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기입니다. '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는 31번이고 97년 9월 10일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승인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세입ㆍ세출 결산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91억3천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2억2천3백만원, 세계잉여금은 199억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억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억7천6백만원, 이월액은 12억3천만원이고 계속비는 없으며, 기금은 전년이월액 8천1백만원, 세입결산액 1억9천3백만원 세출결산액 8천3백만원, 96년 이월금은 1억9천1백만원입니다. 군채권은 96년도말 현재 50억1천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가 19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 30억9천1백만원이고, 군채무중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0억3천8백만원이며,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승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하여 철저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기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972억5천5백5십6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16억1천4백5십5만5천원이 요구되어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988억7천1십2만1천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의료원 관공업수입 1억원과 기타 잡수입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농공단지 매각수입은 1천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는 작년도와 금년에도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금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 및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나 내무과 광통신시설은 군청사 이전을 계획중이므로 삭감하였고, 보건의료원 치위생사 연구비는 조례에 의사와 약사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1천3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855억6백8십6만6천원이 요구되었으며,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억7백4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15억8천6백5십9만6천원이 수정요구안으로 제출되어 9천7백만원을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총 13억4백4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여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870억9천3백4십6만2천원으로 세부내용은 98년도 예산승인조서와 같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