 어렵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당초에 감리비편성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남았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166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부임이 1,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이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경우가 안 쉬운데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일용인부임이 돈이 남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수로원이 17명이었는데 중간에 본인사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중도에 사표를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한 사람분에 대한 잔여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은 일용인부임이 남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면 일용인부임이 남으면 단가도 낮거든요. 서류상은 이렇게 만들지만 보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돈 지불을 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사실적으로 보면 예산에 정리추경하는데 남는 경우가 안 쉬운데 남아서 내가 이상해서 물은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정확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92쪽을 봐 주십시오. 자인산업단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9억 6,612만 5,000원인 모양인데 이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쓸 돈을 예산에 왜 세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자인산업단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당초계획에는 저희들 9억 6,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지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불입을 해야 됩니다. 불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를 통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사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지적확정 측량수수료가 6,623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할 때는 작년도 단가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단가변경으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단가변경이라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돈이 얼마를 올려서 이만큼 오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장여건이 지금 계획구역은 완전히 다 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라든지…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것이 확정측량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나 공단조성하는 것이나 다하고 난 뒤에 확정측량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공단에 원래 부지조성을 할 때 원래 측량했던 것 보다 더 높이 흙을 돋우니까 재측량을 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왜 돈을 주어야 되는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확정측량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하기 전에…
태영
변태영위원장
확정측량비로 1억 3,000만원을 책정 안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했는데 금년도 단가가 아니고 작년도 단가로 해서 금년 단가를 적용을 하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이야기도 안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지적공사 단가가 얼마 올랐는데요? 측량비가 이렇게 오르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계약을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억 3,000만원짜리가 6,000만원이 오르면 배도 더 올랐는데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55% 이상 올랐는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단가 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단가인상이 맞습니다. 지적공사에 지금 금년도 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산정해서 6,600만원이 올라갈 것이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단가인상이라면 어느 나라에도 55% 오르는 단가는 없습니다. 기름값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많이 올라도 그만큼 안 올랐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 1억 3,000만원할 때는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하면서 그 당시에 단가로 했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장
1년만에 55%나 올랐다는 말입니까? 1년만에 55%나 단가가 올랐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55%까지는 안 되겠지요?
태영
변태영위원장
1억 3,000만원에서 6,600만원 올랐으면 55%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으로 봐서는 당초에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온 단가를 가지고 산정하니까 이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작년도 단가는 1억 3,000만원 나왔는데 올해 단가하니까 1억 9,600만원 나온다는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작년도 단가로 할 때 그때 저렴하게 잡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산출기초를 보면 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단가부족분은 틀림없습니다. 이 근거는 확정측량 이후에 지적공사에서 요구에 의한 돈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다 나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오래 끌 것이 아니고 근거제시를 해 주십시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근거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103쪽 상하수관리에 면지역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지 않고 부기경정해서 경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면지역을 제외합니까? 예, 하수과장 설명하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당초에 우리 면지역에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 남산은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문제가 두 개면만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미루어 왔었는데 우리 경산시에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내년에 경산종합계획을 세우면 면지역에 돈이 이중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면지역을 내년에 하는 것은 면지역에 포함해서 같이 다 되도록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안 할려고 면지역은 감은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면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말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체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시설비가 각 과별로 우리 건설도시국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 이월할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2회추경했는 것은 지금 발주를 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비라든가 국비, 교부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도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사업을 이야기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교부세 내려오는데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기철
박기철위원
자체사업만 이야기하세요. 도비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체사업을 우리시 각 과별로 자체사업하는 우리시비로 자체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사고이월 할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거의다 사고이월하고 3회추경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몇 건은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건 내지 세 건은…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을 이렇게 사장해도 됩니까? 한 두 건이 아닌데요? 이것은 전체 예산을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에 어떤 사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일부 집행잔액을 전부 다 남는 것을 모아서…
기철
박기철위원
일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부 우리 시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좋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각 과별로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명세서를 전부 제출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306쪽에 전부 해 놓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리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 사업들을 왜 올려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이 저희들과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초에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12월 한 주인가, 두 주 전에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상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시민이 불편을 겪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당연하게 투자되어야 될 부분들 자체가 연말에 정리추경이 이렇게 많은 자체사업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보시면…
기철
박기철위원
집행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305쪽에 보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3건이 있는 것은 교부세가 늦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비투자해서 하는 3건이 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건설도시국장!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교부세 및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예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지 왜 자꾸 핵심을 피해 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 건설도시국은 3건 밖에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명시이월이 3건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전부 발주를 다 합니까? 연말까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명시이월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해서 넘어가고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가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다 하겠다, 어떻게 하든간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키겠다 이말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넘어가서 발주하겠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금년에 발주해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온 것은 전부 발주가 하나도 안 된 내용 아닙니까? 자체사업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여기 3건은 명시이월을 할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도저히 발주가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사업 전체가 몇 건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이 200여건이 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200여건 되는데 3건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고이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완료되든지 사고이월되든지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