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호적사무와 병무사무를 한 부서에서 통합 처리하여 왔으나 업무성격의 상이로 징·소집 등 국민의 병역의무를 관장하는 병무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각각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시민과의 분장사무중 병무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이나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의 주요골자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창 주공아파트 2단지 내의 통관할 구역에 있어서 임대와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세대가 혼재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신축 공급으로 인구가 증가된 과대 반에 대하여는 반을 신설하거나 통합조정함으로써 동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구동의 관한구역중 인창주공아파트 2단지내의 4개 통에 대하여 임대와 일반 분양 입주세대가 혼재되어 관리사무소가 불일치한 통을 분양방식이 동일하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조정 통을 보면 23통이 201동에서 203동까지 있던 것을 201동, 202동과 204동을 23통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4통은 204, 205, 206동이 24통인데 이것을 205, 206, 207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통은 207동에서 209동까지인데 이것을 208, 209, 210, 211동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통은 210~213동까지를 203, 212, 21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창동 13통에 관할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6개반을 10개반으로 부난 또는 재조정하여 4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통·반설치조례안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도면이 첨부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단 좌측에 201, 202, 203동이 23통입니다. 23통을 오른쪽에 201, 202, 204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통은 도면 좌측 상단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204, 205, 206동을 24통으로 했는데 그것을 오른쪽에 205, 206, 207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전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한 관리사무소에서 3개 동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 하단 우측이 25통입니다. 207, 208, 209동 이것을 도면 하단 우측에 208, 209, 210, 21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통입니다. 26통은 도면하단 좌측 210동, 211, 212, 213동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측 변경 후는 동구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3, 212, 213동을 26통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6조9항3호에 보면 「병무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시켜 놓고 4항에 보면 그밖에 재난관리와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병무가 3항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복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병무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4항은 현행 3호 있습니다. 3호에 「그밖에 재난관리와 민방위에 관한」 그밖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와 병무 두 가지를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 열거를 하다가 일일이 잡다한 것까지 열거하지 못하는 그밖의 민방위와 그밖의 병무에 관한 사항을 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안 가는데 병무하고 병무에 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조문의 문구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병무”와 “병무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에 병무와는 병무행정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행정 이것을 연결해서 한 말이고요. 그 밑에 4호에 “병무에” 그런 것은 왼쪽에 3호를 보시면 그밖의 재난관리와 민방위에 관한 사항 이랬던 것을 재난관리와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병무를 거기다가 추가 삽입한 것입니다.

잘 안 가는데 병무와 병무에는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거든요. 문구를 간결하게 해서 기타 병무에는 병무와 3항에 신설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병무에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저희가 사무분장을 보면 계별로 분장사무가 쭉 열거되다가 기타 뭐뭐에 관한 사항 또 그밖에 뭐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그 분야에 관한 사무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일부만 중요한 것을 열거하고 그밖에 또는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에 관한 사무를 전부 처리하도록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와 일반분양 입주세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표에 보면 통합하게 되면 호수까지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203호가 213하고 210하고 같이 묶여있어요. 이 호수도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호수를요?

예.

그것은 이미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주민들의 편의상 동 호수로 지정돼서 그것이 다 주소로도 등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관리상 편리를 위해서 통·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조정해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 심도있게 토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도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상수도확장사업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및 인구의급격한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부족 급수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수능력 1일 6만톤 규모의 자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지 즉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도수관로를 취득하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향후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하고 시민 공중위생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평동 19-3번지외 4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8만 7,001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2만 6,31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41억 800만원, 매입시기는 본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 3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지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위치도에 보면 관로가 토평정수장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페이지.

3페이지요. 돌아가는 사유는 거기에 가급적 사유지를 저촉하지 않고 도로를 위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과장께서 주례모임에 보고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실제 의회에서 예산의결되기 이전에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더 효과적이겠다 또 법적으로도 그것이 맞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본회의에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올라왔다면 이것은 법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도수관로 묻히는 것이 위치상으로 도농리 남양주시 땅이 접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결 후에 제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 12월 10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부지확정이 준공서류에 의해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에 불가피하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수관로 부지는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도수관로는 우리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도수관로로서 전부 구리시내에 있는 땅에 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매번 집행부에서 보면 의회와의 관계를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많은 세심한 배려 내지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라는 게 뭡니까? 주민대표기구인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사안사안마다 법적인 부분도 의회에 정말 같이 합의하고 이런 법적인 부분은 당연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 공유재산 50억 가까이 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도 의회에 그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법적인 문제 이전 것도 의회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료됩니까? 일문일답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끝나게 됩니다.

2001년도요? 2001년도에 1일 정수능력 6만톤을 확보했을 때 그 당시 총 구리시 인구 몇 만을 기준한 것으로 자체 공급능력이 충분하다고 계산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2001년말 되면 13만 3,000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몇 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가능한 것입니까?

수용인구를 24만 4,000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상수도확장사업부지취득계획안은 전에도 주례보고 때 수삼차에 걸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