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1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7일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한 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12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재 국가적으로 외환수급의 불균형등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막대한 차관도입을 요청중에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회생과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되는 우리 태백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책 및 사업효과가 미흡한 예산에 대하여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1,280만원등 총 46건에 4억8,898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태백시의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199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으며,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작성규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 1,155억7,968만8천원은 세입예산액의 133%로서 286억4,622만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이월사업비의 이월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은 98.8%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로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송금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 납부저조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869억3,346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60억2,431만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9억5,778만1천원으로서 지출액은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802억5,428만6천원이었으며,이월액은 274억699만1천원으로 황지 ~ 장성간도로 확포장공사의 절대공기부족 및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52억9,650만4천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의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지급액에 부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6억5,658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98.7%로서 841만1천원이 부족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5.7%로 2,942만4천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하수도사용료의 연체액수납이 저조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5억1,620만 8천원으로 예산액의 112.4%로서 2억7,701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51%로 24억2,103만5천원이 부족수납되었으며, 이는 과년도 융자금 연체로 수납이 저조함에 있으므로 연체료 회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은 예산편성 목적에 비추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지역개발, 주차장특별회계등은 대체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납액은 6억3,45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131.7%이고, 징수결정액대비 67.8%만 수납하여 3억57만9천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이는 주로 입주자들의 융자금 이자수입 납부 저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장부와 부합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이월처리에 있어 결산서상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의 이월사업비는 잉여금 총액의 73.1%인 300억6,27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26.3%인 108억925만6천원입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어 `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97년 11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토지의 취득으로서 대체재산조성과 공공용지확보 및 철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서학골 경찰청 부지와 철암 삼방동 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처리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조성부지를 취득하고, 지역내 자생하는 향토수의 보존과 번식을 통하여 자연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신축으로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제2의 녹색혁명 중심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소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처분재산으로서는 시유지의 건물점유등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처분재원으로는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