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실과소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 11월 2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1,267억6,553만9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33억754만1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약 4.5%인 71억1,826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97년12월15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 교부세등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3억8,498만8천원이 증액된 1,522억7,486만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97년 12월 17일 예결특위 간사이신 심낙관위원외 13인의 동료위원으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 비효율적인 분야 및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여 지역개발 및 예측불가능한 사업예산 확보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예산액의 약 0.4%인 6억9,856만6천원을 삭감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담당관실소관 국내여비와 임차료에서 4,680만원, 총무과 소관 일반수용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임차료에서 4,336만6천원, 사회진흥과 소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600만원, 세무과 소관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 회계과 소관 운영수당에서 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및 물품취득비에서 305만원, 사회과 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회관 건립 시설비에서 5억원,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실비보상 및 임차료에서 705만원, 관광개발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500만원, 건설과 소관 재료비에서 1,4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국외여비 및 부담금에서 1,500만원, 총 6억9.856만6천원을 삭감하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증액한다는 것이 삭감 및 증액 내용이었으며,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98년도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근본적으로 배제 또는 축소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 1,386억4,942만3천원의 1.9%인 26억6,031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강릉잠수함 무장간첩 소탕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로 8,465만8천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토지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8,593만8천원, 또한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의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818만9천원으로 총 3건에 1억7,87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3건의 사업은 대간첩작전과 소송패소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작성한 '96 회계년도 결산서를 9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전세영의원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써,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결산액이 1,775억3,137만1,494원, 세출결산액이 1,344억1,979만6,804원, 이월액이 431억1,157만4,690원으로써, 이월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314억4,293만4천원, 계속비 이월이 19억9,483만1,420원, 집행잔액이 1억7,438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4억9,942만4,370원을 이월하였다는 것이 주요 결산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열악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나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지방세 43%, 세외수입 25.8%에 그쳤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중 하천골재 채취사업의 예산액이 3억9,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643만6천원으로 17%에 그쳐 앞으로는 계상된 예산액 잔액이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요구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대비 437억7,841만196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 431억1,157만4,690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의 시기와 방법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할 결과로써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과 지연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4,99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액이 전혀 없었던 것은 금후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경상적 경비성격으로 지원이 많이 되므로 철저한 심사 후 지원이 요망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민선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가운데 일부 미흡한 사안들이 있었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속에서 국도비등 의존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볼 때 기정예산보다 5억1,194만9천원이 삭감된 1,751억7,016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예산을 전용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은 물론 불용액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기함으로써 팽창부문없는 정리차원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8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 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채무의 잔액이 246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나가야 하겠으나, 98년도에 36억5,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의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삼척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특별회계 예산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등 총 4건의 사업으로써, 이들 사업은 종전부터 기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써, 자주재원이 빈약한 삼척시의 실정으로서는 일시에 많은 시비 부담이 어려우므로 도로망확충 등을 통한 지역개발이 촉진된다고 볼 때,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조건이 좋은 우량의 기 채선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