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축년 한해도 이제 열흘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마치는 시점까지 초지일관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의 역시 기획실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22일, 23일 양일간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정원 4명을 감축하고, 보건소에 4명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구본청 정원 569명을 565명으로, 동조 제3호의 보건소 정원 45명을 4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 , 영유아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비롯하여 고지대와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야간 순회진료와 통합보건 사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충원되는 4명의 인력은 일반직 물리치료사 1명과 기능직 보건원 3명입니다. 인력보강은 구 본청의 지원부서에서 감축한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현업부서에 보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따라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4명 증원을 하는데, 물리치료사 1명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3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능직 3명은 보건원 3명으로서, 1명은 국민보건증진요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규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담토록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명 증원하고, 나머지 2명은 통합보건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보건사업 시행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합보건대상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씩 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97년도 10월 현재 통합보건 대상세대가 6,049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세대 이상을 담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요원 3명에 대해서 2명을 더 충원코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분들이 국민보건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통합보건부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직을 보강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자격이 되었을 때 채용하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2년 창간된 부산진신문이 원만히 발간될 수 있도록 예산, 광고게재, 편집심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는 지난 88년5월1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 제12호로 제정된 부산진구구보조례를 97년도2월28일 개정하여, 신문편집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위·해촉, 복무 및 여비지급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전 구·군에서 구 공보지로서 각 구의 신문발행에 필요한 전문 편집인으로서 편집상임위원 및 편집 보조원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진신문 편집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와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신문 편집 및 교정작업을 위한 연장근무시 필요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반직 공무원과 타 구의 신문 편집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지급되고 있으나, 우리 구 신문 편집실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급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과 보조원의 보수 중 현재 지급되는 기말, 정근, 가족수당 이외의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급하여, 보수의 현실화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진신문 편집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하여 현 근무여건, 부산일보 출판국 또는 편집실에서 신문편집, 교정작업을 위한 연장근무등이 되겠습니다. 맞는 기타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 제14조제2항의 여비 및 수당지급 기준의 별표의 수당란에 현재의 기말, 정근, 가족수당 외 기타수당 란을 신설코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이유서 등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부산진신문이 원활히 발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상임위원이 직급이 5급이고, 보조원은 8급이라고 하셨는데, 신분상의 보장은 어떻게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년간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2년 후면?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재 계약을 하든지, 해촉을 하든지 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또 구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광고비도 받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지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수입을 가지고 인쇄수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약 2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인쇄비로 충당하고, 한 200만원정도.
까지
연말까지구태희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구
부산진구구태희위원
각 새마을 금고에 협조요청이나 돈을 좀 보태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돈을 보태달라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광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 광고 말입니까?
지요
아니지요구태희위원
. 그것 말고, 적자가 나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정말이에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지금까지 돈 들어온 액수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광고 수입말입니까?
니요
아니요구태희위원
. 협조요청을 한데 대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협조요청한 바도 없고, 돈 들어온데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광고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광고는 저희 실에서 안하고,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지금 광고대행 업무를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매월 광고를 지역내의 업체나 단체에 우리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광고를 접수해서 광고를 내는데, 우리 구태희위원님 말씀을 저도 최근에 들은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하면, 우리가 지난 7, 8월경인가 그때 새마을금고 부산진구 연합회에도 우리가 광고의뢰를 하려느냐하고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새마을금고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마을금고에 따른 광고수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0일 정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연합회에서 각 동 새마을금고와 이사장하고 협의를 안했는가 봅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협의를 안했는가봐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직접 금고를 상대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한번 경고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나 자기 회사의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야지, 뭐라 그럴까 좀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광고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각별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이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문발행에 있어서 광고비 충당으로 인해서 흑자를 낸다고 말씀하셨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인쇄비를 감안하면, 광고수입이 인쇄비 보다는 12월 계산에 많다. 인쇄비만 가지고.
상우
문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인건비는 제의하고, 인건비가 1년에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문상우위원
, 적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 분들에게 원래 계약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재반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집 상임위원은 5급 3호봉, 일반직 공무원하고, 보조원은 8급 3호봉 일반직 공무원 보수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고
준한다고문상우위원
되어 있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나
그러나문상우위원
, 이게 2년마다 계약할 수 있으니까, 제반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공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다른 것을 전부 통합해서 부산진신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목적에서, 그 때 당시 5급 3호봉, 8급,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 자료를 그 때는 이런게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또 하다보니까,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되고 하니까, 기타수당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나온 인건비 현황, 상임위원 관계는 우리 구에는 5급입니다. 1명에 대한 기준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타 구에 편집위원들의 보조원이 일용직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타 구에 일용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급으로 거의 다 되고, 또 상임위원은 거의 다 5급으로 채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다른 구에는 전부 8급이라는 말씀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조원은 8급이고, 상임위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각 구별 편집위원 인건비 현황,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8급은 기타수당을 안드려도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8급도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 8급도 같이 넣어야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신설되면 8급도 같이 넣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자료를 8급도 같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상원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5급을 보면, 앞면만 제가 대충 집계를 내 봤는데, 11개 구에서 연봉을 합치면 저희들이 다섯번째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타수당을 특별히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일반직도 5급 3호봉에 준해서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야간 근무를 하면서 올해부터 월 20시간됩니다. 되고, 편집 상임위원들도 편집위원 업무라든지, 또 발행을 위해서 부산일보사에 가서 약 3일간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면 그런 시간외 근무수당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애시당초 신문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것인가를 결정할 그 임시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부분을 저희 의회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게 기타수당 등 이래 놨으면 될건데, 이것 하나하나의 수당 목을 명시를 해 놓으니까 사실상 지급이 안되고,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애시당초 그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부산진신문을 만드는 자체도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답변은 어땠냐하면, 공보 만드는 비용하고, 전체 합치는 비용하고 부산진신문이 초과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고수입으로 해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례도 바꿔주고, 의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와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금방 답변을 들으니까 인쇄비만 흑자가 좀 난다는 말씀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처음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견조정 결과,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관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절차상에 순서가 좀 뒤바뀐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 일이 여태까지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관이나 또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사과를 하고 한것이 한, 두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미리미리 연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또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미리 우리 위원회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심의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동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98년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67억8,472만9,000원으로 97년 제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135억9,600원 보다 31억8,87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명시이월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32억4,780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경제담당관실의 경우 2,73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172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1억7,996만5,000원으로 1회 추경까지의 129억3,215만8,000원 보다 32억4,78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각 부서별 97년 예산 절감 및 감액예산 33억4,904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1억14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간외 수당 및 관서당 경비 1,516만9,000원, 책자유인 절감액 및 물품구입 잔액등 81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병무담당 직원을 포함한 구 전체 직원의 수당 등해서 인건비가 5,176만6,000원,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은 2억2,34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5,081만3,000원 보다 2,735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경제담당관실의 시간외 수당 774만7,000원 및 경상적 경비 600만6,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1,186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은 3억8,131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1,303만원에 비해 3,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등 968만1,000원, 송년음악회 및 각종 행사에 따른 비용 2,183만9,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이 스스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담은 구민헌장 및 함께 부르므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산진찬가의 제정을 위하여 97년 1년동안 구민공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제정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부산진구민의 구심이 될만한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 구민헌장 및 부산진찬가 제정관련 예산 중 1,500만원을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시 해당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대부분이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추가로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폭넓은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전문위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 페이지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58, 59페이지.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평가보고서 2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전액 삭감되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각 실·과, 동에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두 번 평가를 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쇄를 안하고, 저희 자체 복사기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을 저희들이 사실은 절감한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8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59페이지 없으시면, 60, 61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60페이지 제일 밑에 프린터기 62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 안산겁니까? 아니면 쓰던 것을 산 겁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3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초 과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 프린터기의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100만원을 편성해서 사 보니까 38만원이었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입할 때는 38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혹시 프린터기가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너무 약한 것을 산게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프린터기의 한대 구입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왜냐하면, 얼마 안가서 이것이 잘 안되어서 다시 올리는 경향이 있을 건데, 연구를 좀 하셔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62, 63페이지.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서 및 예산편성지침해서 672만원입니까? 증가가 되었는데, 왜 증가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사실 12월1일날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 12월5일에 수정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결국, 의회에 제출하는 것과 최종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 만들 때 3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서 유인비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수정예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처럼 분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분량도 증가하고, 수정예산서도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정예산되기 전에 예산서 분량도 502페이지에서 588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생각할 때는 97년도 보다 98년 예산서 자체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데
적은데이상원위원
, 제가 볼 때는 이게 86페이지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100페이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전년도보다 적은데 왜 늘어났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적어도, 수정예산할 때 감액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감액부분이 많아서 분량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63페이지 없으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64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당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는 세무담당자, 예산담당자, 감사, 법무담당자에게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아마 내무부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97년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토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9명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늘어났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내무부 지침이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월달에 내려왔으면,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5월30일날 내려와서 6월7일날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월30일날은 어디서 내려와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은 6월7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6월7일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7월26일날 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6월10일날 의결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편성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6월10일날 의결되었을 때는 저희들 지침이 6월7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쇄가 끝난 상태입니다.
쇄가
인쇄가이상원위원
끝났지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지금 조례도 통과 안되고, 예산도 편성 안하고 있는 판국에.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6월9일부터 6월10일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시달은 6월7일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다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무부에서 시로 온 것은 5월30일이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5월30일자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온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6월7일날 접수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부득이 이렇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앞서
앞서이상원위원
우리 서봉석위원도 지적했는데, 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레이저 프린터기 예산이 120만원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67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프린터기에 대해서 예산을 모르고 편성한 겁니까? 불용액이 50% 이상인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기계 종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획실에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과다하게 잡고, 타 부서에는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 앞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지만, 계속 이렇게 이 예산이 50%이상이 1년간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 프린터기는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자체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본 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그동안 레이저프린터기 시장조사도 해 봤을거고, 또 예산이 남는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빨리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투자사업으로 돌리든지, 편성해야 되지, 결산 추경에 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입한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상원위원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상원위원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위임전결처리규정 추록, 공무원제안서 등이 있는데, 이게 100만원 이상이 남았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임전결처리규정은 사실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위임전결처리규정이 하반기에 또 어떤 규정이 변경이 없을 시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0만원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72페이지, 73페이지, 74,75페이지, 76페이지 예비비까지.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일반수용비 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번역통역료, 이게 올해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중국 천진시에서 저희들 방문했을 때, 사실은 번역료로 한 10만원 썼습니다.
역도
통역도서봉석위원
있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통역료는 안썼습니다. 통역은 우리 자체 직원이 했습니다. 7급 직원이 통역을 하고, 번역료만 썼습니다.
역을
통역을서봉석위원
하는데, 번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번역은 저희들이 실제 중국으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편지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중국어를 하는 곳에 번역료를 지급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의 프린터기는 38만원이고, 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레이저 프린터기인데, 이게 각 실·과마다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에서 아마 프린터기를 구입할 때, 프린터기별로 기종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은
기종은김호철위원
다른데, 가격차이가 너무 크고해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물품을 할 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감사수행 특수활동비인데, 10만원을 절감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감사를 안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20% 절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감사업무 추진비해서 이것은 20%도 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감사계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이 20%이상 절감되어 있습니다. 사실 규정적으로는 20%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0%절감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어디 규정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편성지침이 그런 것 같으면, 애시당초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절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절감을 안하고 그대로 편성해서 10%씩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내무부에서 10% 절감하라는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의무적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지침을 10%절감하는 것 같으면, 편성을 아예 안해야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된 그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편성했으면 10만원 절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편성지침이 내무부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편성지침이 있으면, 예산편성지침은 아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운영은 10% 절감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위의 지침자체가 편성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예산편성 지침에 10% 절감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가 운영지침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10%절감 같으면 내무부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10%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운영지침입니다.
정정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담당관실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아까 물품관계 프린터기 관계 들으셨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은 소관 과별로, 과의 실정에 맞도록 요구합니다. 총무과는 인원이 많고, 크면 일 분량에 따라서 기종을 좀 나은 기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은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단을 다 빼봐야.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기획실이나 다른데서 물품구입요구를 하면,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이 정도 사는구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을 사고나서 돈이 이것밖에 안들었습니다 이래 나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기종 선택을 주무부서에서 해서 넘어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넘어왔을 때 1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요청해 놓고는 왜 이렇게밖에 안했나 그런 것은 여기서 하는게 아니네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아닙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은, 기구에 대한 편성은 97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전자제품은 자꾸 내려갑디다. 그러해 그렇지, 근거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내려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게 물품이 너무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혔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자제품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고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80, 81페이지.
관님
담당관님서봉석위원
! 81페이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20% 절감하라고 운영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이것은 절감이 12%밖에 안 되었네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종류가 운영지침 10% 하는 것이 있고, 20%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고, 특수활동비는 10%라 그랬지요? 아까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안에 두개 있지요? 96년 결산검사승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러면 밑의 것은 20% 절감되었습니다. 위의 것은 2%밖에 절감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건 왜 절감 안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서위원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운영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데, 배정할 당시에 이 목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라. 배정 안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필요는 한데, 배정 자체를 예산 삭감원칙에 의해서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밑에 재정확충에 의한 광고수입 등 업무추진은 해당되는 것이고, 위의 96년 결산검사승인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총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여기서 11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서 10%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82페이지, 83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인데, 측량수수료가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비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문상우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측량을 제대로 안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측량할 부분이 있고, 또 해야될 일입니다. 아직까지 연도 폐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데, 시에서 이것도 역시 시 예산 절감원칙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 돈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 조치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부득이 저희들이 집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집행하고 싶은데, 사실 시의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시 돈 같으면 우리 구에서 써버리고, 조금 남았다고 하고 조금만 주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게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한
일정한문상우위원
얼마를 남겨서 보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지시가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84, 85페이지, 86, 8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기 전에 재무경제담당관실예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재무담당관실도 그런데 이 물품 구입 프린터기 구입하는 부분의 예산 계획은 어디서 수렵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산 편성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각 부서에서 프린터기를 구매하고 싶다면, 가격을 알아보고 구매하고 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씩 편성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가격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나 주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종이라하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얼마라고 나온게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면,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물가지침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편성물가 지침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조달청 단가같은 것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물가 책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달청
조달청이상원위원
단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조달청 단가 예산편성할 때도 기종따라 조달청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프린터기를 보면, 1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38만원에 사고, 6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거든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주무 부서에서 편성할 때는 그 기종을 살려고 했었는데, 사는 과정에 보니까 큰 기종이 필요없다든가 또는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프린터기 값이 많이 내려갑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가 당해 연도 예산지침에 가격을 명시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사실상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린터기하면, 전부 100만원이라. 단가를 우리가 그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1800cc하면 2,000만원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래서 우리가 다시 구매요구를 할 때는 자기가 그 용량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물가조사를 해 오면,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계약 단가를 확인해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전자제품 이런 것은 가격이 정해져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항을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별도로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도 말씀이 안맞는게, 그러면 프린터기가 100만원 이상짜리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지금 우리 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원이
공무원이이상원위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100만원 이하라는 말씀이지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실용서이라든지 저희들 구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100만원 이상짜리 고급을 사서 쓰야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에 이용회수가 적어서 작은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내무부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산 편성 지침이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 안드립디까?
상원
이상원위원
내무부에서 아무리 지침을 내려주지만, 프린터도 기종별로 얼마, 얼마 조달청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특수한 것 아니고, 일반 사무용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무조건 프린터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물품구매에 대한 내무부 지침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상원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조달청 단가하고, 물가가격정보 책자의 단가하고는 틀립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어디 기준을 잡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이 그때그때의 시점에서 싼 가격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흐름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희철
정희철위원
물가정보하고 지금 두가지 책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자 자체에도 물가 가격이 틀리거든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그 가격하고, 조달청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건데? 그래서 불용액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적용하는데 따라 틀려서.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데 이 불용액 많이 나는 이유는 단가에는 큰 차이가 없고, 기종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조달청 단가나 물가정보단가가 차이가 좀 나고, 현실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정희철위원
사 보면 더 싸거든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쌀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
물가정희철위원
단가는 물가정보는 틀린데, 저런 요구를 할 때, 물가정보나 어떤 다른 책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게 아닌지? 위에서 가격내정을 할 때, 어느 지침을 분명히 한개 해서 고정적으로 하면 별 차이가 없을 건데? 조달청 단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정보지 단가라든지, 현실단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뒤죽박죽 될건데.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물품은 조달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시장가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정희철위원
일관성있게 적용하면, 가격 차이가 안난다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관계가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뭔가 중간에서 안맞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프린터기를 재무담당관실에서 하나 사야되는데, 조달청에도 보면 물품 중에 기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종이 재무경제담당관실에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사는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했으면, 전자제품 가격이 내려봐야 일이십만원 정도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번 해서 우리가 빨리 알았으면 싶으니까, 내일이라도 우선 서류가 곤란하면, 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월요일날 나오실 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실장님 말씀에 제가 좀 의문이 가는게, 10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총무과소관인데 여기도 레이저 프린터기 동이 29개 동 아닙니까? 107페이지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총무과 소관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를 29개 동에 사는 것 같으면, 2,9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시면, 여기 앞에 레이저프린터기 보면 있지요. 9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레이저 프린터기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고 이게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입금액을 말한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왜 100만원해서 30만원이나 40만원에 샀느냐는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해서 100만원을 편성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0만원을 편성한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107페이지에 보면 29개 동인데, 2,900만원 예산을 편성되어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80만원짜리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100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다면, 앞 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100만원 이하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2,900만원이 아니고, 3,400만원이 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4대를 구입한다고 보면,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 지금 물품대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월요일까지 실장님, 그 내용을 이게 한 과에만 그런게 아니니까, 또 월요일날 총무과 해야되니까 할 때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실
하실이상원위원
때, 97년도 전 부서에 프린터기 구매한 날짜부터해서 가격, 그 다음에 전 실·과에 예산 편성한 내용,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에 샀다. 그 다음에 내무부 편성지침,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조금 바쁘시겠습니다만, 오늘도 토요일이고 하니까 안되면 월요일 오후까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예,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봉석
서봉석위원
9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부산진구 신문발행 기타직 보수하고, 그 뒤에 부산진구 신문발행,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전부 줄었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금년 2월부터.
봉석
서봉석위원
1월달 것이 빠진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92, 93페이지, 방금 얘기한 신문발행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이것도 프린터기 관계는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96, 97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97페이지, 제3회 송년음악회 대관료가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87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그리고 13만원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9월달에 송년음악회할려고 시민회관 대강당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것이 취소되면서 15일 전에 해약하면, 시 조례에 의해서 계약금에 대해서 20%를 저희들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된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5일전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계약금을 받는데, 계약금에서 10%를 저희들이 공제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이
계약금이서봉석위원
얼마였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계약금이 63만원인가, 저희들이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15일전에 했기 때문에 20%를 감하고, 15일 이후에 하면 전액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료가
대관료가서봉석위원
100만원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대관료를 당초에 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계약금으로 65만원인가 이래서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료가
대관료가서봉석위원
100만원인데, 계약금을 65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보통
보통서봉석위원
계약금은 10% 내지 15%인데, 계약금을 65%나 줍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액을 다 달라고 해서 계약금을 1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만, 65만원 주고, 나머지는 그 당일날하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날 당일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65만원이 대관료고, 나머지 다른 금액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온풍기 그 금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하는데, 대관료 전부 다를 주고 계약합니까? 그런 계약이 어딨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6만5,000원만 줬으면 1만3,000원만 제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순수한 대관 사용료만 63만원이고, 그 후에 당일날 드는 비용은 당일날 사용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측에서 63만원을 입금시키라해서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15일전에 해약을 하면, 20%를 공제하고, 12만6,000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잔액이 저희들한테 입금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관을 하게되면, 대관료가 65만원 같으면, 65만원 다주고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10%나 20%나 주고 계약했으면, 12만6,000원이 다 감해지는게 아니고, 1만5,000원이나, 1만2,600원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시민회관 측에서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조건으로 대관료 지급은 다 해달라,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리도
우리도서봉석위원
시민회관을 빌려서 행사를 합니다만, 그래 안합니다. 행사 끝나는 날 지급합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시민회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이게
이게서봉석위원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12만6,000원이면 4,000원은 어디갔습니까? 63만원에 20%같으면 12만6,000원 아닙니까? 4,000원은 잔돈이라서 안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돈은 다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지금 찾아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99페이지 질의하사면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 비디오 감상실 심야단속 여비인데 18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비디오 감상실은 단속하면서, 주로 저희들이 주간으로 단속하고, 야간 단속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했습니다.
간에
야간에문상우위원
단속을 하기는 했네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합동으로 하면, 경찰관들은 지급될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경찰관들은 야간 특수활동비 자기들.
경구
이경구위원장
우리 일반 공무원도 줘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줘야되는데, 지급을 안해서.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구상반려암 주변 철조망 보수, 이것 시설비가 2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설비를 깍아버리면 시설이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보수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2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전체 50만원에서 30만원을 두고 20만원을 깎았거든요. 50만원으로 해야 될 것을 30만원으로 해야된다면.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보수를 할 적에 50만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철조망이 다 쳐져있고, 그래서 일부 보수만 하면서 30만원 들고, 20만월 절감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문상우위원
, 비디오 감상실 야간단속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야간에 함께 했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대로 지급하고, 우리 공무원은 안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야간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그것
그것문상우위원
한 번 봅시다. 이게 지금 말이 안되지요. 몇 번 우리가 가면, 왜 공무원들이 저녁식사도 해야되고, 그렇지 않아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타 과의 직원들은 저희들이 동원시킨게 아니고, 우리 실에서 담당직원이 경찰하고 합동을 나가고, 우리 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보면, 시간외 할 때, 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먹는 것으로 하고, 여비는 지급 안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비가 지급된다면, 다른 과에서 지원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지급되고, 저희 실에서 단속해도 되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관서당 경비가 없으면, 여기서 지급하면 되고?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애초에 이것은 안올려야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98년도에는 없네요? 관서당경비 중에서 쓴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관서당 경비 중에서 야간 식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이것은 전체 집행을 안하고해서 98년도에 삭감을 하고, 금년에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98페이지 송년음악회 개최해서 2,540만원 감하고, 경정이 580만원 남아 있네요. 이 용도는 뭡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송년음악회 개최할려고 재무경제담당관실에 넘겨서 우리 이벤트하고, 계약을 해서 58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해약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다시 입금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감하고, 그것은 받으면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580만원 여기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으로 58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우
문상우위원
99페이지 보세요. 실시설계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비에 추가증이 1,600만원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합시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전에 업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저희들이 하다가, 저희들이 사실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려면 기술부서에서 해야되지, 행정부서에서 못한다 해서 청장님께서 도시계획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것은 당초에 기 예산이 1,774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도시담당 계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문상우위원
,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만
김시만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김시만입니다. 저희 과장님게서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제가 대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예산이 1,774만1,000원에서 3,380만2,000원으로 1,606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선정은 추정공사비 4억9,279만8,000원에 대한 실시설계요율 3,6%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특성상 실시설계에 앞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주변계획, 예를 들면 경전철 계획이라든지, 부전 역세권 개발계획 같은 그런 계획과의 연계성 및 사업대상지의 검토,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사전에 현지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등 충분한 검토와 기본 구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우선 시행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비는 국토개발 표준품선에 제시된 표준원단위 업무분류와 원단위에 의거 기술업무에 직접 인력집중에 대한 소요공수로 선정한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98m 구간에 대하여 개략 공사비는 기반정비라든지 기반시설, 포장, 구조물, 가로장치 및 식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이 97년도 11억5,759만원이 산정대상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3,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예산의 어려움하고, 국가경제 위기를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기술료라든지 일반 계획비를 삭감해서 3,3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도시계획계장님, 이 예산편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시만
김시만도시계획계장
당초 예산편성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문화공보담당과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잠시 혹시 도시계획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듣고나서, 또 질의를.
상원
이상원위원
예, 담당관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1,606만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 내용을 알고 편성했습니까? 그냥 청장이 편성하라니까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이만큼 편성을 해 달라는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상원
이상원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의뢰가 와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도시계획계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드렸습니까?
시만
김시만도시계획계장
추경 예산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애시당초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시만
김시만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지요
안했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요구를 하니까 했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뭐를 알고 편성했습니까? 처음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서 본 예산에 1,77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예산산정은 추정공사비가 4억9,279만8,000원에 대한 실시설계요율로써 이 금액의 3.6%를 한 당초의 금액입니다. 이래서 추경에 한 것은 이 공사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비가
공사비가이상원위원
추경에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할려면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하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었는지,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안나와있는데, 예산편성도 기본조사설계비는 얼마, 실시설계비는 얼마,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예산편성도 맞고, 또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기본조사설계비가 같이 올라왔는데, 이 두개 중에 하나가 예산이 빠진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계획을 하는데 대해서 전혀 연구,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할려면 지금 우리 계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설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간 1,6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이게 96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요율을 적용하고, 실시설계비라든지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7년도 1월달에 오니까 이게 4억9,279만8,000원에 대한 요율을 3.5%해서 기본 예산이.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안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도 컨설팅 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좀 해달라해서 기본설계하고 전부조사해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한번 발표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하는 부분이고, 적어도 이 예산편성에 실시설계비가 먼저 편성되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거꾸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기본조사 설계비가 먼저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야 됩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기본조사 설계비가 편성안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가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기본조사하고, 설계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뢰해서, 조사하고 설계를 우리가 받아서, 소회의실에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예산편성을 거꾸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편성을 거꾸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거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문화공보담당돤실에서는 건설하는게 처음이지만, 지금 초읍 경로당이라든지, 전포동 경로당같은 부분도 예산이 엄청 사장되는 부분이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 안하고, 실시설계비를 먼저 편성하니까 1년간 예산이 사장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전혀 계획도 없이 편성해 놓으니까,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결국 1년간 예산이 사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시행착오를 한 부서에서 한 번씩 한다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엄청난 낭비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 안하고, 지금 이제와서 도시계획과에 업무를 이관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연구, 검토가 전혀 없었고, 공무원 행정이 명령과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현상밖에 안나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려고, 그 주변에 가서 큰 가옥주하고 세든 분하고, 업종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일일이 다니면서, 이것을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조성하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담당관, 가만 있어봐요.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계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시만
김시만도시계획계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 보다는 유보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지금 추가 증액된 것부터해서 3,380만2,000원 아닙니까? 원래 예산편성이 1,774만1,000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시만
김시만도시계획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돈이 1,774만1,000원이라는 부분이 1년동안 아무 손도 못대고, 사장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거꾸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사항은 일단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기본계획결과를 가지고 관리 부서에서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시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관리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서면 경전철 노선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부전 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사항을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와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추가 증액된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이 명시이월 조서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착오를 해서 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명시이월조서 이것도 잘못되었지만, 제 이야기는 애시당초 이 계획을 할려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었죠. 그때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 사업의뢰를 해서 오늘처럼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 편성을 그냥 한거에요.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도시계획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방금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 계획이 물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계셨지만,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명시이월되고, 또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앞으로 후임자가 하든간에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주영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화의
문화의주영혁위원
거리를 조성하고 나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당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 공보담당관실에는 사실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할 수 있겠느냐해서, 청장님께서 이러면 안된다 해서,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 완공해서 나중에 관리는 공보담당관실로 넘기라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던 그 모든 서류와 예산이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영광도서 앞 부산은행있는데 내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도 그 곳을 지나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은행 후문에 보면 원예의자 같은 것, 요정도 높이에 양쪽으로 한 10개 정도로.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만남의 광장, 나무 심어서 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말고
그것말고주영혁위원
, 차고로 들어올 수 있는 양쪽에다가 이 정도 원형의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돌 말입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예. 거기보면, 8m정도 폭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 박아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거기 지나온지 한 10일이 넘어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엎어져서 지나가는 통행인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 흉하게 되어 있더라고, 어제도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래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수시로 다니며 관리해야지, 그냥 그래 되어서는 상당히 미관상도 나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걸리적거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관리과에서 인도에 차가 진입못하도록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은거지,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현재주영혁위원
영광도서 앞에 문화의 거리 일부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주영혁위원님은 그게 앞이니까, 그게 보기도 싫고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더라도.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지역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서, 넘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실장님께서도 아까 이상원위원이 질의한 부분, 여러가지 문제점, 이것을 간부 회의 때라도 업무가 좀 틀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면, 그 업무 부서, 어차피 기술 부서에서 하니까 기술부서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과 의논해 주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