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돈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7년 12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2월 17일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특별교부세의 증액 등 추가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수요 발생사항을 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규모는 3,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재정규모는 863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900만원이 증액된 788억 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에 1억 1,300만원,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은 일반행정비 7,2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 2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107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감액과 특별교부세 증액 등 추가 세입에 따른 세출수요 발생사항을 예산(안)에 편성하여 '97년도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간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난 12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그후 지방교부세 증액 내시와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책정 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6％ 증액된 95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5.7％ 증액된 876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3.8％ 증액된 80억 8,3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76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 74억 7,100만원, 세외 수입 58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 99억 8,800만원, 보조금 286억 8,400만원, 지방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본청 세출예산안은 762억 1,800만원이며, 읍·면 세출예산안은 11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0억 8,3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32억 5,900만원, 주택사업 2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7,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6억 7,2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9억 500만원, 지역개발사업 6억 6,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4억 7,4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 물가와 환율의 상승과 주가의 하락, 각 기업체의 연속부도 등 총체적 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할 시기에 빈약한 군재정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액은 5억 4,474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운영 중 사회단체공통보조금 1억 7,300만원 중 7,300만원 삭감, 서무관리 중 군민의 날 행사 개회식 준비 500만원 전액 삭감, 안산지 발간인쇄비 300만원 전액 삭감, 설악연수원 입교자 공무원 여비 1,5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퇴직예정자 및 가족 해외연수 2,000만원 삭감, 안산지 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만원 삭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 원 삭감, 인사 및 행정관리 중 선배공무원 민원실 창구 근무자 보상 624만원 삭감, 선배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보상 300만원 삭감, 공보관리 중 군정홍보광고 4,050만원 중 970만원 삭감, 지역정보신문 1,736만원 중 670만 4,000원 삭감, 중앙지 1,804만 8,000원 전액 삭감, 기타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만원 삭감, 농정관리 중 주천종고 저온저장고 설치 2,500만원 삭감, 조림관리 중 봉래산 임도 및 주요도로변 조경수 식재 3,000만원 중 봉래산 임도주변 꽃길조성 2,035만 5,000원 삭감, 주택 및 건축관리 중 공가철거 2,700만원 삭감, 하송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1억 원 삭감, 자치경영 중 한여름 동강뗏목축제 9,969만 4,000원 삭감, 예술인촌 운영 3,2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5억 4,474만 1,000원 중 4,474만 1,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5억 원은 일반지역개발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 전액을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2,26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은 현행 각 장학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둘째,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대상자 선정인원이 과다하므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셋째,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 부지확보 후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함에도 체육시설물을 설치한 후 토지소유자의 매입독촉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추진 순서가 타당치 못하며, 넷째, 소수력발전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 국내차입금 세입에 30억 원을 계상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사례는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며, 다섯째,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추진하는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일원화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섯째,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후 운영문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 되어야 하겠으며, 일곱째, 일부 실·과·소에서 이륜차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실·과·소에 배분된 이륜차가 사장되어 있는 실·과·소가 있으니 재고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여덟째, 예산 부속자료를 작성하는 요령이 실·과·소별로 상이하므로 예산안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니 시정해야 하겠으며, 아홉째,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로 설계변경을 통해 신축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가 요망되며, 열번째, 서원주차장 임차료는 매년 과다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이므로 서원측과 협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한번째, 1개년 동안 실·과·소에서 소신을 갖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하는 담당자들이 계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일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열두번째, 각 실·과·소에서 시상하는 시상품 구입단가가 상이하므로 가급적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열세번째, 한여름 영월동강 뗏목축제의 부대행사를 재검토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열네번째, 예술인촌 야외작업장 신축 및 운영사항을 재점검하여 당초에 군에서 뜻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겠으며, 열다섯번째, 농업인단체 체육대회를 분산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군비 절감차원에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여섯째, 사업비를 당초예산안에는 적게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열일곱째, 국·도비 및 군비 투자사업이 일부 읍·면에 집중투자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농민과 영농법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학교와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