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흥주 위원장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1998년도 11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 11월 26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12월 10일부터 4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98년 12월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원창 군수님이 제안설명한 예산편성의 주요요지는 의회와 조정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 경비에 총예산의 18.5%인 20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문화.보건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등 사회개발비에 45.9%인 52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관리와 지역경제개발, 국토개발,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에 33.8%인 383억 9,400만원, 민방위비에는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40억 9,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4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1억 2,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9억 9,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3억 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1억 8,200만원등 총 9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 8억 3,150만 6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공히 수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청사 증축비등 3건에 2억 4,400만원의 삭감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종합발전계획 제작비등 6건에 1억 50만원, 내무과 소관 대회의실 에어콘 구입등 5건에 2,815만원, 재무과 소관 군청게시판 교체사업비 3백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공보실 군정PR 및 행정예고예산등 5건에 6,188만원, 보건소 소관건강증진협의회 운영 참석여비 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내 교육장 설치 사업비등 2건에 1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 농정과 소관 멀미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비등 4건에 9,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여비등 2건에 737만 6천원, 관광교통과 소관 화암관광지 경관형성 주요설계 시행지침 용역비등 1억 2,500만원, 민방위비에 인명구조활동비 보상등 81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삭감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집중투자 지역의 균형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역과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8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