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 12.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조성근 의원외 9인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97. 12.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과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근 의원입니다.'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97. 11. 20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12. 4일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7년 12월 6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 12월 17일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8백25억1천8백89만9천원, 특별회계 117억8천3백39만4천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9백43억2백29만3천원에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증감없이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일반행정 5억5천4백38만7천원, 사회개발 1억4천5백88만8천원, 경제개발 3천1백95만6천원등 총 7억3천2백23만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일반행정 1백90억5천8백16만3천원, 사회개발 3백62억6천4백34만8천원, 경제개발 2백22억6천8백22만6천원, 민방위비 5억4천4백72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3억8천3백43만8천원으로 총 8백25억8백89만9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을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감없이 심사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동안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예결위 수정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98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9백43억2백29만3천원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일반행정비 5억5천4백38만7천원, 사회개발비 1억4천5백88만8천원, 경제개발비 3천1백95만6천원 등 총 7억3천2백23만1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8백25억1천8백89만9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천1백9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제안설명시 연체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군 예산으로 연체이자를 갚고 주민으로부터 이자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맹목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체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책임 소재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 노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중에 매년 주택상환에 이자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마다 주택사업중에 원금 및 약정이자가 계속 연체가 발생되는 관계로 인하여 연간 5천만원이상의 이자손실이 그동안 매년 발생되어 왔습니다.저희과에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제도상 현재까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더이상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독촉 및 방문독려도 하지만 경매도 실시하여 앞으로는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앞으로 계속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통하여 손실액을 보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향후 대책만 밝혀주신 것 같아서 맨 끝에 질의했던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여년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상태인데,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업무에 적극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떤 책임이라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최근 1, 2년 사이에 최대한 독촉도 하여 1억3천, 1억4천만원정도는 감소시켰습니다.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질적인 연체채권은 정리를 하고 경매도 하는 쪽으로 소극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안 설명자료에 보면 22건 주택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강력 법적조치를 하여 8천만원정도 손실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누가 뭐라고 해도 빨리 조치를 하고 또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안됩니다.또 한편 염려스러운 부분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3억1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보조해 주고 나면 그때 가서 담당직원들께서 나쁜 생각을 한다든가 채권회수에 느슨한 감이 간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1년이내에 정상화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1년안에 꼭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경쓰고 실질적으로 노영호 의원님도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9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결산검사때 단골 메뉴로 나왔던 사항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 얼마를 전출시켜 주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만 막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하여 손실액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받아야 되는 채무액과 실제 경매했을 때의 들어온 이익금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차액도 상당히 생기리라고 판단됩니다.

서승후 의원입니다.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의원님 얘기는 그렇다고 해도 채권 최고한도액을 넘어서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주택사업의 종료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승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 담보설정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손실액이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연대보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의 숨기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어 최소한 압류할 방안을 취하겠습니다.사업의 종료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맨위로

조성근 의원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위원에 연천읍 차탄리 신영순씨, 같은리 고광운씨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7. 7. 14일부터 7. 2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연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심도있게 검사한 '96 회계년도와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81.4%가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95년 22.6%보다 낮은 13.7%로써 8.9%가 감소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수해복구비와 국도비 사업이 증가되어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에 필요한 자체수입이 미약함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179억8천9백95만원보다 15.5%가 증가한 2백7억8천3백68만5천원이며,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34.7%가 증가된 23억6천2백88만8천원으로 6억8백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잡수입 4억3백40만4천원, 과년도수입 8억6천2백55만7천원이 차지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체납세에 대한 정리대책이 강구되어 가공의 예산이 수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전년도보다 483억6천7백84만9천원이 증가한 1천1백4억3천6백86만2천원으로 77.9%가 증가되었으나 '96년도 불용액이 58억5천4백92만3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종사업 추진시에 정확한 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및 적정한 활용으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집행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하여 적절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은 '95년보다 24억1천5백91만9천원이 감소된 149억3천4백23만6천원으로 13.9%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5억4천9백55만6천원이 감소된 1백22억6천7백64만6천원으로 4.3%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전체적인 세입금은 13.9%가 감소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도 6천99억6천원보다 192.4%가 증가한 1억7천8백35만1천원으로 미징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미수납액에 76.9%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수도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예산전액 27억8천4백62만5천원중 14억6천8백14만7천원만이 지출되고 47.3%인 13억1천6백47만8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및기금의결산, 근무결산과 집행부에 개선토록 시정 및 개선요구한 불용액 과다발생액 22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서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96 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써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연천공설운동장이 '94. 7. 30일 완공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운동장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 규정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공설운동장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 별지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0조와 제135조에 의거해서 발췌했습니다.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사전예고는 '97. 10. 30일부터 11. 1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맨 뒷장에 각 시군 운동장 관련조례 사용료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공설운동장 설치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7.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박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본군에 연천, 전곡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하수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 처리상태로 인근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차탄천, 한탄강 및 임진강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예상되어 군남면 남계리 17-1번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으므로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천군지방공무원수를 634명에서 643명으로 9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 군 본청을 237명에서 238명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은 환경보호과 행정직과 환경사업소 화공 환경직을 교환 대체하고 신청사 관리에 따른 청사관리요원으로 환경사업소 조무원을 감축하여 회계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직속기관은 143명에서 142명으로 1명을 감축코자 하는 사항은 농촌지도소의 운전원을 감축하여 환경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사업소를 55명에서 64명으로 9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은 환경사업소에 인력 승인된 9명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에서 조정된 행정직 및 운전원을 증원하고 화공 환경직 및 조무원을 환경보호과 및 회계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실질적 증원 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 위치를 전곡읍 전곡리 498번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는 군남면 남계리 17-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환경사업소의 업무에 하수위생적 종말처리 업무를 신설하고 제4조에서 소장의 직급명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 이유로는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기구 정원 규정 개정 시행 관련 사업소 조례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 제2항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97. 2. 4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참고사항으로 환경사업소 직제는 총 4개계가 됩니다.기존에 위생처리계와 위생매립계가 있는데 하수관리계와 수질계가 추가로 2개계가 증설됩니다.환경사업소 인력 승인내역 9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계 6급 1명, 즉 하수관리계장 요원이 되겠습니다.보건+환경 6급 1명은 수질계장요원이 되겠습니다.기계 7급, 8급 각 1명씩 전기 7급,8급 각 1명, 화공+환경 7,8급 각1명, 토목7급 1명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 '97. 1. 13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17조에서 위임한 내용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97. 9. 2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해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인원과 위촉범위 및 분야별 간사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기획담당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분야별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제17조3항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이상 내무과 소관사항인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전에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케 함으로써 지방세가 고지되기 이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세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군세조례개정안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세에 관한 과세권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16조2 제2항에 적부심사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제16조2 제3항에 회의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연천군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 12.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00. 12. 30일까지 시한연장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세 및 주민공동체소유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찝형 승용자동차와 일반승용자동차와의 자동차세율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복지지원대책을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연천군군세감면조례안 제2조 및 제4조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 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되는 2,000cc이하의 승요차와 이륜자동차 각 1대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11조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5년간 면제를 과세표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면제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14조에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농지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찝형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일반승용자동차와 찝형승용차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찝형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인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찝형승용차 2,000cc이하의 경우 현행 cc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2,500cc이하인 경우 현행 cc당 18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개정안 제21조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개정안 22조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 규정토록 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 개정안 23조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97년도교육개혁에 의거 고등학생의 성적 등을 생활기록부에서 종합생활기록부로 기록하게 됨에 따라 석차가 없어짐에 따라 학교장 추천을 받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안방법을 연납, 분기납, 월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 재학생의 대학 학자금을 대학교 입학금 정도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금 사용용도를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행위를 위한 자금이던 것을 생활안정을 위한 농축산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하며 고등학교의 석차가 없어짐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하는 안이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융자 상환방법을 종전에는 48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 균등분할상환하되 본인의 신청을 받아 분기납 및 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한도를 연 1백만원에서 연2백만원으로 하는 안이 제4조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기병입니다.보건의료원장이 현재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원·본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수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현재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회수를 20인 이내로 조정하여 본 위원회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증진협의회 위원회의 수와 같이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지역보건증진협의회 위원이 현재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수도 20인 이내로 하여 2개의 위원회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수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도 똑같은 숫자로 해서 2개의 위원회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수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례안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천군 공설운동장이 '94. 7. 30일 완공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익자부담의원칙에 의거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에서 공설운동장의 관장업무를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공설운동장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규정을 정한 총25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바 법규적으로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을 하여야 하고, 실제 생활체육시설은 개방화를 권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는 불합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코자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 후단부분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경기도로부터 정원에 관한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써 '98. 2. 1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군 본청에 1명을 증가하고 직속기관 1명을 감하며 사업소에 9명을 증원코자하는 연천군 총정원이 634명에서 643명으로 총 9명이 증원되는 조례안으로서 법규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겟으나 예산상으로는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약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 의거 97. 10. 4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한바 현행 조례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것으로서 그 주용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98. 2. 1일 준공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소재지를 군남면 남계리 17-1번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변경하고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업무를 추가로 신설하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소장의 직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법규적으로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절차를 거친 특이 문제점은 없으며 예산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2개의 계가 신설됨으로해서 인건비 1억9천6백여만원, 기타경비 2억5천3백만원등 총 4억4천9백여만원이 소요될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부득이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는바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합동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합동운영하는등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통합방위법이 97. 1. 13일 법률 제5264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져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용내용을 보면 안제2조에서 법제5조3항의 심의사항외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도록 법제5조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는 모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동법률 및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분산되어 있던 방위협의회등을 일원화하여 합동운영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것이며, 또한 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예비군중대에 대한 합법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통합방위사태시 군부대, 경찰서, 향토예비군, 민방위대등에도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등 많은 부분이 개선될것이라 하겠으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운영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등의 통합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현실적으로 통합을 할수 없고 각각 따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사항이나 안 제5조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친후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내용을 정하여야 할것이나 이러한 절차없이 준칙에 의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역실정을 외면한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며 예산상으로는 시행령 제7조6항에 의한 예비군중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소 소요될것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이 마련되면 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가 97. 8. 30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세의 과세는 과세권자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절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하는 규정을 안 제16조2 제1항에 신설하고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인바 검토해본바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권자가 임으로 과세하기 보다는 사전에 과세의 적법성등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함으로해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기구를 운영코자 하는것으로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군세감면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97. 12.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조례인바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조레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내지 4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복지지원 확대를 위하여 군세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경지 및 차량에 대하여 농지세 및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종전에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았던 찝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22조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및 중소기업지원 센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7. 10. 16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며,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과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감면등 지원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생게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하여 설치된 연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조1항 대상자중 새마을정신을 삭제하고 근면, 성실한자로 정비하고 동조1항1호를 생활안정을 위한 농,축산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변경하며 동조제2항중 성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합업이 우수하고 열의가 있는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자로 하며 안제4조2항의 48개월 균등분할상환을 4년으로 수정하며 동조3항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금을 연 1백만원에서 연2백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것으로서 검토해본바, 제3조대상자중 행상, 노점상등 이에 준하는 행위는 타부서의 단속대상이 되어 업무의 통일성이 없으며 학교성적은 97교육계획에 의거 생활기록부가 없어졌고 제4조의 48개월 균분상환은 매월 납부해야하는 불편한점이 있고 대학생에 대한 융자금 1백만원은 학비의 인상등으로 현실성이 없는등 불합리점을 개선코자 하는것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연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제3조의 협의회 구성인원을 현행 10인에서 20인내외로 확대코져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바 예산상으로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당등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것이라고 보여지나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기타 법규적으로는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휴회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심의 및 감사보고 작성 등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말을 맞아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4차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