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휴 의원입니다. ’96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97년 12월 12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서작성 책임자인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한 후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96 회계년도 남구의 세입.세출 현액은 722억6,400만원, 수납액은 746억4,000만원이며 결산액은 543억5,3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02억8,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 103억5,900만원, 사고이월액 26억7,400만원, 국.시비를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 6억9,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5억5,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대비 비율은 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이고 수납액 716억4,300만원 에 대비하여 재정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채등을 합한 의존수입은 45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은 인건비, 물건비등 경직성경비가 총 지출대비 41.4%를 차지하고 있었고 ‘96 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보건소신축사업외 49건에 130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 기금결산사항, 채권채무결산내역, 공유재산과물품증가내역, 결산검사위원의 개선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규에 의해 작성되었고 의회에서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의 사전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의 감소대책을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6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성규 의원입니다. ’97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은 97년 12월 8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 12월 12일 본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 규모는 기존 보다 28억5,914만9,000원이 증액된 852억3,797만7,000원이었고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산 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852억9,397만7,000원입니다. 본위원회 실.과별 심사내역과 제1차 수정안 제출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와 결산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논의를 한 결과 요청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휴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 본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규모는 97년 대비 41억5,249만6,000원이 감소한 656억2,419만6,000원이고 수정예산은 상임위원회 회부예산 보다 5,576만4,000원이 증액된 656억7,996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가 긴축편성되고 기준경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보상금 예산은 12개 세목으로 세분화하고 의회청사신축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7억2,719만4,000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의회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99년과 2000년에 각각 7억1,300만원씩 14억2,6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고 월산 3동사무소와 송암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각각 2억원씩 지방채발행을 승인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15건 94억9,488만9,000원을 심사승인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42억5,000만원 규모의 계속비사업을 구청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 12명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심사과정에 진지한 토의와 고뇌를 거듭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