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884억 1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2억 5천 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97년도와 같은 11.1%로써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 금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열악한 재정구조 입니다. '98년도 총예산은 884억원으로, 전년도 809억원보다 75억원이 증액되어 9.2%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93억원이며, 그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3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세외수입등이 증액된것이며, 국고지원금은 지방교부세가 313억 4천 6백만원, 양여금이 77억 9천 4백만원, 보조금이 337억 6천만원으로 이를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35.4%, 지방양여금이 8.8%, 보조금이 38.2%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91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간척사업 관련 농지관리 기금 수입이 감소한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218억 5천만원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9억원이 증액된 9.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81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15억 9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 관련 농업기반조성 지원사업비가 감소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 8억 6천 9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이는 지방채 상환액 및 예비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 생활안정, 주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되었으나 주택사업, 어장정리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특히 간척사업 특별회계가 11억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투자사업비를 극대화 하면서 무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나, 농수산 구조개선을 위한 농수산 관련 개발 투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되어 농어민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는 많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외여비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의정운영 관련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및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되어 삭감하였으며, 일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등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복된 임차료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지방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재료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재정형편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기대 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및 군정현황판 정비, 민선자치 3년백서 발간비, 국외여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등 2억 5천 6백 5십만 8천원을 삭감하고,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4천 8백 5십 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서 사문안 석조상 보호각 설치, 청자 자료박물관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 강진읍 옥치마을 회관 건립, 북산공원 정비, 분야별 재료비등 1억 2천 6백 2십 8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등에 3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 탐진천 은어수정란 방류, 느티나무 양묘사업등 5천 1백 4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서는 징병검사 재료비등 5백 2십 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4억 3천 9백 4십 2만 4천원중 증액분 3억 7천 8백 5십 5만원을 제외한 6천 8십 7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관련 에취기 구입비 4십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총액은 1천 15억 5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8억원, 특별회계는 107억 5천 3백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15.5%이며, 기정예산보다는 56억 6천 8백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45억 3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1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보다는 158억 4천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7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4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등의 수입금은 '96년도에 비해 신장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등 일부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등을 정산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절감액,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등을 주 세입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거 구성운영대원 강진방위협의회가 '97년 1월 13일자로 통합 방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와 강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시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비상사태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진군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대책, 해양선 통제구역 설정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의장인 군수와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강진군 의회의장, 강진 경찰서장등 7인의 당현직 위원과, 기타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위하여 강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는데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내무과장이 되며, 총괄 지원반등 분야별 8개 지원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암면 출신 김재진 의원입니다. 80년도에 방위협의회가 군단위 방위협의회하고 면단위 방위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방위협의회가 예산이 없기때문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면단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면단위는 취소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개인적으로 면단위에 방위협회를 운영한데가 있고, 운영안한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명시한것과 마찬가지고 군에만 이렇게 방위협회와 방위 지원본부가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공식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면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때문에 그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의 예를 보고 우리면에도 중대장이 방위협의회를 운영해서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면단위에 지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97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내무부로부터 일괄승인 되었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는 강진군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 시행코자 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계 존비속까지 3대의 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에 한했는데 본인,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등의 명의로 된 3대까지 확대하는 범위입니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주민 공동체의 재배작물 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감면해 주고, 주민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도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내용으로 확대 한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16조에 짚차형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조항을 삭제를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보다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2000cc 이하인 영업용은 10원에서 19원으로, 비영업용은 160원에서 220원으로 여타 배기량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증액을 하게 된다면 차 1대당 2000cc의 경우 60원이 늘어남으로 연간 1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제17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화물유통 터미널 및 창고 용지의 5년간 종토세를 50/100을 감면한 내용입니다. 5년간만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에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의 확대입니다. 종전은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21조 전라남도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재산세의 경우 50/100, 종토세 50/100,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간 늘려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제정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할수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중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액을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가한 건당 만원씩을 증지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뒷면에 별표 제증명 수수료 인가 및 허가신고 신청등록 지정확인등에 일반행정 관계에서 5번항 다음에 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 신청은 1건당 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참고로 시행하고 있는 입찰은 연간 50건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등록업체 수가 늘어서 370건정도 되는데 사업종류에 따라서 200업체가 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 300업체로 봐서 연간 1억원의 징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진읍 서성리에 위치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전체 면적이 16,000㎡ 중에서 15,000㎡가 국도 2호선 고속화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잔여면적 1,000㎡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옥치마을 장작골을 강진읍 신규 매립장 부지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위치는 강진읍 서성리 499번지외 7필지이며, 규모는 9,926㎡에 약 3000평의 면적에 제방축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억, 시설비가 2억으로 약 3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사용기간은 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에서는 침출수 차수시설, 정화조, 집수조, 덤핑 모터 설치등으로 침출수를 매립장으로 덤핑 분사 증발시킴으로써 침출수 유출로 인한 농경지 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취급대상 토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뒷면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토지평가 감정 기관에 의뢰한 결과 8천 8백 4십만 2천원으로 나왔고, 영농보상비도 1천 6백 3십만 6천원으로 전체 금액은 1억 4백 7십 5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취득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전가 한 후에 감정평가법인 2개소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와 영농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첨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취급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매립장 설치예정 부지 현황하고, 매립장 설치 평면도를 부착했습니다만, 우선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표시된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립장 후보지는 성전에서 강진간 국도 2호선을 끼고, 국도변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는 옥치, 향일, 발산, 화전, 장전, 월정 이런 마을들이 산재가 되있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입니다. 강진읍 위생매립장 설치 예정지 부지는 지금 노랑색으로 표시된것이 현재 소유자가 옥치 주민 최영배씨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있는것이 향일에 이강길씨 소유로 우선 실제 대장상으로는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만, 옥치 최영배씨가 기왕에 다 매입이 되있는것이 정리가 이전만 아니됐을뿐 실제로는 두사람 상대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입니다. 매립장 설치계획 평면도입니다만,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려놓은겁니다. 우선 상류지역이 매립지역이 되겠고, 일단 제방식 축조 형태로 만든 다음에 매립지역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지 그것을 제방밑에 정화조라든지 일단 모아서 침출수를 다시 유입을 시켜가지고 다시 매립지에다가 펌핑으로 분사시켜 건조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국도 2호선에서 진입로까지 별도로 진입도로를 마련해야할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옥치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키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데도 여러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쓰레기 매립장은 당연히 해야할 아주 당면한 현안사업인데 지금 이 청사진 내용대로라면 하자 없이 잘 추진이 될것인데,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알고 계시다시피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가고, 그런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장소를 지정을 해놨다가도 추진하다가 못하는 옛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또 그렇게 될 노파심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때는 이 청사진이 필요가 없고, 모든 여기에 들어가는 2억이나 또는 재력, 또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전 예로 봐서 어디 지역을 본 의원이 말씀을 안드리 겠습니다만, 그런 용두사미격의 청사진이 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연 옥치마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본 의원이 여러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지금같은 마음으로 청사진대로 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겠는가 하는 내용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물론, 추진때는 지역민들의 다소 반대가 있기때문에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진읍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에는 다른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옥치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것은 뭐 어디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안된 건 아니죠 ? 또 토지를 매입하는것은 돈을 많이 주면 다 팔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해때문에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하는데 또 이렇게 좋게 처음부터서 청사진대로만 할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좀 심도있게 지역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전부터서 계획을 착실히 해서 칠량면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강진읍 최창규 의원입니다. 이제 금방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보면, 소상하게 도면까지 잘 나와서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치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쓰레기장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주위에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굴삭기를 배치를 해주라,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주라, 회관을 신축을 해주라, 그래서 두가지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식수가 오염되면 문제가 되니까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굴삭기 한대에 지금 적은걸로 봐서 한 6천만원 정도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것은 더 가겠지요 ?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굴삭기도 오래됐을뿐 아니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을 하기위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할때 빨리 가서 매립을 해주어야 될텐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물론 군수님 의향에 있지만 굴삭기를 우선 그쪽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굴삭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해주면, 또 환경보호과에서 안쓸때는 건설과에서 쓰고, 또 어차피 새것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강진군에서 종합적인 처리장을 할때 가서 얼마든지 쓸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굴삭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금 ?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때 뿐이지 사후관리는 문제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의견은 굴삭기를 매립장에다가 대기해 놓고 그날 그날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복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만이 되지 않으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도 했고, 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임차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저희지역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전 지역이 11개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복토비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갖고도 그때 그때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바로 복토를 할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용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쓸수있는 전용으로 확보를 해서 그때 그때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를 하는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 당장 추진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소 어렵고 해서 바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우선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언질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안에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관리전환을 받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관리전환을 받아보고, 그도 어렵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못사면 관리전환이라도 우선 해서 지금 건설과에 재해라든지 이런것이 없기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부 우선 확보를 해놓고, 이 계획서 조례안이 번들하게 나와있지만, 안되버리면 그것도 낭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의껏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비단 강진읍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11개 읍면에 다 국한된 문제인데, 이 옥치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문제점이 뭐냐면, 1개 읍단위 1개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3억의 투자비와 또 옥치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약 5억원이 됩니다. 5억원을 들여서 10년이나 20년 쓸수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해야되는데 기껏해서 4,5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우리 재정이 없는데 5억 투자해서 4년쓸 매립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에서 다음에 요구했을때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겁니까 ? 최소한도 우리가 진즉부터 얘기했을때 종합쓰레기 매립장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수있게 연구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기껏해서 언발에 오줌눈 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위한 방편으로 5억 투자해서 4년 쓴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깊게 느껴가지고 연구 검토한 이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재정에 대해서 압박을 가져올수 있는 요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흥같은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든지 이기주의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할려면 애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숙원 사업도 해주고, 또 장기적으로 쓸수있는 그런 정부인데 최소한도 장흥은 30년 내지 40년 쓸수있는 그런 대책을 해가지고 대단위 매립장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4년이나 5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 최소한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그런 얘를 제시하면 어디에 그런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좀더 위치 선정을 할때에는 검토를 해서 잘 해주어야 하고, 어디든지 지금 현재 옥치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거의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행정이 신경이 써서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 일을 성사시키는데 보람을 느끼는것이지 어디 그렇게 쉬운일이 있습니까 ? 그래서 이걸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고, 강진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서 한군데에다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4년 쓰고나서 또 5억 들여서 일시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또 강진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 요구했을때 4억을 그만큼 지원해가지고 해줄만한 재력과 그런 능력이 우리 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 이걸 잘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세심한 행정의 보살핌과 또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호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의견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거론되는것은 강진읍의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이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지역에 3개 지역을 용역을 맞겨서 나름 대로 입지에 대한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거기에 대한것을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약 5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15억원 기왕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조그만 읍단위 매립장 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군단위 매립장 입지를 선정해서 공포를 했을때 그 해당되는 면에서 아, 우리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겠느냐 ?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원할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장소를 선택하면 그렇게 쉽사리 매립지를 선택할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하시고, 또 거기에 힘이 모자라서 뭣이 잘 안풀리면 의회에서도 또 동조하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풀어내야 보람이 있는 일이 되지, 그냥 지시 몇번 하고, 가서 대화 몇번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수월하게 풀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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