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97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6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실.과.소.관별로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들으신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총괄과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38억 5천 842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6천 643만 3천원으로 예산은 962억 8천 1만 3천원으로 38억 5천 842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9억 4천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가 117억 9천 870만 4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가 1억 2천 899만 1천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15억 3천 750만 9천원이 증가됐으며 지방양여금이 5억원 증가됐고 조정교부금이 28억 6천 5백만원 증가됐고 보조금이 29억 878만 4천원이 증가된 일반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맨 밑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므로 주요 증감사유중에 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은 그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종합토지세 2억원이 증가됐고 문화회관 예식부 임대료가 1억 5천만원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3천 6백만원이 감소됐고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4억 5천만원 증가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이 4억 7천만원 증가되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지방양여금 5억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31억 8천 313만 6천원이 79억 4천 28만 4천원이 증가된 811억 2천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7천 258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천 315만 6천원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가 29억 2천 5만 8천원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가 3천 895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3억 9천 861만 7천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문화회관 주차장설치비 공사관련경비 10억이 증가된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바 있으며 마전동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4억원도 시비보조금, 거택구호비와 사회복지비 생계비 및 운영비 6억원은 역시 국시비 보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비 6억원 증가도 특별교부금이고 가정3동 성모어린이집 신축비 보조 1억원 증가도 시비, 중소기업육성 출현금 4억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서곳로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증가도 특별교부금으로 된 바 있으며 가좌4동 한전입구 이학식당간 도로확장공사 6억원도 특별교부금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주차장 시설공사 1억 2천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 등이 지원된 추가교부금의 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법정 의무경비적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97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기타잡수입 소송비용액 회수금입니다. 2천 257만 4천원으로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유인비 6백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부당 2만원으로 50권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수감자료를 제본과 복사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추진 사료발간으로 구정10년사입니다. 기정 2만 5천원이었는데 3만 9천원으로서 200부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내용량이 많아졌으며 사진수 및 색도가 추가로 삽입되어 부족한 단가상승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입니다. 96만 9천원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수행중인 업무중 조직관리분야와 감사분야, 조사업무 및 각종 주요업무를 비롯한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문서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 일제동보방송장치 설치입니다. 금액은 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입자카드, 단말기장치, 스피커 설치비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동보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방송 및 연락사항을 발송시 전화나 문서를 이용하여 따로 연락을 하고 있어 업무연락의 지연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미 동사무소 및 출장소, 문화회관 등은 설치돼 있는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 교환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286만 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기온돌 패널설치 및 칸막이공사, 바닥재깔기, 환풍기 공사로서 교환실 및 펙스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유입되는 공기가 매우 탁하고 온도가 낮은 관계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근무자의 건강에 지장을 주는 바 환풍기 등 설치를 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행사용 엠프스피커 보강공사입니다. 2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피커 및 마이크, 케이블 1식과 스피커 스탠드 등을 275만 6천원으로 야외행사시 현장비 출력이 미약하여 큰 행사 진행을 원활히 할수 없고 특히 전원을 공급받지 못한 부서에서는 밧데리를 사용함게 됨에 따라 기존 앰프의 성능이 떨어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전원공급으로 출력을 보강할 수 있는 스피커로 장비를 보강하여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실 97 정리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좌1동 민원대 설치공사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가좌1동 사무소 증축에 따라 민원대설치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난방기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냉장고 165만원과 동장실 에어콘 1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4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구정 및 시정구호 현판교체가 50만원씩 2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및 시정구호판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냉.온정수기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업계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0페이지 야외행사용 앰프스피커 보강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에는 예산계에 앰프시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이 처음에 아주 큰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지 과마다 사는 것이 안좋지 않아요 ?

네, 그래서 총무과 것이 잘 될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원이 없는데를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번에 좀 좋은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만 하나 이것을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놓고 풀관리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른과에서 계속 보강이다 앰프 이런 것을 자꾸 사고있는데 말이죠 각과에서 과장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특별히 전체적으로 구내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가지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과마다 하나씩 사 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계속 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장님은 말이죠. 구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현재 있는 것은 통폐합할 것은 좀 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각과에서 못사게끔 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통신장비는 통신계에서 또 전산장비는 전산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같은 것도 관련되니까 AS문제라든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다른과에서 이 앰프라든지 스피커 등등 해서 이런것에서 보강이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 전 과에 실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68페이지에 임의보조에서 사회단체 포괄보조금 풀예산이 있는데 2천만원이죠 ?

네.

3천만원 실행했는데 3천만원밖에 실행 못한 이유가 뭐죠 ?

옛날에는 정액이든 뭐든 한꺼번에 임의보조금으로 했는데 이번에 정액을 빼고 나머지 임의단체도 줄수 있는 단체를 정부에서 지정하다보니까 그 단체 외에는, 그 전에는 단체마다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10% 높이기에서 최대한 임의단체를 자르다 보니까 2천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자르고 자르고 경쟁력 10%를 한다고 해도 약 3분의 1, 4분의 2 정도가 남은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그럼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했다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을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던지.

연말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다보니까 단체에 나갈 것이 못나갔습니다 모든 사항이. 단체에 줄수 없게 됐기 때문에 행사관계 그 다음에 그쪽 사항이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한 사항이 여기에 또 첨부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와 같은 것도 사전에, 97년도에는 이미 대통령선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와같은 것도 철저를 기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03페이지 검단동 의용소방대 야식비 지원이 겹쳐서 나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이 사항이 옛날에는 검단에는 의용소방대만 있었고 파출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생기다보니까 소방파출소에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에 야간까지 할 사항이 안되다보니까 파출소가 생기는 바람에 이 사항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지난번에 다 만든 것 아니예요 ?

네,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집행잔액하고 몇가지 있는데 정리추경입니다. 특별한 말씀을 안드리고 이번 정기추경에 예비비가 약 50억 늘었죠 ?

네.

50억이 전부 보면 무계획한 계획을 세웠다던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상 지급불가, 사용불가 부분 또 집행잔액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회 추경에서 제대로 추경작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인정합니다.

2회추경때 거를만한 것은 걸러야 되는데 안거르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손실을 줍니다. 지금 여기 예비비 60여억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60여억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이 연말까지 해서 회계연도 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해서 하면 집행잔액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또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을 하나도 못쓰는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각과에서 2회 추경때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완전히 판단이 돼야 되는데 각과에서 연말까지 세입판단을 특히 이자수입이나 이런 세입판단이 완전히 됐으면...

지금 그것이 큰 이유가 아니예요. 지금 2회 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우리 지방세 증가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총 얼마나 돼요 ?

지방세 수입은 1억 2천이고 세외수입이 1억 5천입니다.

지방세 증가가 15억일거예요.

네, 15억.

지방세 증가가 20억 내외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또 모라자는 부분, 부족부분 또 투자했다구요. 그럼 거기에 지방세 수입이 예상을 잘못했다는 말은 거의 맞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것인데 삭감요인은 2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으면 원활하게 편성도 했고 그 다음에 이월금도 많이 안남을텐데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나오면 안돼요 나중에. 예산작업실 한다고 해서 임차료 전액 삭감했는데 이미 기 예상된 일이고 금년에 아파트 분명히 구입한다고 준비가 다 돼있던 상태에서 이런 것 지난추경때 잘라줘야지 안자르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내년 2월달에 또 추경 하잖아요 ?

네.

예산소요판단을 진짜 정확히 해줘야돼요. 그래야지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못쓰고 사장시키고, 금년 예산 정리추경은 800억 조금 넘는데 실제 예산은 700억이예요. 100억 정도는 해마다 계속 넘어가는 돈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규모 따지고 재정자립도 따져봐야 맨날 헛일이라구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50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정리추경을 하는 목적이 수입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계획이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또 각종 했던 것이 각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쓸데 없이 세워놨다가 못쓰는 경우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각 부서나 이런데 다 연락을 줘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에 2회 추경때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충렬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만서 문화진흥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총 10억 3천 8백만 2천원으로써 집행잔액 등 1억 5천 691만 4천원이 감소된 8억 8천 108만 8천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과태료수입 중에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기정예산 6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경정하고 불법음반.비디오물 과태료 기정예산 3백만원을 425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억 5천 878만 6천원을 1억 2천 523만 4천원이 감소된 3억 3천 355만 2천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98년 구정홍보 카렌다제작비 1억 1천 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사용료 전액 3백만원을 삭감하며 시설장비유지비 카메라 기자재 수리비 사용잔액 12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홍보위원 간담회 사용잔액 13만 6천원을 감액하고 보상금 중에서 기정예산 3천 545만 3천원 중 1천 85만원을 감액하여 2천 460만 3천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 구정홍보참여자 보상 집행잔액 5백만원, 서구구정신문 편집위원 보상금 집행잔액 185만원, 홍보위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및도서구입비 컴퓨터 책상의자등 구입전액 20만원을 감액하고 7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설치비 22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수용비 집행잔액 540만원과 운영수당 중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만원,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민간인 실비보상 1천 972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네.

전부 감액부분 같은데요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감액된 곳이 어디인가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

79페이지 시설비 중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78만 5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 이정표 설치사항으로써 대곡동 지석묘군 4개소와 조서강묘 1개소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시설 정비 사항으로써 신현동 회화나무 휴게의자 도색, 보호휀스 제작 또한 연희진지 보호경계석 교체, 조서강묘 목재계단 복원공사, 숙의김씨묘 난간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다 집행잔액이나 전체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삭감하게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몇 가지 위원회 운영하다가 근거 법적인 자료를 못만들었나봐요.

네.

그중에서 내가 다른뜻이 아니고 구정홍보위원에 대해서 내가 96년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거예요. 그런데도 금년에 480만원 예산 세워놓은 중에서 전반기에 80만원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거예요. 내가 결산검사 하면서 분명히 구정홍보위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지적사항을 어기고 또다시 세워가지고 80만원을 사용하고 이제 상급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감사계통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4백만원을 삭감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면 안돼요. 여기 보면 우리가 법적 근거없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데 물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될 수 있으면 건전한 방법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이렇게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섰다가 없어졌다 하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구정홍보카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2회 추경이나 이때 사실상 이것을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삭감을 해 줬으면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데에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붙들고 있는 바람에 다른사업을 못한거예요. 공보실에 지금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2-3천만원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곶문화예술제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서 있어요. 이 남은 것은 내가 알기로는 서곶문화예술제 관련해서 마당놀이 그부분에서 남은거죠 ?

이 사항은 구민노래자랑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용비하고 보상금 있습니다. 그런데 석남약수제 때 총무과에서 구민노래자랑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소관부서가 옮겨가다보니까 남은거죠 ?

네.

앞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체육시설의 설치령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22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36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5년도 동네체육시설 시공부적절에 따른 회수금 1건 72만 3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수수료 231만 2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예산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검단동 발산부락 게이트볼경기장 휀스 및 부대편익시설공사 5백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성립전경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세어도 청소년수련장 부지매입 6천만원은 저희가 97년에 학원폭력 최우수구로 시에서 상사업비를 6천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시범문고지원 1백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성립전경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폐식용류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운영사업비 역시 예산성립전경비로 6백만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위탁교육비 1천 280만 3천원이 들어왔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내시가 89만 8천원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펙스구입 150만원 1대, 취득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펙스가 없기 때문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대폰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휴대폰 갖고 있는 것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대를 대체취득으로 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역시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증감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새마을시범문고지정 지원은 백석문고에 책 1백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인계를 해줬습니다. 다음 폐식용류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운영사업비는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시비 6백만원이 들어와서 저공해비누를 제조하는 기계와 그 부속관련 비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재료비 이 사항은 지금 주민전자카드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부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보관 소형금고 3만 5천원 곱하기 16개동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것이 각동에 철제금고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거기에서 인출을 해서 소형금고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지금 전부 노후돼서 이것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3만 5천원씩 일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도 역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대항 시민체육대회가 행사가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금 5천 5백만원에 전세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5천만원에 얻었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 다음에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목에 게이트볼장용 로울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별도의 자료로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갖췄는데 나머지 9개소가 이 로울러를 갖추지 못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만원씩 9대로 72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있죠 ? 지금 사회과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으로 양여금으로 국시비 해서 6억이 나왔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포상금으로 시에서 왔다는데 이원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우리구산하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 또 그것을 쓰기를 원하는 단체 그리고 기타 사용을 원하는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매입을 해서 수련의 장으로 쓰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세어도 분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231평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건물이 옛날 교실로 쓰던 건물 한채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사유지매입은 지금 현재 231평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수련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적다고 해서 사유지 418평을 매입해서 이것은 야영장 그렇지 않으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쓰려고 올해 저희가 학원폭력방지사업 최우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6천만원 나온 예산과 그 다음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맨뒤의 도면을 보시면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노란색이 학교부지입니다. 모양이 약간 일정치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파랗게 생긴 부분이 일반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활용목적에 맞지 않는가 해서 그 사유지 매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맨 끝장에 보시면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까지 다 해본결과 이 사유지만 사는데 약 6천 1백만원이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요즘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금액은 증액이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세어도분교는 예정가격이 3천 590만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목적은 좋으신데 지금 학교폭력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벌이면 사회과에서 또 청소년수련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분산되고 이중화되고, 여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만들면 또 관리할 사람 둬야돼요.

그것은 98년도 토지매입이 끝나고나서 학교의 전반적인 수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설치라든가 저희가 사용을 하게끔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역시 앞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일용인부는 한사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원화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제 지금 어디에서 맡고 있어요 ?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로 넘겨주던가 그래야지 총무과에서 자꾸만 이런식으로 하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해야지...

저희는 청소년활용의 장도 되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의 장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도...

특별히 내려온 공문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공문 가져와봐요. 뭐라고 나왔나.

총무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유사한 것들은,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토론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90페이지 시보조에 폐식용유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사업에 준비가 어느단계까지 와 있어요 ?

이것은 지금 현재 6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기계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지금 이것을 제조하는 공장 말하자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물색하면 바로 기계구입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내 지금 몇군데나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

지금 현재 각구.군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전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기계화 돼 있기때문에 폐식용류를 넣으면 비누로 나오게끔 돼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라든지 다른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하지만 기왕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다른 구 보다는 좀 낫게, 그렇죠 ?

네, 알겠습니다.

다른구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늦게하신만큼 단단하게 틀림없이. 이상입니다.

네, 한번 비교견학 해보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오는 동안에, 정군섭 위원님 나중에 보고 말씀하셔도 가능하시겠죠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어도분교 매입계획은 특별교부금이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상사업비로, 상사업비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온 것을 당초에 세어도분교가 폐쇄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놨다가 조금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매입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단체니 공무원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 6천만원 상사업비를 최대한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획에 ? 상사업비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로 활용가능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겁니까 ?

뭘 말씀드리냐 하면 교부금이 그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이러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했다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어도분교 계획을 사전에 세워놨다가 그것가지고 산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을, 이것이 학원폭력방지사업을 추진해서 나온 상사업비이니까 그것에 맞는 사업을 고른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과의 청소년 거기로 보내야죠. 총무과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청소년만 위해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여기 처음 목적에 나오는대로 공무원들 교육장 또는 각 유관기관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강압적인 교육장으로 만들 계산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게된거죠.

당초의 목적은 학원폭력방지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생각한 것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청소년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 공무원 그리고 단체, 주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목적을, 세어도분교 얘기나와서 사실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려면 종합적으로,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현재 있는 땅하고 주변에 있는 땅 조금 사고 건물 사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건물도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30면, 40명이 거기에 간다 이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세어도 도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비용을 다 대고 있어요. 그 세어도 도선도 운영하는 횟수라든가 이런것도 조정도 돼야되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목적으로 이런 특별교부세가 청소년수련관 매입분으로 해서 예산서에 표시한것처럼 세어도분교 청소년수련관 매입목적으로 정확히 정해져서 왔다면 난 말 안해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목적 정해져서 내려왔으면 아무소리 안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줬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필요하게 자율적으로 쓰게끔 해서 상사업비로 나왔어요. 다른 것은 특별교부세 불노동 도로포장, 금곡동 마을안길 포장 해서 정해져서 나왔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게끔 나왔다 이말입니다.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내려온 비용이 6천만원이예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그 목적을 어느 목적으로 할것인가는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우리 구비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정확히 여러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하고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그 세어도지방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계획이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그 돈에 맞춰가지고 토지나 몇평 매입하고 지금 현재 낡은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것은 무계획한 사업추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 단계에서 이 목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목의 예산자체는, 제 생각입니다. 사회과에 청소년수련관 비용으로 양여금 5억원에 시비보조금 1억원 해서 6억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보태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어도분교 매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종합적인 추진계획으로 해서 차후에 하도록 둘 중에 한가지 결정하셔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어도 관계는 지금 사지 않으면 저희가 사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우선 교육청과 수의계약건이 되니까 우선 토지매입이 시급하니까 토지매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속문제라든지 운동장 정비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2차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어도 관련 건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깊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세출은 실행예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44페이지에 당초 시비보조로 돼 있던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내무부로부터 금년도 출연금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 세출부분은 전부 감액사항입니다. 증액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102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출연금 750만원을 구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이 보조금이 삭감되고, 줄은거죠 이거 ?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가 줄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 있습니까 ? 공문으로 자료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기 자치단체별로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출연금 자체는 시비보조가 없고 자체에서만 확보해 놓으신거죠 ?

네, 전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전과 동입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세입에 들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로 저희 세입관계는 당초에 예산세웠던 것에 추가되는 것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액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보다 증가되는 분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좌1동사무소 부도난 업체에 대한 위약금 받은 금액이 5천 384만 4천원이 금년에 처음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동전화기 가입금 환수금 6대분 다음에 관급자재 환불관계는 조달청과 정산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기사대기실 보수공사와 사무실 확장공사인데 기사대기실 보수공사는 현재 기사대기실에 보온관계가 약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사무실 확장공사는 저희가 계가 하나 증설됨으로서 지금 저희 서고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서고에 모빌락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협소해서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관사 구입하셨죠 ?

네.

어디 구입하셨습니까 ?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어디예요 ?

청아아파트입니다.

구입을 하셨으면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몇평형 해서 자료를 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 몇평형입니까 ?

33평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저희는 107페이지, 내용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전체가 기정예산 3억 1천 626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서당경비 중 공공요금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차 추경시보다 1억 2천 899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는 당초 97년도 면허세수입 목표가 다소 높게 책정돼서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예산액을 감소 책정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징수과장님 세입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세출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세출 실행예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종합토지세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선거하고 관련되서 통.반장을 활용했었는데 선거기간중에는 선거부정 의혹도 있고 해서 모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증액되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정원외 1인이 있어서 초과됐던 부분인데 8만원만 더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만원만 상정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산취득비...

시비보조금이죠 ?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12월달에만 들어서 활용한거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징수과에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전체 고지서를 12월분을 자체 DM발송했습니까 ?

12월달에 종합토지세 독촉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9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세출부분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5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여론조사 녹음수수료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절봉사관계 증명민원 발급한 민원인과 또 인허가 민원 각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설문조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성우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는 7백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재윤입니다. 저희 9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액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항은 설명 생략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수용비중에서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중에서 당초예산이 18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분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용지 구입비가 당초에 90만원이 섰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중에서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 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중에서 제복 및 단화 구입비로 8만원, 외투구입비로 26만 8천원, 장갑구입비로 4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부터 공익요원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배치됐습니다 네명이.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중에서...

그것도 보조사업이니까 유인물로 해주세요.

이하는 전부 삭감내역이고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민방급수관정 폐공처리비 전액 삭감됐죠 ?

네.

폐공을 하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석남1동에 위치한 신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한공을 파봐서 물이 안나온다던지 하면 옮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못쓰게된 폐공을 되메꾸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됐던 경비인데 이번에 마침 한번에 물이 나오게 돼서 그 240만원이 삭감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기존에 관정 쓰는 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오염이 돼 있는 부분은 실제로 폐공을 해야될 입장이 생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파다가 폐공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폐공되는 것인지, 폐공이 되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지금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투하고 장갑 이것 다른부서에서 똑같이 샀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똑같아요 ?

다른부서하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부서마다 좀 다를수가 있는데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익요원들이 전부 당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지 민방위시설을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다른데도 거의 다 공익근무요원은 바깥에서 활동해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 다른부서와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부서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만 별도로 해주시면 안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민방위복제령이 통일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제복이라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재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월요일에는 보건소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