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강열 입니다. 97년도 제 3회 예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무인 의원을 간사로 이규화 , 김영석 , 전태현 , 장대집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97년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1,070억 2,307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78억2,02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8,280만 9,000원으로 6억 3,444만 6,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간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원군수가 지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무인 위원을 간사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5차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12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 9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안과 동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958억8,480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1억2,76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책정한 2억 6,61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등에 전액증액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9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다르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현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기관, 감사실정 그리고 감사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과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행정의 합법·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감사기간은 97년 12월 9일까지 집행부의 19개 실과소 에 대하여 실과소장 전원을 출석시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대집 의원을 간사로 이규화 , 김영석 , 지강열 , 박무인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제출 요구자료는 216건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의 강조사항 및 강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소관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실적등의 감사자료 제출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자료가 발견되어 피감사기관으로 성실치 못하였음을 보였으며 업무처리에 무사안일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무소신등 완전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분장하여 행정을 하면서 유사 또는 동일 업무에 대하여 여러 부서로 예산 또는 동일업무에 대하여 여러 부서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주관부서 또는 1개 부서에 통합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함이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 및 효과 분석을 용이하게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법률로 의회의 동의 없어도 되는 군유재산의 매각과 예산의 이·전용등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감사에서 돌출된 여러 지적 및 시정사항은 우리 군 행정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97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