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22일, 23일양일간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견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추경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총 예산은 290억8,000만원 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서 2억5,700만원을 삭감한 총 288억2,2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과별 예산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94억2,3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이 늘어난 9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셋째줄, 일반사회복지 1억1,900만원이 삭감편성되었고, 173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생활보호비 1억6,600만원이 삭감편성되었으며 27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가정복지비 6억1,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286페이지의 셋째줄 광공업관리에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29억6,000만원에서 같은 페이지 셋째줄, 가정복지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된 3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 2억8,2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삭감된 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셋째줄 내무행정비 170만원이 삭감되었고, 323페이지 셋째줄 환경관리비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예산 151억9,000만원에서 환경관리비 6억3,400만원이 삭감된 14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1억1,7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9,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1,1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예산 11억600만원에서 8,600만원이 삭감된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셋째줄 공원 녹지관리비 800만원이 삭감되었고, 358페이지 셋째줄 농정관리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61페이지 셋째줄 산림자원개발비 7,100만원등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400만원, 시비보조금 2억500만원 등 12억1,700만원이 삭감되어 총 62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97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12억, 의료비융자금 900만원 등 총 12억1,700만원이 삭감편성되어 세입예산과 같은 6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같은 페이지 넷째줄 순세계잉여금이 1억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에 대하여는 과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 총 예산은 5억4,947만8,000원에서 13.7%인 7,493만원이 증액된 6억2,040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증액으로 지역 의료보험진료와 직장 의료보험진료에서 본인부담분 각각 468만원, 의료보험공단 청구액 8,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성인병 검진에서 1,140만원과 간염검사에서 58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의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7,782만원에서 0.3%인 692만4,000원이 증액된 21억8,474만4,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1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이동에 따라 기본급이 변함에 따라 수당등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의 일반 운영비가 46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802만3,000원에서 적출물 수거 수수료 96만원이 증액된 1,898만3,000원이고, 371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1,022만7,000원에서 동 방역기수리비 114만원이 감액되어 908만7,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가 2억2,439만3,000원에서 262만2,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그 내역은 휴대용 연막기에 사용되는 경유와 휘발유 사용비가 326만8,000원이 절감이 되었고, 검사실 검사요원과 물리치료실 치료요원인부임이 각각 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증액분인 PDT, MMR, DT,749만8,000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으로서 97년도 예산편성시 보건복지부에서 무료약품으로 배정될 계획이었으나 약품수급에 차질이 생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하라는 지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102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액급식비를 48만원 감액하였고, 업무추진교통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절휴가비를 84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373페이지의 체력단련비를 311만8,000원을 증액하고, 연가보상비를 391만3,000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90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 성인용 디지털 체중기 등 7종 구입에 따른 증액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억2,949만6,000원 중 7.3%인 948만8,000원이 감액된 1억2,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료비인 통합보건인부임 단가 인상분 126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시설비인 지하배수 장치 시설비 100만원은 보건소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따라서 냉장고에서 17만원, 생화학 자동분석기에서 800만원, 치과 유니트의자에서 158만원이 남아서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은 감액부분과 세출은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하단 관공업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하단 피부양자 건강검진 진료비 감액 1,723만원은 공무원 가족들의 진료기피 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 검진 등으로 진료인원 감소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되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증액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의 수당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액 증액 예산이며, 하단에 있는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월 평균 적출물을 180㎏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내수환자 증가로 인해서 적출물이 월 평균 32㎏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의 검사실 검사요원과 물리실 치료요원은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 PDT, 디피테리아, 백일해 하고, 다음 372페이지의 MMR, DT는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있는 명절 휴가비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의 체력단련비도 역시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결핵 환자 진료 및 필요 장비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재료비 중 통합보건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4,15페이지 관공업수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 분야로 369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370,3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질의부터 하고 부분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100만원씩, 30만원씩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초에 97년도 최종 추경예산 심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이 안되겠습니까? 잔여예산은 연도 폐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묻는 것은 추경이 97년도의 예산으로는 최종으로 보고 있네요?

예.

보고 있으면 쓰고 남은것을 전부 깎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상황 변경이라든지, 입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371페이지에 방역기기 수리비는 각 동으로 나가 있는 방역기기 수리를 말씀하시죠?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이근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4만원이 남게 된 원인은 1개 동에 연막수리비가 5만원이고, 분무수리비가 1만원씩해서 1개동에 6만원씩 29개동에 174만원 배정되었죠?

예.

이번 집행내역은 60만원, 10개 동이 수리를 했죠?

11개 동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6만원을 다 안쓴 동도 있고.

동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각 동에서 수령하지 않겠다. 필요없다고 해서 환원된 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11개 동은 수리비를 쓰고, 나머지 18개동은 수리를 안하고 반납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을 알고 계시죠?

반납된 원인은 사실상 각 동에 수리를 안할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각 동에 보면 기계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겠지만, 여러 대 있으니까 혹시 고장이 나고 하면 다른 기계를 써도 되고, 이래서 아마 수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 동에 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어떤 문제점이 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98년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방역이 잘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분무기는 1대씩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주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 몇 십대씩 다 있을 것입니다.

예.

있는 동을 보면 1개통에 1대내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통이라고 하면 기계가 30대입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사는 사람들에게는 3,000원, 전세 집에 있는 사람들은 4,000원, 자가는 5,000원씩 실지 거두어서 1개 통에 150세대 내지 200세대가 있겠죠. 그러면 평균 4,000원 한다면 통장이 주민들에게 거출을 먼저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날 일을 하는 사람 수고 했다고 음료수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지금도 가가호호 주민들에게 작게는 3,000원, 많게는 5,000원,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기만원도 주고,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지금도 하등의 변화가 없이 실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방역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근우위원님이나,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박수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98년도에는 잘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진구 29개 동은 공히 똑같은 사항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 가지 말고, 98년 다가오는 올해는 뭔가 달라 질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373페이지의 연가보상비가 지금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등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소를 시킨것이요. 어떻게 390만원이나 감소가 됩니까?

다른 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은 다 올라갑니다. 연가보상비는 차원이 틀려서 연가를 가는 사람이 많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12월초에 연가자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약 39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분들이 안가서 남은 것이요?

실질적으로 많이 가는데, 일이 바쁘고 해서 연가를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름철되면 휴가를 거의 못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하고, 예방접종이 있어서 못가고, 봄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보기 미안해서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만 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할때에는 전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휴가를 늦게 가고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찍 반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기타운영비에 PDT라고 해서 749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PDT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DT는 디프테리아, 파상풍입니다. 이것은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현품으로 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품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일괄 구입해서 배급을 하려고 하니까 수급이 안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사서 무료접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실상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월요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