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이정택의원외4인발의) 2. 군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 건(의장제의)

이정택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원전주변지역 GB해제 원형회복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원전주변 지역은 당초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728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부산권 GB지역도 아니었으며, 원전의 요청에 의해서 GB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민간차원에서 GB 해제 운동이 일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이 앞장서서 원형회복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공직자의 자세정립를 위한 방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평소 대민원친철교육, 예의범절 교육, 복무기강교육 등 참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수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급공무원 중 일부가 대민원 자세가 친절치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보신주의 감사에 대비한 행정에 젖어 있고 자세가 공손치 못한 점이 있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여 복무기강은 물론 참 공무원으로 정예화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는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하면서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재산파악을 어느정도 하고 있으며 미인수 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얼마나 되며, 인수를 받는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넷째는 각종 건설공사 지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승인된 모든 각종 건설공사가 사업마감 연도가 도래함에도 부진한데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의 업무미숙인지 의욕이 부족한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장읍 출신 김태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8만 군민과 우리군에 출입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8만 군민과 더불어 500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무분별한 과소비를 추방하고 외제상품 불매운동을 통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8만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호소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실시설계용역비 8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 30일 부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천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가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 집행이 적정한지요? 두번째, 97년 현재까지 기획경영반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민원계와 대민봉사계의 업무한계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차성문화제와 해변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년간 얼마나 필요한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주변의 잡상인 상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일곱 번째,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대하여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반입쓰레기 10%줄이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환의원입니다. 정축년 마지막 달인 12월, 3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아 군정질의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IMF에서 외화를 수백억불을 빌려야 하는 이 지경에 우리 5백여 공무원은 물론 지도자층이 앞장서서 근검절약하여야 할 이때 군정질의를 하고 ‘98년 예산심의를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동안 갓 태어난 기장군의 행정을 맡아 불철주야 고생한 오규석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애정을 갖고 고생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처음으로 G.B지역에 건립하게 되는 지상 9층의 군청사 기공식을 오는 12월 30일로 하게 된다 하니 정말 가슴벅찬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5백여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은 부인하지 못할 일들이지만 그래도 8만 군민은 물론, 본 의원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질문코자 하니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극도로 나빠져 혹시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양상이 되지 않나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의 가계는 걱정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근검.절약이 있어야 서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심의를 할 때 경상적경비가 전년에 비해 몇 포인트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TV를 통해 보면 우리 서민들은 물론이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관광 내지 공무원의 외유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솔선하여 타 구.군보다 먼저 공무원의 선진외국 시찰이나 경상적경비 또는 소모성 행사 등을 자제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기장군도 부산광역시민이라는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은 균등하게 부산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공사는 2호선이 양산에서 시작하여 서면을 거쳐 해운대 신시가지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언론에 국가경제가 어려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재조정하면서 해운대 신시가지가 종점인 2호선 지하철이 기장까지 연장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이 보도가 있기 전에라도 당연히 연장에 따른 방침을 갖고 시행부처에 지속적인 협의와 추진을 했어야만 하는데도 우리군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만약 수정검토중이라면 우리 행정은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시가 기장도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해안과 내륙에 인접한 죽성, 청강, 대변을 위시한 8개 마을을 접한 봉대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법 중에서 우리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GB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GB법 보다 더욱 고약한 법이 공원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대산에 인접해 있는 8개 마을이 GB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공원법까지 묶었습니다. 이 봉대산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이 인근주민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을 묶어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이 GB지역에다 공원으로 지정된 이 지역 피해 주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 공원이 지정된데 대하여 우리군의 방향을 정확하게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대변외항 건설공사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기장사람들」군보에 잠깐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대변외항은 선박규모가 2천톤까지 양륙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어선들이 접안하게 되면 이 항의 역할은 우리 8만 군민에게는 엄청나게 부를 안겨 줄 것으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제가 엄청나게 변할 주위환경이 이 곳 대변항 때문에 변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항구를 망치게 하는 사건들이 부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변외항을 가로지르는 다리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여름 김기재 국회의원이 공사현장에 와서 설명을 들었을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항을 관장하는 수산청에서는 부산시가 다리공사를 하려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안된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도시계획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외항을 살려 어민은 물론이고 지역군민들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조할 길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군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송정-기장간 6차선도로의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계속해서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화육교, 즉 오신과 무곡 경계지점인 곳에서 6차선 쪽으로 넘지 않고 연화육교 입구에서 우체국 앞으로 오는 15M 도로가 고시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사 6차선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의 개통이 없이는 청강사거리나 죽성사거리는 계속 교통적체가 된다고 교통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화교에서 무곡부락 앞으로 해서 우체국 앞으로 오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도시개발과장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봄 대변 멸치축제는 기장군의 특색있는 축제행사로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행사로 자리잡았고, 군 행정은 행정대로 홍보효과를 얻었으며, 군민은 실속을 얻는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건설적인 행사라는 자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거리 있는 행사, 먹거리있는 행사로 치뤄 일정지역이 수혜를 받기 보다는 군내의 바닷가 어민과 농민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소득증대에 동참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이 멸치축제를 마치고 나서 경험을 참고하여 기획 또는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민선군수가 출범한지도 어언 삼년 세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군수께서 출범하신 이후 많은 공약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기장군의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직도 우리 군민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한가지 사업도 마무리된 사업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예산업무를 맡고 기획을 맡은 실무책임자로서 볼 때 과연 방대한 연중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자하였다고 보아지는지 어째서 3년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한가지 사업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점 숨김없는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3년의 짧은 세월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무 많은 일들에 한꺼번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한 후에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투자능력을 감안하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IMF시대가 시작되면 우리군의 재정여력에도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의 살림을 맡은 책임자로서 ‘98년도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 가지 투자공사들의 자금조달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지? 군정살림을 어떤 방향으로 지표를 삼아야 하는지 살림을 맡은 재무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부군수, 각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정헌 의원입니다. 임기내 마지막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은 본의원에게는 표현키 어려운 착잡한 마음으로, 올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언급코자 합니다. 그 간 집행부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는 하나 군정전반 업무파악 및 업무수행에는 소홀하였으며, 자기자신의 P.R에만 열중하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칭찬해 줄 일은 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기에 제쳐두고 그렇지 못한 것을 열거해 본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청사내 사랑방진료실이 선거법 위반으로 폐쇄되고, 공무원정원조례중시행규칙 개정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정년 4개월을 남긴 직원을 서기관으로 진급시켜 군민의 세금을 축낸 것은 물론이고, 원칙을 무시한 관계로 부산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일, 경찰서 계장이 군수자리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게재된 일, 기장경찰서 설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던 일, 지난 6월 내년 기장등기소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내년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은일, 95년 11월 25일 예산안 제출시 군정연설, 96년 1월 30일 시정연설시, 96년 11월 25일 예산안 제출시 군정연설에 약방의 감초격으로 끼어 들던 경영수익사업이 지난 11월 25일 98년도 예산안 제출 때 군정연설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빠져버린 일, 96년 1월 30일 시정연설시 정책진단팀을 구성하여 군청의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속의 기장이 될 수 있도록 운운했으나 오늘 현재까지 정책전담팀이란 어휘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 매년 예산안 심의때 마다 잘 못 된 예산안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했음에도 올해도 세입과목을, 항 신설 예탁금 및 예수금신설로 부담금 잡수입 5개목, 과년도 수입에 있어 전년도 예산안 비교 증감 수치 및 퍼센테이지가 완전 거짓으로 편성된 일, 예산심의 및 행정부 사무감사시 몇 개의 실과를 제외한 전 과는 15년, 20년 이상된 공무원의 자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며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보며 부군수 이하 몇 실과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의합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군수가 거부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세 번째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비를 예산편성 전에 집행하였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공무원과 징계 양정기준은? 다음,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다음, 공무원 직장대학 운영계획은? 다음, 조례제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어떤 경우에 보도요구하는지, 다음 군보상임위원 증원 및 기장문학에 대한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합니다. 98년도 예산요구에 민방위 장비가 있는지, 다음 지진발생에 따른 대비책은? 다음,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업체와 쓰레기처리 감량에 따른 98년 용역비 예상금액은, 다음 원전구역내 방사능에 오염 안 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은,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사항이 많아서 제목만 낭독하고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도유 폐천 인수현황과 추진사항, 다음 조직진단으로 직제개편 및 인력조정, 공무원 대민자세 자체평가점검, 각종 공사 참여업체 시공성실도에 따른 도급공사 계약계획. 다음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즉 폐도의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택의원,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김정헌의원, 이재종의원, 문장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석 군수 나오셔서 이정택 의원,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이재종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하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소 참고가 되고 촉구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몇마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부산권 GB구역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부산시에 질의회신한 내용에 보면, 부산권 GB지역 중심이 어디까지냐, 하는 질의회시에서 부산권 GB구역은 당초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약 15㎞ 지역, 그리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역은 기장읍 일부하고 철마면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기장읍의 전역, 철마면의 전역을 보더라도 거리가 약 18㎞이상 22㎞정도밖에 되지 않고 일광이나 장안은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제시를 한다고 하면, 71년 12월 29일자로 GB공포가 되었는데 71년 9월 2일자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업무협조로서 원전에서 중앙정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고리원전반경 8㎞ 지역을 인구밀집 집단이 없는 저인구지대로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이 정찰한 출장복명서에 보면 고리원전 부근을 더 이상 건물의 난립을 막도록 제한구역에 포함 지적하라는 모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당초 부산권 GB지역도 아니고 순전히 원전의 요청에 의해서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GB지역 지정 그 당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GB지역으로 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법 근거도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당초에는 부산권 GB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의 저인구지대 요청에 의해서 GB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논한다고 하면 타 원전의 지역은 GB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 보면 원전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정면 위배된다. 법 근거가 없고 법에위배된다.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지역은 원형회복하는데, 물론 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마는 군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군 단독으로도 원형회복 심판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홍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유치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실시설계비가 12월 16일 입찰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시온측에서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건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1991년도 3월 26일날 제1대 지방의회 선거때 신앙촌에서 공장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해가지고 이 사건이 된 겁니다. 제가 일전에 11월달 군보에 이 사항을 상세하게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96년 4월 2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공장폐수로 공동어장이 황폐화되고, 국제신문에서도 사회면 톱기사로 4월달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그 해 4월 1일날 죽성 주민 약 2천명이 모여가지고 시온입구에서 항의 집회소동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4월달에 청와대, 경상남도 양산시하고 그때는 양산군이죠. 검찰청 요로에 진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경상남도 그 당시 하수과장이 우리 죽성천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하수계획에 의해가지고 하수장 설치가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와서 실시설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일에 직접 관여해서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을 주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와서 결실을 맺게 되어 상당히 감격스럽고 이제 실시설계되고 신천리 일원에 결정됐다는 사실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원만하게 시온측의 민원을 어떻게 저지를 하면서 이 지역에 결정을 하고 시설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원인제공 자체가 그 당시 시온측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이 2천년도에 준공된다고 그 당시 의회 의견을 물을때도 그 당시 하수계장이 직접 의회에 방문하셔가지고 설명을 했고, 방금 군수님께서도 2천년도 준공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 실시설계용역 입찰되고 내년에 하수처리장 예산이 확보돼는지? 군수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예산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됐으니까 상당한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묻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신청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전액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문제는 이러한 환경생태계가 파괴되고 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얼마전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엄청난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발표한걸 보면 생활오폐수가 주 요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군에서 대체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결정이 되고 실시용역이 빨리 입찰이 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100억이라도 확보해야만 2천년에 준공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는 이렇게 추진해서는 준공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영환 의원께서도 외항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러한 하수처리장 부분은 단순히 기장에 내려오는 부분만 하수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삼성일부하고 대변 일부의 차집관로를 통해가지고 죽성처리장에 메인처리장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약 2만2천톤을 처리한다는 이런 계획안인데 우리군에서는 부동자세이고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성의를 안가졌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군민을 대상으로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신다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군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진행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행정이 군민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안되겠느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모성 경비가 드는 그런 중복되는 행사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경상적경비나 여러 가지 손비성 경비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된 걸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점에 공무원들이 우선 행정이 먼저 근검절약하는 그런 것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예.

이재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군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듣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업무진행을 위한 외유가 전년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98년도에는 아예 그런 외화를 절약하는 의미로 행정이 앞장을 서야 된다는 의미로 공무원의 외유는 전혀 없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무원 여행을 절반쯤은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간혹 주위의 지도자층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사 공무원들의 외유가 만부득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위 분위기나 지금 현재 경제난국을 우리가 읽어볼 때 본인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50%쯤 공무원들이 외유를 가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께서는 국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가야 하는 예산상의 외유를 자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가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부탁겸 요청사항입니다. 동료의원인 이정택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장안읍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느냐, 안되느냐에 사활이 걸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이 사항을 헌법재판소에 그린벨트 관계를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군수께서 장안읍민의 총의를 잘 존중해서 모든 군정수행을 잘 해 주신것에 대해 저희 읍민과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임시저장고 증개축 관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군청에 보낸 건의서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로 갔답니다. 그 중에 단체별로 찍은 도장에서 핵광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도장 때문에 저하고 회장하고 조사도 받았어요. 제가 군수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 관련서류 복사판이 나가서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해당직원을 찾아서 징계를 하여 주시기를 정식 요청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