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호 의원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 3억원과 세출예산 3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 19억 935만 1,000원과 세출예산 19억 934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121억 3,99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4,569만 8,000원을 감액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21억 3,994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액 1,094억 9,992만 8,000원 중 보통교부금 26억 5,56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68억 4,432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1,094억 9,992만 8,000원중 감액 53억 6,532만 4,000원, 증액 21억 1,879만 5,000원 예비비 전환 5억 9,132만 8,000원으로 증감조정 결과 원안보다 26억 5,560만 1,000원이 감액된 1,068억 4,432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더욱 심도 있게 분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슬기를 모아 무사히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깊은 심의를 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되고 인정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입니다. 천호공원내폐기물불법매립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천호공원은 서울시가 무려 700여억원을 들여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과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 공원 사업을 할려고 파이롯트 공장에 이전부지를 매립했습니다. 공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땅밑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량의 쓰레기가 발견된 이후에 서울시는 원소유주인 신화사 즉 파이롯트측과 여러 가지 협상을 했으나 현행 관련법규 법률상 소유자인 서울시가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파이롯트 공원이 일체 이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조차 지려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역시 이것을 처리해야만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을 하는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 공원에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당연히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서 또다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바람에 그 시민단체에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다시 재시추를 한 결과 시추하는 곳마다 다량의 쓰레기와 침출수가 발견됐을뿐만 아니라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 파이롯트공원내 사용되어졌던 볼펜심 등 다량의 산업쓰레기 즉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게 확인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빠른시간내에 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시기는 구성일자부터 조사가 완료가 돼서 결과보고서 할 때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