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한 지방 공사ㆍ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공사ㆍ공단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상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 승인권자를 내무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 장관이 승인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 승인 규정을 폐지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추진하여 왔던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보급율 향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향후 여건이 불투명하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수탁 가능한 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미래의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제19조1호의 주택건설분야, 임대, 관리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택건설, 분양, 임대, 관리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개정하여 공공분양 주택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호의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택지개발, 분양, 관리사업으로 개정하여 미분양 택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했고, 9호부터 15호까지를 새로 신설해서 9호에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 10호에 도시환경 개선 및 청소위생사업, 11호에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사업, 12호에 매장 및 묘지 등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13호에 조경 및 양묘사업, 14호에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에 한한 것입니다. 15호를 관광사업으로 하여 도시개발공사 자체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제36조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규정중 하단부 단서규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제36조의 규정중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하단부 단서규정을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와 같이 삭제해서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과 마찬가지로 제26조의 하단부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은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사업 다각화 실현을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건 모두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제19조 업무내용을 보면 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존 현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기능과 상충되는가 싶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를 하는데 주역이 되어야지 경영을 하는데 주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조경 및 양묘사업”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양묘사업을 해야 할 곳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사업” 그랬는데 관광사업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관광객 유치부터 문화사업까지 전부가 관광사업인데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 현재 관광과는 무엇을 할 것이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해박하게 해놓지 아니하면 기능간의 충돌이 불을 보듯 훤히 보인다. 지금 현재 어등산에 골프장을 개발할려고 보니까 그것도 관광에 해당된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은 차라리 기타 시장이 위탁한 공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중요한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시킨다, 시공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관광사업 막연하게 해 놓으면 관광객 유치사업부터 홍보, 호텔사업까지 심지어 관광문화사업까지 다할 거예요. 관광음식까지.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양묘사업도 그래요. 양묘사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니까 정말로 임과계통의 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묘목을 양묘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도시개발공사가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묘를 한다고 하면 그것 해서 하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나무를 가져다 수벽을 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 공사를 한다는데 한정을 지어야지 나무를 키우는데를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추려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기능간에 충돌이 와요. 그래서 나는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7항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면 넉넉하지요.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국에서는 “우리 관광과는 필요없구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시개발공사가 제2시청 같이 엄청난 기구확대와 인원의 확보가 필요해요. 양묘사업을 할려면 임업계통을 나온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해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성도 있어야 하고, 구체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포괄적인 범위가 지방공기업법2조에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여가지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청소위생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 쭉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우리 공사로서 할 수 있는, 앞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이번에 확장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양묘사업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양묘사업과 묘목사업을 현재 해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부대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 사업을 상무신도심 조성사업이 금년말로 마무리가 되어 오면 그것을 광주시로 인계를 정식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고유사업으로 정식 채택해서 계속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넣은 것이고, 양묘는 물론 전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는 조경과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임업을 전공했던 직원들이 다수 있고 해서, 또 조경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조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여유도 있고 해서 조경사업을 넣었는데 단순히 나무를 키우고 하는 자체가 사업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일련의 사업을 추진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고 해서 사업으로써 타당성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그 사업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은 말씀대로 어등산 체육관광단지조성사업 이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넣을려고 합니다만, 아까, 7호에 있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이 위임하는 그런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수탁만 받아서 일을 해 가지고는 도시개발공사 자체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대부분이 수탁사업이고, 도시개발공사 고유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영구임대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사업, 그런 정도나 고유사업이고 전부를 시장이 위탁하는 것 받아서 수탁료 받고 대행해 주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어떠한 역량을 키우고 자체수익을 키울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골프장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은 분명히 간결하고 명확해야 해요. 생명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사업 그러면, 이런 것 어등산에 골프장 만든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관광사업 쓰라 그러면 별별 것이 다 들어가지, 골프장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경사업 그러면 되지, 조경 및 양묘사업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조경사업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나무를 키울려면 키우고 사다 쓸려면 쓰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경사업 그러면 되는 것이지 조경 및 양묘사업 해 놓으니까 양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양묘사업이라고 나중에 양묘 남은 것 묘목 팔아 먹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간 양묘업자들도 얼마든지 많아서 나무를 못팔아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조경사업하면 된다 그거예요. 관광사업 그것은 내가 안쓰더라도 기존 제7호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해서 어등산골프장 개발하면 충분하다. 관광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문화관광국이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관광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골프장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골프장을 꼭 건설할려면 7호에 의해서 시장이 위탁한 공사로 골프장 건설하면 되지, 나중에 골프장 건설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 소리지요, 도시개발공사가.

저희들이 어등산체육휴양타운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또 시가 직접 시공도 할 수 있고,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저희들 판단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시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해서 골프장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시가 할 것이오? 도시개발공사가 할 것이오?

도시개발공사가 직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은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지요? 시가 사업소를 두어서 할 것인가, 도시개발공사가 할 것인가. 도시개발공사는 그야말로 도시개발을 하는, 공사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지 경영을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사업이 관광사업이냐, 체육사업이냐, 이것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사업 이러면 너무나 광범위해요. 문화관광국을 둔 이상 문화관광국과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단위사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것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등산 일대 개발사업 그래 버려요. 그렇게 관광사업 막연하게 그러면 문화관광국 없애 버려야지요. 어등산 일대 개발사업 그렇게 못박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사업범위 확대 신설 조항에 보니까 9호, 10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중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을 재정경영국에서도 참여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신설조항에 들어 있는데 경영국에서도 참여할 것이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사업하는 범위가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잘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사업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같이 생각해서 민간기업보다는 행정쪽에서 행정과 가까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종류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도 짓고 분양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말 견실한 아파트 시공 관리 이런 것을 해서 민간분야의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하천개발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매장 묘지사업 이런 것은 순수한 민간분야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이 커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은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민간에서도 기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로사업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유료도로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두고 있고 다소 개념이 포괄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은 정말로 민간분야에 맡겨도 옳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제외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시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도 있고, 운송업도 있고, 건축폐재등 자원재활용 사업도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하나의 예입니다만, 너무 특정민간인한테 맡겨져 있다. 계속적으로 특정민간인이 독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어떤 업종의 경우는 경제성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분야도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물 처리업이라든지, 또는 일부 재활용품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참여가 잘 안되는 사업입니다. 또 건축폐재 처리업의 경우는 민간인이 하려고 합니다만, 주변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우리광주에서 한 군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한다면 민간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성 때문에 책임있게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우려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폐기물 처리업이나 운송업의 경우는 민간분야와 같이 경쟁함으로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꼭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안하더라도 민간분야의 효율적인 처리를 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번에서 광역 일반폐기물 및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자원재활용 여기까지만 하고 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사를 통한 그 자체가 도시개발공사거든요. 사업체는 아니지만, 물론 재활용도 어디서든지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을 끝맺음을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에서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이렇게만 해도 내용성이 담보되어 진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내용이 능히 공사의 사업범위 해 가지고 사업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사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민간회사하고는 같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독립법인으로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회사의 형태이고, 그러면 다만 일반회사나 행정기관하고 다른 것은 단위사업 그 설치목적으로 보아서 어떤 성격의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법률용어로 보아서는 사업으로 쓴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어떤 성격의 사업을 하느냐, 꼭 할 것을 해야지 아무거나 하거나 그런 것은 공사의 취지에 안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폐기물 건축자재나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원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뜻이지요? 재활용의 내용이 무엇이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계나 각 구청에서 재활용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중복성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 사업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자원 재활용 사업을 넣는 것은 단순히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잘하고 있는 그런 재활용 사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을 분류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폐지재생공장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대전의 경우나 다른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이런 폐기물재활용 처리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전은 폐기물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이것 일체를 공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파쇄해서 골재로 사용하는 재활용사업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와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시가 달라 가지고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업종을 대전광역시는 먼저 손을 댔어요.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이미 개인업체가 허가 나간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제외하고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공사에서 메꾸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없는, 또 인기도가 없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현대화시켜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참여해 가지고 경쟁이나 유발시키고 해 가지고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곧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대전만 예를 들 필요는 없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민간인이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혼란 시키고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넣은 것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 했을 때 시가 계획해서 시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시가 사후관리를 하고, 사업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정동의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사업시행을 직접하고 사후관리까지도 일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19조제3항하고 6항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지금 신설하게 될 9호, 10호, 14호가 전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적은 뜻으로 사업분류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꼭 이렇게 쪼개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아까 10호는 동료 위원이신 김정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체육사업으로 본다면 체육장 사업이라고 8항에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관광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쪼개서 분류를 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장 사업은 상무대 골프연습장 사업을 할 때 이것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연습장 뿐 아니라 단위 체육시설의 차원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설명드린 어등산개발사업은 어등산개발사업이 체육장사업만도 아니고 관광사업만도 아니고 복합적인 종합휴양타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관광사업이 제일 가깝겠다 해서 관광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3호에 도시재개발사업하고 6호에 도시개발관련사업 그랬습니다만, 도시재개발사업은 우리 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을 포괄하기는 어렵습니다. 6호에서 지적하신 도시개발 관련 사업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막연하고 그래서 조금 세분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9호부터 15호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6항은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세분화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포괄적인 규정이 없거든요. 포괄적인 규정이 6호하고 7호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호는 우리시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해서 포괄적인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되니까 7호를 살려두는 것이 좋고요. 6호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단위 항목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규정은 6호 하나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대적인, 소규모 부대적인 성격의 도시개발사업은 6호로 커버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놔두었습니다.

6호가 있다면 9호나 14호같은 것은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세분할 필요가 없지요. 그 사항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6호를 살린다면 9호나 14호 같은 세분화할 필요가 없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일단 세분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사업범위를 한두 줄로 끝내 놓는다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계속 세분화 하다보면 포괄적인 사업은 삭제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7항에 포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

6호의 용도는 큰 단위사업을 6호에 걸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하천개발이나 지방도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도시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큰 단위 사업을 도시개발관련사업에 걸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자의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분한 것이고…….

그렇다면 6호는 필요 없지요?

그래서 6호의 용도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부대적인 성격의 단위사업.

그러면 그런 6호의 사업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6호를 걸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 사업과 그 부대사업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12호에 매장묘지 등 사업과 부대사업은 매장묘지사업은 공원묘지 조성사업 또는 관리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2공원묘지 조성사업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과거에는 민간한테 당연히 위탁을 해서 맡겼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부실한 면도 있고 민간에 대한 특혜성 문제 제기도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시설 조성 및 관리를 공공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직접하는 것이 시민전체의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가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매장과 묘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부대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계십니까?

매장묘지에 딸린 사업이니까 사후관리사업, 또는 공원묘지에는 많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매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그만한 상점 하나까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할 것이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세세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민간업자한테 사업자를 선정해서 맡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혹 부대사업 속에 장의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석공장같은 것, 비석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 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상정하고 이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을 정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매장 묘지 부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석공장까지 직접 관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효율성 면에서 대단히 떨어지고 또 민간분야를 침해할 그런 결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에 침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9조 각 호중 제6호 도시개발관련사업을 삭제하고 체육장 및 관광관련 시설사업으로하고, 8호 체육장사업을 삭제하고 14호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19조 각 호중 제6호 도시개발관련사업을 삭제하고 체육장 및 관광관련시설 사업으로 하고, 제8호 체육장사업을 삭제하며, 14호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제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성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부터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폐지 및 통ㆍ폐합된 부서간 사무가 재배분되거나 사무위임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사무명칭과 소관부서 등을 정비함과 아울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현장성과 지역성이 강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자치구에 위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설묘지 허가가 종전 가정복지과에서 위생과로 소관이 변경된 사무 등 90건에 대하여는 처리부서를 조정하였고, 사무위임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정과 소관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매법인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 위임사무명칭을 변경하는 등 136건에 대하여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광역시 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변경된 보건과 소관의 안경업소 개설 등록 업무 등 122건의 사무를 삭제하였고, 현장성과 지역성이 강한 농정과 소관 농지계량계 경비부과 등 사무 4건과 건설행정과 소관 골재채취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건을 자치구에 신규위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무중에서 종전에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결정하고 통지를 했던 업무를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하자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인원 문제로 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직개편을 96년 2월 17일자로 시행하면서 사회과 명칭를 사회복지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변경에 따라 조직명칭의 변경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능상은 달라진 사항이 없겠습니다. 사무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이 따로 있고?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90건이 모두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이번에 사무위임조례의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진즉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당면 업무들이 바쁘다 보니까 1, 2단계 조직개편을 동시에 해서 수행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 행정조직 열람표, 전화 혹은 행정전화와 일반전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우리들도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요. 굳이 이와같이 명칭변경을 90건이나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무엇이 무엇으로 바꾸어지는가 90건에 대한 명칭변경이 된 것을 한 장이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위원님! 이 사항은 전에 바꾸어진 것의 후속조치로 이것을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정비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무가 90건, 사무위임 이후 관련법령 개정이나 사업명 등 정비가 136건, 시 사무가 자치구 변경된 사무삭제 등 122건, 신규사업 자치구 위임 8건, 이렇게 거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위원회에 올릴 때는 주무부서에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조례를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1 의회 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의 총무과란 “제2호중 별정직을 지방별정직으로, 기능직을 지방기능직으로 삭제 및 제2호 단서를 신설하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어의 정리입니다. 별정직이 지방직을 넣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직명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직을 반드시 앞에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별정직이나 기능직을 그대로 활용을 했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습니까? 지방을 안붙일 경우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으며 지금 현재까지 7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공무원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느냐?

이것은 불편사항 차원이 아니고 적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7년동안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7년동안 우리 광주시에서는 직을 가지고 잘못되게 운영해 왔다?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끝나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그때 그때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