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599호로 제출된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에서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새해예산안은 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11월21일 제출되어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97년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아홉분의 특위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서로써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등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예결특위 아홉분의 전 위원은 예비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소·동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고 찬반토론을 거치는 등 시종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심사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320억6,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40억원, 특별회계가 48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는 138만원을 삭감한 480억6,56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써 각 상임위원회별 공통사항으로 204-03목 일반업무추진비와 205-02목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50%씩 201-06목 급량비는 10%씩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7건 5,156만4,000원,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56건 14억8,100만9,000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서 64건에 6억1,966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 127건에 21억5,223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국외여비 2억4,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문화공보실소관 제3회갑천문화제행사 2,000만원, 총무과소관 직원하계휴양소임차료 2,000만원, 서구발전유공자해외연수비 3,000만원, 국민운동단체연수및체육대회 9,250만원, 시민과소관 일반수용비 1,150만원, 가정복지과소관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1억902만5,000원, 청소과소관 재래식화장실개량지원비 4,000만원, 도시개발과소관 월평공원육성 5,880만원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에 이어 다음은 집행부예산안 수정안 및 의원발의 증액내역입니다. 집행부 예산안 수정안은 14건에 7억5,407만7,000원, 의원발의는 14건에 3억4,000만원해서 총 10억9,40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으로 새마을및바르게살기단체보조금 1억3,810만원, 문화공보실소관 가수원도서관신축비 3억원, 건축과소관 각종사업비 2억3,200만원, 동 예산 9,034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인잔액 10억5,816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예비비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을 이루는 긴요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 전원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모쪼록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님! 참고적으로 심의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수원동 임종빈 의원입니다.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5단지 민원해결을 위한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아아파트 5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되어 건설된 임대아파트로 당초 임대조건의 임대기간은 1991년1월12일부터 2,001년1월11일까지 10년이며, 법정임대기간이 5년 경과한 후에는 분양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94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문제와 분양계획을 놓고 입주민과 사업자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서구청에도 그동안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해 주기를 요구하는 민원서류가 수차례 제출되었으며, '97년11월5일 사업주체에서 입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임대보증금및임대료를 20%인상하고자 하는 임대조건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현재 보완요구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임대조건의 신고및 변경시에 사업주체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내용을 참작하여 임대의무기간만료 6개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9조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서구청은 관리, 감독기관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민원사항을 중재할 충분한 법적 근거와 의무가 있는데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난 '96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체에서는 새로 들어온 입주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임대조건을 무시하고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계약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받기를 원하는 입주민과 사업자간의 이견으로 집단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의 해결노력이 부족하므로 민원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규정에 의거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수원동은아아파트5단지민원해결을위한청원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