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지방세감면조례가 부칙규정에 따라서 '96년도 말로 그 적용시한이 전부 만료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세입법정책상의 목적으로 지방세감면조례의 승인권자인 내무부가 매 3년 단위로 각 감면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금번 내무부로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 현행 감면조례에 대해서 전면개정안이 사전에 일괄승인되는 형식으로 시달되어 왔으며 이 일괄승인안 중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행조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감면 중에서 종전에 상이등급 5등급까지 혜택을 보던 것이 6등급까지로 확대가 되었고 둘째, 자동차를 중복소유한 경우에 종전차량에 대한 매매의뢰나 폐차 등의 사유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종전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차량을 비소유로 본다는 규정 자체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50%가 경감되던 것이 완전면제로 감면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임대용주택의 경우에 종전에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써 60㎡ 이하인 경우만 대상으로 하던 것이 85㎡ 이하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도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의 최저세율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래시장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 50% 감면되던 종합토지세가 사업자의 경우에 착공 후 5년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었고, 상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재건축 전에 미리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연고권이 있는 상인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개정안은 최초 취득하는 모든 상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을 해서 재건축에 촉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행 조례와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일부 조항들이 문구의 수정이나 표현방법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좀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마련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약간 두꺼운 대비표가 놓여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를 보시면 총칙 부분은 감면대상의 목적에 공익상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거 외에는 내용상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2장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는 조항과 그 다음 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3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두 장이 통합이 돼서 전부 한 이름으로 제2장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장이 하나 없어진 셈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면은 왼쪽에 있는 종전규정에는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 차원에 집단 거주하는 상이용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 한 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에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종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승용차 한 대에 한한다라고 왼쪽에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 두 대가 되더라도 한 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이나 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를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해서 30일간의 중복기간을 허용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해당되는 각호도 역시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 1번에 보면 이건 매매알선을 위해서 중개업자에게 이미 의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역시 그 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이나 멸실, 파손되어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역시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폐차업소에서 폐차한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도 역시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량 많은 부분들이 명문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의 3조, 현행안의 역시 3조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는 대상이 달라진 것도 없고 문구만 일부 수정이 되었을 뿐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를 보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서 종전의 규정이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100분의 50, 즉 절반의 감면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의 경우에 100만 이상 시지역이라는 이런 문구도 필요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되어서는 내무부 일괄승인된 게 전면감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에서 전면감면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이건 종전과 같이 50%의 감면으로써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현조문 제5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6조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도 내용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하는 과세기준일 현재가 위치가 바뀌었을 뿐으로써 내용상에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시점을 정한 거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 7조를 보겠습니다. 종전의 6조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중에서 항공이나 선박을 소유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전부 면제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8조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주로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첫 번째 항에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내용상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만 열거해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그 외에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그 다음에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해서 지정된 전통건조물이나 그 부속토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조를 보겠습니다. 9조가 종전하고 내용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문구는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를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다 면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20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주차대수를 초과되는 부분, 그것 보다 더 많이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조를 보겠습니다. 이 10조의 내용은 왼쪽에 있는 2항을 다시 별도의 왼쪽에 현행조문의 2항에 있는 조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실제로 달라진 내용 자체는 없지만 이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그 수입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해야만 5년간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당해연도 1년간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시점이 종전에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던 것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바뀐 거 이외에는 내용 자체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는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써 이것 역시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매용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종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첫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12조 앞 부분에 1항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바꾼 그런 문구수정의 하나입니다. 종전과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의 규정은, 그러니까 현행규정입니다. 현행규정 왼쪽에 있는 거는 종전의 규정은 60㎡ 이하인 경우와 2항에 40㎡ 이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경감규정을 정의했던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40㎡ 이하인 경우를 1호로 해서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 가서 전용면적 85㎡인 경우에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제일 낮은 세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합니다. 누진으로 적용 안하고요. 제일 낮은 세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를 보시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거나 철도법에 의해서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관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조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한 지방공사의 경우입니다. 혹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입니다. 그런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전과 같습니다. 문귀는 약간 달라졌습니다마는 내용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14조도 종전의 규정과 같습니다. 이건 금년에 신설되었던 조항으로써 개정안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음 17조를 보시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우선 종전규정을 보시면,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밑줄 그은 왼쪽 부분을 보시면요,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2호는 상인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상인에 대해서도 같은 경감적용은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한다는 조항입니다.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해서 이거는 취득하는 날부터 경감했던 것을 이제는 공사착공 후에 최초과세기준일이 되는 날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부동산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한다고 취득을 해놓고 마냥 계속 소유만하고 있고 공사진행을 안시켰을 경우에는 혜택을 안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착공한지 5년 이내에는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마쳐라 하는 그런 촉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호에, 취득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종전에 미리 소급해서 5년 이상 입점했던 연고자에 대해서만 새로 재건축한 점포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50% 경감혜택을 주었던 것이 그 경우에 새로운 연고없는 상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하는데 약간의 장애요인이 된다 해서 그런 제한요인이 없이 재건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상인이 모두가 50%를 5년간 경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6조를 보시겠습니다. 16조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일부 약간 자기수정은 있었지만 내용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8조를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종전과 같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보상금을 받고 철거되는 때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걸로, 또 미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취소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에 19조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넣어놓던 조항입니다. 지금 관악구에 직접 해당은 안되지만 각 구가 공히 넣어놓고 있는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 7장이 6장으로 됐습니다. 보칙에 보시면 일부 조금 더 보완된 점이 있습니다. 20조에 직접사용의 의미가 앞에 보면 각 규정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면제한다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직접사용의 뜻을 좀더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해서 착공만 되었으면 일단 당해목적에 사용중인 것으로 본다는 명문규정입니다. 사실상은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마는 규정으로 명문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의 신청입니다. 이 감면신청은 이거는 종전과 같이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그 감면신청이 없어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서 종전 규정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2조에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 조항이 지방세법이 지난 10월 1일날 개정발효되면서 이 조항이 지방세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게 조례안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감면자료에 감면받은 사람은 그 감면받은 사항이 틀림없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렇게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감면자료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 구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규정 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보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복감면의 배정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 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 군데 이상의 감면에 해당이 될 때는 그중에 혜택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조의 시행규칙도 달라진 게 없고요,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시한은 내무부의 조세정책이 이 감면규칙은 조세법률주의에 또 우리 평등의 원칙에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 3년 단위로 반드시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일괄검토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 또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도 반드시 내무부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역시 3년간,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3년간의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새로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종전에 의해서 감면되었거나 감면하였어야 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개정안과 현행조례 조문별로 상이한 점이나 수정된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감면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사전승인을 해야만 발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3년 만기로 현행조례가 금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일괄 사전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내용이고 그중에서 사전승인 받은 조항을 자기수정없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조항만 취합하여 정리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구세감면의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속에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개정이 필요하며 내무부로부터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전면개정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면허세 감면 대상자를 현행은 상이 등급 5등급까지 인것을 6등급까지로 확대하고,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면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각지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자동차면허세 감면대상을 5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에서 전면 경감하게 됐지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역시 ㎡가 약 한 25 이상이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서 '98년도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에 이걸 감액에 의한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 좀 주실까요?

이것 자체 예산은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이미 저희들이 시달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한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세입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세입 자체 저희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하기는 힘들었지만 저희들이 금년 들어온 걸로 추산을 해보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뭐 많은 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재단법인 종교단체, 대상이 이렇고 일반에게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임대주택의 업자에 대한 일반은 해당이 됩니까? 일반업자 감면 해당이.

여기 지금 구세에서 감면대상으로 잡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임대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인이지요, 일반인. 아까 여기 국가유공자가 아닌?

예, 개인사업자도 매한가지로 혜택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대상을 정한 것이 내무부에서 지시한 내무부 지침이라고 한다면 내무부 지침은 사실 지방의회에서 고칠 수도 없는데 뭐하러 묻는지 시간낭비가 아닌지 한 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나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있는 위치적인 문제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제 소신대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세 특히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조세법률주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완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감면조례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기 직전이나 의결을 받고 나서라도 내무부에 허가를 받도록 법률로써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와 250개가 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개별적으로 올리다 보면 내무부 자체에서 그걸 균형있게 심사를 하거나 그걸 다 해낼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례적으로 3년 단위로 만료되기 전, 4, 5개월 전쯤에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일괄승인 형식으로 다 내려보내 버립니다. 서울시에 대한 안, 도에 대한 안 이렇게 약간의 구별은 있지만 서너 개 안으로 나누어 가지고 미리 일괄적으로 내려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 규정안을 따라서 일단 법상 이거는 내무부의 사전승인이지 아직 조례로써 발효된 것은 아니고 조례의 재정에 대한 고유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사전승인이 내려온 것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안 해버리면 실제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승인되어 내려온 승인권자로서의 그 승인만 온 것이지 실제로 의결이나 발효자체를 내무부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이고, 다만 그 권한의 균형이 서로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권한을 배분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써는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요한 위원입니다. 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민법 제32조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등급 5등급까지인 것을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료를 유인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다섯 째줄에 보면 "따라 '97년 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것"을 '96년 말로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고쳐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저 제안설명을 하실때 '97년 말인데 '96년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민법32조 규정을 지금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위등급 분류표는 직접 구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있는 도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민법 32조는 제가 직접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민법에 의해서 종교단체로 전부, 32조가 법인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설립에 인가절차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종교단체가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종교단체마다 직접 관리하거나 경영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는 어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종교단체가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할때는 그 하는 목적 자체가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큰뜻을 받아서 일부 약간의 그 조금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목적으로 봐서는 이게 수익을 꼭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자는 차원보다는 종교단체에서 봉사사업이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주차정책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수입을 돈을 받도록 해서 우리 동 정책에 쓸데없는 승용차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할려는 취지에서 예식장이나 각종 관공서등에도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소유하면 돈을 받도록 일부러 권유를 하고 있는 실태고요. 돈을 받고 안 받고에 상관이 없이 실지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세혜택을 줘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승용차를 좀 억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주차전용 건축물로 지었지만은 그 부근에서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의 면적은 면제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