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의사일정 계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제3항 '98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흥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세심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일반회계 1천5백83억2천6백24만4천원, 특별회계 2백75억3천2백40만8천 원, 총 1천8백58억5천8백65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국오강시와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철재난대비증합대책점점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박윤영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겨울철 각종 재난발생 예방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난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점점대상은 기획감사실 등 6개 실과소이며, 점검사항은 가스안전사고 대책과 도로 설해방지 대책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점점은 해당 실과소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도로 안전 대책 분야에 대하여는 지방도 6개소와 군도 1개소를 직접 순찰하며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각 해당 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이 수립한 월동기 주민생활 안전 종합대책 지침에 의하여 소관별로 수립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무원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 서 철저한 상황 유지를 통해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안전을 기하고 있는바,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소관 부서별로 본 특별위원회 점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겨울철 안전사고를 점검함에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스안전 점검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자체적인 점검 능력 향상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현재 유선방송에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홍보 방송을 의뢰해 놓고 있는바 지속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에서 지방도와 군도 취약지에 설해 방지용 모래를 비치하고 있는데 모래를 담은 비닐 봉투가 노란색과 무색 두 가지가 있는바 무색은 강도가 더 약하고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모래보충시 또는 신규 비치 시에는 노란색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법정도로만 설해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가능한 읍·면, 리 조직을 활용, 비법 정도로에 취약 지점에 대해서도 관리하여 주심으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도로 취약지 요소요소에 설해 예방에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경사지가 아니더라도 항시 그늘이 지는 커브 길에도 모래를 비치해 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배려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 이외에도 338호 지방도에 비봉면 청요4거리에서 남양면 북양리 경계까지 이르는 경사 도로 등 설해 위험이 있는 곳이 다소 있는 바, 엄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올 겨울에는 강설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해 방지용 모래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를 건축과에서는 28개 중점관리 시설물을 설정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이 시설물의 관리자들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아직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바, 기상조건이 허락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복구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수도 동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특히 동파지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신고 및 수습체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각종 장비 및 재난대비 물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각종 장비 점검을 주민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조달하여 항시 가동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월동기 종합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과 미흡한 점 이 있으면 재난대책이 기초를 다진다는 자세로 관련제도의 개선이나 '98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불편한 차량으로 점검에 임해주신 이재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점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기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판단되나 심기일전하시어 본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 심의에 보다 더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