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6회 임시회부터 96년도 결산 승인 및 98년도 예산과 9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한 방침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겠다는 전제하에 윤창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열성을 다하여 금년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61억1,07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억2,446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15억7,01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 수입에서 뉴서울아파트 부근 만수천 복개공사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정특별보조금 15억이 추가로 보조되었고 보조금 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45억4,46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61억1,074만1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은 자금이 이체된후 집행하여야 하나 총무위원회 소관 국제교류출연금은 1,0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었던 사항으로 시보조금이 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비로 선집행한 것은 사실상 그 책임이 시비보조를 통보후 보조하지 않은 인천광역시에 근본적인 책임은 있으나 보조금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집행한 우리 구에도 업무상에 과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7,710만원이 감액된 169억1,484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논의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14억3,736만2천원에서 1,002억9,785만3천원으로 11억3,950만9천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에 대하여 IMF 관리경제하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소비적 행사 축소와 경비절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집행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회 수정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저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볼 때 이번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절감 노력해야 할 인건비 총액이 전년 178억1,186만6천원에서 196억2,821만9천원으로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144억1,323만4천원에서 155억8,712만8천원으로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서 실제 사업비 항목인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 총액이 56억2,039만6천원에서 65억9,310만1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의 개선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물건비중 재료비 항목이 6억2,923만7천원에서 8억4,64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구체적인 항목을 조정하지는 않았으나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절감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방침은 최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 사항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 추경예산안 편성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금회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추경예산안에서는 IMF체제하에 관리경제를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가는 입장에서 인건비, 물건비에 소비적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고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서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의 금회 요구액 208억7,792만5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208억7,792만5천원중 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역교통과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불법주정차단속기록물 제작비 1,440만원중 44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 6,652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요구액 794억1,992만8천원을 사회산업위 소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에 따른 기타잡수입 1억5,000만원중 3,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1,780만원으로 조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93억8,772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794억1,992만8천원중 12억4,582만8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일반수용비중 제2대 의원 기념동판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외여비 1억5,650만원중 1억4,65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300만원중 650만원을 삭감하여 650만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증액되었던 부속실운영비 200만원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발도의 목 신설 증액없이 일반수용비의 세세항간 조정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학술용역비 남동구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중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비등 1,000만원은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민간해외여비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교류 500만원은 4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중 자치단체 출연금 국제교유재단 출연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 포상금 외국어발표회 포상금 210만원은 당초 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전액 삭감토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일반수용비중 화보, 월간의정, 잡지, 연감구입비에 3,402만원은 680만4천원을 삭감하여 2,721만6천원으로 조정하였고 남동마당 발간비 2억4,840만원은 7,840만원을 삭감하여 1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정비디오 제작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 테잎 구입 210만원은 105만원을 삭ㄱ마하여 10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 남동마당 독자투고료 1,020만원은 380만원을 삭감하여 64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남동마당 광고수주보상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포상금중 남동마당 광고수주포상금 400만원은 1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미술전시회 작품모음집 제작비 1,080만원은 540만원을 삭감하여 54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민합창대회 악보파일제작비 15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동 임차료 시민합창대회 단복임차료 225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시민합창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생활체육교실 홍보물제작비 250만원은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실시설계비 동네미니축구장 및 체육시설설치에 실시설계비 920만원중 42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보관리실에 시설비 CCTV 회선설치비 1,4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3억5,840만원은 840만원을 삭감하여 3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청내주차장 구획선도색비 500만원은 4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남동체육광장 게양대 설치 시설비 750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 남동광장 구민이용자전거 구입비 240만원, 회의실 집기류구입비 1,250만원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인 통장시정시찰차량임차료 450만원과 통장 시정시찰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모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의 일반운영비인 공유수면 및 폐염전 개발 자문위원 참석수당 420만원은 210만원을 삭감하여 21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논현동 폐염전개발사업 시설비 3억원, 그리고 논현동 공유수면 토취장설치비 1억7,6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만8천원 자산취득비중 공유수면개발준비단용 물품구입비 778만5천원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결산검사위원 참석운영수당 750만원은 25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보상금 결산검사위원실비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5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인 민방위교육장 냉온풍기 수리비 50만원과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내부도색비 500만원은 모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 소관 예산의 심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논현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924만2천원중 1억5,462만1천원을 삭감하여 1억5,462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생과의 일반운영비중 달력제작비 8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임을 감안하여 부활 집행부 요구대로 인정하였고 지역경제과의 일반운영비중 중소기업사품 및 취업박럼회 무대제작비 2,000만원과 동 박람회에 근로자 가요경연대회비 1,2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민간경상보조금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 2,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이나 집행부에서 98년도 1회 추경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증액 신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시설비등에 구월1동 부근 인도정비공사 5,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만수6동 관내 인도정비공사 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남동공단 122블럭 인도정비공사 6,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과의 시설비중 만수4동 쥐똥나무식재공사 4,000만원은 1,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4,582만8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12억1,362만8천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는 총 21억2,240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