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불편해소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해서 공단지원국을 설치했는데 불편한 내용은 뭔지 또 여론조사를 해봤는지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느냐 공단지원국 보다는 동의 신설이 더 필요한 것인데 라는 물음과 또 두 번째는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만 공장이냐 소래권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이 아니냐 그쪽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세 번째로 복합적인 행정을 도시환경과에서 전문성을 분리해서 취급하게 되는 그런 불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네 번째로는 현재 국가 경제라던지 여러 조건의 사정을 고려해서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는데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승진을 하기 위한 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 대한 불편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선 행정기구는 시민과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고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지금 교통체계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선거리는 약 15㎞에 불과하지만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할 때는 약 22㎞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서서히 도시형태가 갖춰가는 그러한 체제로서의 도시가 아니고 지금 시화도시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의 여러 가지의 생활불편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한 바 없습니다. 또한 동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49회 6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신설은 현재 5,000명미만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정책적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저희도 수차례 동 설치에 대해서 신설 분동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동 신설은 전부 불가 통보로 각급 자치단체로 반려되어 내려와 있고 또한 저희도 당초의 97년도의 중기 인력운영 관리계획에 의하면 2개동 정도는 분동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현재 해당시의 시·군에 5,000명미만 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부터 해소하기 전에는 여타 동에 분동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력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는 동은 설치할 수 없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면 동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화도시의 배후도시의 인구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생활관련한 불편들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지원국 이 출장소 형태의 공단지원국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업과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는 제가 그래서 일단 공업과는 공단지원국에 속해 있는 과라고 하지만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제시됐던 기구직제안에서 승인기관에서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업과가 흡수됐는데 공업과 현재 4개과가 있습니다. 공단진흥계와 공업계 기업지원계 가스안전계로 각각 계의 업무분장사무와 업무량이 지역적인 업무의 양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공업계와 가스안전계 분야는 기존의 공단쪽 보다는 기존지역의 업무량이 많고 비중이 많고 또 공단진흥계에는 주무계의 업무를 플러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업지원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쪽 분야가 70%가 되어 있고 그래서 비중이 적절하게 1개계 정도 2개계 정도로 운영을 이쪽에 그대로 남겨두고 저쪽에 2개계 정도 남겨둬서 그쪽에 민원을 격려하는 체계 그게 1안 또 하나는 이번에는 어차피 공단지원국의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만 이쪽 분야와 따로 떼어서 전혀 과거와 비해서 전혀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 분야에다가 업무분장을 한다던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혀 여타 지역에서도 종전과 같은 그러한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환경과에 보건소 지역경제 분야 건설과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여러 기구의 업무를 한 개 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분리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선 행정기구에는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그 조직은 전문화 되어 있고 하부 동사무소로 갈수록 여러개 기구를 1개 동에서 여러 과를 상대해야 되고 또 시 본청에서 1개 과에서 도 같으면 여러개 2~3개 과 분야를 담당해야 되고 도에는 정부부처의 여러개 부서를 상대해야 될 정도로 위로 갈수록 전문화 되어 있고 하부로 갈수록 종합행정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환경과장이 행정직이 됐건 환경직이 됐건 토목직이 됐건 그럼 토목직이 과장으로 앉는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느냐 환경직이 앉아서 행정분야를 제대로 수행하겠느냐 이런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고 그 각계의 소관업무 계별로 해당되는 직종으로 보직을 하고 과장은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이라던지 방향제시라던지 이런 부분에 업무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전혀 전문성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 현재 사회 저간의 기업체라던지 숫자를 줄이고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 또 승진자리 늘리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 압니다. 저 역시 공무원 과장이지만 제 주머니 사정도 갈수록 어려운 것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성으로 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특수한 부분은 특수한 사례를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리 시화공단의 배후도시가 현저하게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서서히 늘어가는 체제라고 그러면 현재의 행정기구 가지고 거기에 걸맞도록 그때 그때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1년 사이에 몇만 세대 몇만이 늘어나는 시화도시에서는 전혀 현재 기구로써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경기도나 내무부나 중앙부처나 다 인정을 하고 나라경제가 어려워져도 여기만큼은 특수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최초의 기형적인 그런 하나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경제가 어렵고 공무원수 줄여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혀 공무원 승진자리 늘리기 위한 그러한 기구신설이 없다는 점 강력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를 신증설 또는 감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저희가 취급했던 업무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단지원국의 신설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안했는데 상대적으로 96년도 우선 최근의 자료를 본다면 저희가 96년도 한해에 시에서 배후도시쪽에 민원을 취급한 양을 저희가 자료로 뽑아서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정분야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등의 징수 결정은 총...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바 없고 종전에 저희가 취급한 민원양을 갖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측면의 말씀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정서를 미고려했다 가스안전계 분야는 역시 소래권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업무분장을 그렇게 전체를 고려치 아니하고 했느냐는 측면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을 공업과에 현재 계가 4개이니만큼 계별로 업무량을 판단하고 지역별로 비중을 고려해서 한 개계정도의 또는 두 개계정도를 공단지역에 해서 그쪽에 민원을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경유체제로 한다던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문제와 또한 과 전체는 공업과는 가고 이쪽의 업무를 다시 지역경제과로 업무분장을 하는 체제로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은 기존에 주민들이 누려왔던 행정의 수혜를 전혀 거기에 손색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사안은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예상질의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가 준비되었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의원님들의 답변을 중간에 또다시 보충질의를 또 하는 의사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과에서 복합적으로 여러개 부서에 걸쳐있는 전문성 되어 있는 분야를 분리해서 오히려 더 형편없는 분장이 된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과의 분장사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환경위생계가 있고 청소계와 상하수계 도시관리계가 있습니다. 도시환경관리과장의 정원은 행정 환경 토목으로 되어 있고 환경위생계는 보건직과 환경직이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계는 현재 직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계는 현재건설과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듯이 토목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도 역시 교통분야가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 플러스 되서 전체적으로 토목직 분야도 비중이 있다 보니까 행정 플러스 토목직으로 해서 최소한도 계장들의 직제와 그 하부직원에 대한 정원은 그 전문성에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류가 됐고 다만 여러 가지의 각 부서에 걸쳐서 있는 업무를 왜 한 개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기구를 그렇다고해서 과직제를 늘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위직 과장자리를 두지 않고 그대로 현장행정만 할 수 없는 우리 조직의 내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과 방향제시 이런 차원에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과장자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기구를 늘려서 여러개 과를 만들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까 한 개 과에서 여러 계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각 계장들과 하부직원들의 정원은 거기에 맞도록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두 번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안이 있더라도 두번에 보충질의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다른 의견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