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7년 12월 15일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997년 12월 17일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7년 12월 19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청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위원장 나오셔서 1998년도예산안심 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기타 감면조례운영상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거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제18조에 95년 1월 18일 규정하였으나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에 세제지원코자 경유를 사용하는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18조에 ’95년 1월 18일 규정하여 계속 감면하여 왔으나 ’97 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돼있어서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끝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고 본군은 해당없으므로 감면규정 폐지하는 조항으로 현행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본군 해당없으므로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면대상간 불형평한 감면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 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상이등급 1내지 5급과 6급에 대한 종전의 예우상의 차등을 철폐하였으므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서 상이등급 6급도 1내지 5급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본인외 동거 가족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폐차등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장애등급 1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포함해서 장애인이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30일이내에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감면토록하고 사실상 폐차된 경우 등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데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 하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은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율을 3/100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등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는 사업소득세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부가 과세이므로 조례에서 감면할 규정을 둘수가 없어 주민세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와 22조에 신용보증조합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용보증조합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일부 시ㆍ도, 타도에서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충청남도도 앞으로 설립될 것으로 보아 표준 안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50/100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센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재정리 및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 농공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97개정 지방세법 제295조에 농공단지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 감면자료의 제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97개정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매년 감면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명확한 감면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장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대신에 이륜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그 이륜자동차를 감면코자 하는것이 당초 입법취지이므로 현행 감면조례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용자동차 이외에 이륜자동차도 감면대상인것처럼 해석되는등 운영상 혼선이 초래되므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둘중의 하나만 선택적인 감면조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감면대상인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문체계 및 자구정리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체계 재정리하는 조항은 안 제2조로 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각각 재정리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은 조문제목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항의 『각호』를 『각항』으로 재정리하면서 제2항을 삭제하는등 조문체계를 재정비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정리하였고 『사용검사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건설기계』는 『기계장비』로, 『취득일』은 『과세기준일』로, 『마을공동체』는 『주민공동체』로, 『주민등록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자구를 정리하였으며, 이 감면조례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이고,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규정토록 하였으며 일반적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 조례를 준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관계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충청남도세감면조례등이 관련이 있고 지난 10월 24일 청양군공고 제123호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에 적합하게 조례안을 작성하여 의회 간담회까지 마쳤습니다. 뒤에 첨부한 조례안,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목적상 적용되는 세제지원은 계속 존치하고 감면범위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한것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규정의 용어를 보완 정비하고, 제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용어를 보완하고, 제3조는 국가유공단체 감면대상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됩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 감면규정대상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12조 임대주택용 토지 감면범위 확대,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감면 추가 신설, 제21조, 제22조는 신용보증조합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쎈타 50%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재정비 및 보완과 함께 기타 불명확한 감면기준 범위의 조문체계 미비점 보완 및 자구정리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감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면시한을 2,000년도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면 대상자는 감면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세제지원과 지방재정 수입 확보라는 두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감견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