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오늘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지난 11월 25일과 12월19일 제1차 본회의와 제2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으며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8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회 금추의 기정예산액보다 0.2%가 많은 2억 4,500만원이 증 된 993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9%인 37억 3,500만원이 감된 112억 3,700만원으로써 우리군의 '97년도 최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9천만원이 감된 1,10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의 주민세 2,200만원이 감되고 재산세 2백만원과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담배소비세 22억 4천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2백만원, 과년도 수입 1,300만원이 감됨으로써 지방세 수입 22억 9백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백만원, 징수교부금 8,700만원,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잡수입 5,8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 3백만원, 수수료 수입 1,9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한 전입금 2억 5,700만원, 재산 매각수입 1억 2,100만원을 감하였으며 농어민문화센터의 마사회 기금 11억의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관계로 금년도에 지원이 안되어 전액 감 시킴으로써 세외수입 12억 2,6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감축에 따라 보통 교부세 1.9%에 상당한 5억 5,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97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국비보조금 5억 7,500만원이 감되고, 도비 보조금은 고막양수장 설치 등 사업비 3억 9,200만원이 증 됨으로써 보조금은 전체 1억 8,3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세입과 관련하여 1억 8,300만원이 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징수액 3억 8,700만원인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기금 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농어민문화센터 11억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전세금 1,10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 5천만원을 감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4백만원과 전라남도 재해대책 기금사업인 신광천호안 보수공사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기금사업은 총 11억 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위민센터 냉·온수 유니트 냉각탑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비 2억 6,400만원과 필수경상비 1억 9백만원을 상계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급여 7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고막양수장과 쌍교마을 배수개선사업비에 각각 1억 5천만원, 간이상수도 사업비 2,500만원, 사포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4천만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400만원을 감 함으로써 총 삭감액은 1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된 세입예산 2억 4,500만원과 예산에서 삭감된 5억 4천만원, 기저예산에서 삭감된 17억 3,100만원 등 총 25억 1,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3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 붉가시나무 자생 북한지대 편입토지매입 2,098만 4천원을 토지소유자의 매각기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승인을 얻어 대동 팽나무숲 외과수술 등에 필요한 보호사업으로 변경시행코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33억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5억 등 68억원을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 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승인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5,700만원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취소에 따른 6억 4,4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정액으로 인한 의료보호 사업비 1억 1,100만원과 농공지구 융자금 회수에 따른 1,200만원이 증 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수중골재, 바다골재 채취사업의 지연으로 31억 5,700만원을 감함으로써 총 37억 3,500만원이 세입과 세출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국·도비 기금보조사업 내역과 자체사업에 대한 주요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12월 19일 제안설명을 들은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과 자체 심사 등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860억 1,439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1백억 2,781만 7천원, 합계 960억 4,221만 4천원으로써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군의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군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함평 건설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특화작목 육성과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 심사한 결과,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삭감액은 4억 8,793만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의결하여 심사보고 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