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다 들으신 관계로 생략하고 증감사유에 대한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거택보호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가 6억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수련관건립 부지매입비 6억원 증가, 가정3동 성모어린이집 신축비 보조 1억원 증가, 중소기업육성기업출연금 4억원을 증가하였고, 서곶로~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이 증가되고, 가좌4동 한전입구~이학식당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곶근린공원 주차장설치공사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 39억 1천만원이 감소되고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 20억이 감소되었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역으로서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등의 지정된 추가교부금의 계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법정·의무적경비 및 공공요금은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사업의 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섭 사회건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5억원이 지방양여금에서 지원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덟째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부터 40페이지 그리고 41페이지, 4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까지는 사회복지비 국고보조 16개 사업비가 증감변경 내시되어 총 6억 9천 3백 67만 8천원을 증액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다음은 44페이지 위에서 열두째줄 청소년수련관건립부터 45페이지, 46페이지 그리고 47페이지와 48페이지 위에서 열번째줄까지 사회복지비 시비보조 22개 사업비가 증감변경 내시되어 총 4억 2백 17만 9천원을 증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으니 세입의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국,시비 세입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드리기전에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시비가 증감변경 내시됨에 따라 구비부담도 조정하는등 정리하는 방향에서 편성하게 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직제 설치로 사회복지과 직원 16명이 본예산에서 정액 13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봉급은 국비가 감액 변경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보호사업중 자녀교육비는 성립전경비로 국,시비가 증액변경 내시되고 생계보조수당은 감액변경 내시되어 차액 4백 2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화원의 복지시설 운영비는 감액편성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국,시비 변경내시로 7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국시비명에서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33세대 833명의 생계비, 장제비, 해산보호비등 거택보호생계비가 성립전경비 내시이후에 국,시비가 재변경 내시되어 3억 3천 5백 39만 3천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은혜의집, 소망의집, 명화원시설에 생계비 및 월동용 김장비가 성립전경비 내시이후 국,시비 재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억 3천 5백 4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에서 다섯째줄 소망의집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이 성립전경비 내시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재변경 내시되어 2천 9백 34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열번째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비가 시비변경 내시로 4백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자립 저소득층 생활안정비와 157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가 예산성립전경비 내시이후에 시비가 재변경 내시되어 1억 7천 5백 7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아래에서 여섯째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은혜의집 부랑인시설 98년도 증축비중 국비보조금 일부가 금년도에 지원 내시되어 3억 7천 8백 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의 실행예산 이외의 감액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이것도 난방비가 국비에서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구비에서는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노령수당도 국,시비 변경내시로 구비를 포함해서 5천 2백 78만 6천원을 삭감편성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도 국비에서 7백 77만 8천원이 증액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지휘,반주자 수당도 아직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집행치 못한 5백 56만을 삭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에게 지급되는 학비 양육비가 국시변경 내시로 이 사항도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도 시비가 변경되어서 1백 8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리고 원창동 103번지 93-5번지 원신공원내 이미 본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960㎡의 부지에다가 6,000청㎡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총 95억 9천 6백만원중 지방양여금 및 시비에서 30억을 그래서 98년도에 2000년까지 연차 계속사업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양여금과 시비에서 금년도에 6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집안에 상을 당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관리계장 조승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할때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4억원 있죠 ?

네.

이것은 국비로 ?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사용목적이.

사용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긴급할때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하나 물어보께요.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이것은 출품자 개발보조금이 무엇입니까 ?

이것은 매년 시에서 주관하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시한, 출품작품의 제조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지난 9월달에 종합문화회관에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우수상도 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출품자 개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죠 다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89쪽에 가축방역시술비가 이게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가 자연적으로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도 관계 없어요 ?

이것은 가축시술 마리수에 대한 실경비이기 때문에 마리수가 적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