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의 기상상태를 살펴보면, 엘리뇨현상이다, 지구온실효과다, 수백미리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하여 예측불허의 기상이변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강우현상만 보더라도 단시간에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쏟아지고 있어 어느 지역은 물난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인접지역은 비 몇 방울 떨어지다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특성 때문에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하면 규모도 크게 되어 복구와 비용부담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큰 수해를 입은 경기북부지방의 복구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95년 12월 6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63조와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발생 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 보통세의 3년 평균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9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 제정된 조례 중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 중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는 내용을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이 관련 각 기관에 시달되어 표준안에 의거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내무부에서 검토결과 상기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기금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내무부의 통보에 의거 관계법에 합당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활한 자연재해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구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례제정 당시 내무부 준칙안을 토대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 관리하도록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 내무부에서는 이 기금관리조항을 재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의 본 조례를 이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재해대책기금을 국·공채 매입이나 일반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금고」에 예탁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제1항 중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을 삭제하고 「구금고」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제정당시에는 기금의 운용관리 조항을 내무부의 기준이나 준칙안을 토대로 국·공채매입이나 일반금융기관에 예탁관리토록 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간 내무부에서 재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금관리 취지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구금고」에 예탁토록 한 것입니다. 국가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체계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호저촉과 중복성을 방지하며 입법의도가 분명하고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본 개정안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치구의 보통세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토록 돼있는데 1000분의 8 수준이라면 현재 우리 관악구의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추진과정을 보면 저희가 '97년도부터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출연금이 1억1,9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얼마요?

1억1,927만1,000원입니다. '97년도에 했고 '98년도 계획으로는 1억3,03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는 1억1,927만1,000원이 됐고 '98년도에는 예산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