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인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8년도 읍면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97년도에 비교하여 7억7천9백8십9만2천원이 증가한 115억9천7백9십2만9천원으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인건비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9천7백9십2만9천원이 증가한 48억7천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인건비는 넘어 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이 1천4백9십1만5천원이 삭감된 10억8천3백1십3만8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왜 수당이 삭감되었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유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읍면수당이 있는데 삭감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 이것은 청원경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쭉 있는데 금년보다 1천3백2십7만5천원이 증가한 4억4천9십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수당은 지첨서에 의한 것이 아니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예. 전부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넘어 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6천5백4십8만원이 증가한 2억6천4백7십3만원입니다. 여기서 증가된 요인은 각 읍면에 급양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 비율은 1인당 한 달에 2만원 기준하여 2십4만원으로 그 인원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 급량비가 증가되어 6천5백4십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왜 급량비가 증가되었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사실상 읍면은 지금까지는 급량비가 특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각종 현장 행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직원이 많이 고생합니다. 금년에는 군수님에게 보고 드려 1인당 월 2만원 기준하여 1년에 2십4만원을 가져야 면의 행정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면장을 위시하여 직원들이 그면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단합대회도 겸하고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97년도에는 급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97년도 급량비는 관서당경비 내에 조금씩 있습니다. 고창읍은 급량비로 1천2백9십6만원을 요구했는데 97년도에 1백5십만원정도 그래서 약 1천만원 정도로 그 인원을 총액으로 곱해서 한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올해의 경우 지금 1인당 얼마씩 들어간 것이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올해 기준은 없었고 고창읍에 1백5십만원인데 고창읍이 약 60명이 됩니다. 1년에 3만원씩 했는데 별도로 월 2만원씩하여.......
호익
성호익위원장
면단위는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면단위도 아산면이 97년도 7십만원이었는데 98년에 4백8십만원으로 약 4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인당 월 2만원씩 1년에 2십4만원으로 총액, 인원수를 곱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이것이 의원님들 보시면 해당읍면을 보시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는데 사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금년보다 3억9천7백7십3천원이 증가한 47억4천6백8십2만7천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수면 일반수용비 예취기구입 칼날구입에 1백3십5만원, 상하면 복사기 및 컴퓨터구입에 1백2십만원, 해리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 1백만원, 복사기 수리비 2백만원, 성송면 기록사진 및 홍보물 1십2만6천원, 현상료 6만원, 사진인화 1십5만원, 숙직실 침구세탁 1십1만2천원, 컴퓨터 토너구입 7십만원, 복사기 4십만원, 수리비 및 운영비 4십8만원, 복사기 수리비 1십8만원, 다음은 흥덕면 입니다. 현수막 1십5만원, 면장실 현황판 1백만원, 청소도구 2십4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1십2만원.....
호익
성호익위원장
무슨 현수막이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각종시책에 따른 현수막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다른 면과 똑 같은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공통은 아닙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흥덕은 들어가야 할 사유가 있나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특별한 사유보다도 당면업무로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은 산림면 입니다. 사무용품 및 인쇄비, 홍보물 제작 1백만원, 부안면 청소도구 구입 3십만원, 면장실 일반현황판 제작 1백만원,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금년보다 6천2백6십6만6천원이 증가한 5억4백4십7만1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신호등 전기요금 2천6만4천원, 경보 등 전기요금 2천6백4십4만8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1백1십만9천원, 사용요금 5백4십8만9천원, 짚형 승용차 자동차세 5십만원, 검사수수료 2만원, 정기점검료 6만원, 책임보험료 1십만원.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것은 말이지요. 각 읍면별로 6천2백만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증가된 요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신설된 가로등과 자동차세에서 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성송면 숙직실 침구 구입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십2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5백7십5만5천원이 증가된 4천6백3십만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난방비 숙직실 난방비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 예산은 금년보다 1천8백6십5만6천원이 증가한 6천6백1십9만1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 비해 4백2십2만8천원이 증가한 3천9백4십6만6천원으로 요구 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것은 무슨 유지비이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차량선박비 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 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유지비는 앞으로 안 들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짚차가 3개면 밖에 없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부안까지 짚차 유지비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다. 1억4천4십8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는 읍면별로 비슷합니다. 환경정화인부임이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금년에는 시설비 3천만원과 여기 재료비인 환경관리정화로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각 읍면 공통이고 그에 따른 공동묘지인부임, 특수 인부임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환경관리 정화 인부임을 1천만원씩 넣었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각 읍면별로 넣어가지고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 인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상용이 아니고 수시로 사가지고 그때그때 도로변이나 쓰레기가 있을 때 치우는 인부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공히 1천만원씩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재량 사업비를 3천만원씩 시설비로하고 1천만원은 재료비로 요구하여 읍면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금년보다 3천7백3십1만5천원이 증가한 4천3백6십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읍면직원들이 공통 여비는 하나도 없고 월액여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출장을 나갈 때는 관외여비가 필요하지 않느냐하여 월 1인당 1만원씩으로 12월 2십만원 곱하기 근무인원으로 정규직에 한해 읍면별로 공히 편성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97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얼마에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읍면 사상여비만 6백3십7만2천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 외는 없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까 월 2만원씩 주는 것은......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것은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급량비이고 이것은 공통여비 월액여비가 아닌 공통여비로 1인당 1만원씩 기준하여 1십2만원을 그 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송원 여비하고 공통여비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로 주는 것인데 증감 없이 금년과 같이 4억5천2백6십4만원입니다. 그 면과 인원수에 의해서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호익
성호익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 입니다.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호익
성호익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금년보다 1백3십2만원이 증가한 4억3천7백5십2만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넘어갑시다. 부서업무추진비도 나눠 놓은 것이지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 다음 부서운영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고창읍만 3백6십만원이고...
호익
성호익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명절휴가비도 금년에 1천6백7십3만7천원이 증가한 2억7천3백6십만5천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증가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명절휴가비는 호봉도 증가하고 봉급도 오르므로 그렇습니다. 본봉에 50%을 줍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과 같은데 증가분은 250%을 주니까 봉급이 오르니까 따라서 증가 됩니다. 연가보상금도 봉급이 3.5%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 통리반장 수당으로 변경이 없는데요. 1천3십4만원이 증가한 9억6천3십만원인데 이것은 고창읍과 일부 리장, 반장이 늘어나서 그렇지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고창읍 부동산 압류통지서 인쇄비 3십5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사전통지 인쇄비 3십4만원으로 7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이것은 세무직에게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고창읍 도서구입비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고수면사무소 담장 신축 3천만원, 청사도색 3백만원, 공음면사무소 민원실 내부설치 3백만원, 전산실설치 1백6십만원, 숙직실 신축 4천만원, 보일러설치 4십만원, 대산면사무소 민원실 이중문 설치 5백만원, 건물도색비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금년보다 1십만원이 삭감된 6천9백1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고창읍 개인별 카드보관용 캐비닛구입 1백2십만원, 문서보관용 캐비닛구입 5십만원, 사무용의자 구입 9십만원, 회의용 접의자 1백만원, 행사용 천막구입 6십만원, 예취기 구입 1백5십만원, 고수면은 정보 활용 통신모뎀구입이 4십5만원,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3십5만원, 민원실 복사기 구입 3백만원, 냉난방기 구입 3백만원, 아산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그 다음 무장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회의실 접의자 구입 1백만원, 캐비닛구입 1백만원, 회의실 앰프구입 1백만원, 공음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에어컨구입 1백3십만원, 에어컨구입 2백3십만원, 상하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캐비닛구입 1백만원, 숙직실 에어컨 9십만원, 카메라구입 3십만원, 냉온수기 구입 3십5만원, 해리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책상구입 1백5십만원, 해리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책상구입 1백5십만원, 의자구입 1백만원, 에어컨구입 9십만원, 성송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복사기구입 3백만원, 프린터기 공유기 4십8만원, 대산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심원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캐비닛구입 1백만원, 에어컨구입 9십만원, 냉온수기 구입 3십5만원, 흥덕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책상구입 1백9십2만원, 의자구입 1백2십만원, 복사기구입 3백만원, 문서보관용 캐비넷 구입 5십만원, 에어컨구입 2백5십만원, 성내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호적편제용 타자기구입 4십만원, 신림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회의실 단상구입 1백만원, 부안면 예취기구입 1백5십만원, 책상구입 1백5십만원, 의자구입 1백만원 케비넷구입 5십만원, 회의실 난로구입 5십만원,
병열
노병열위원
숙직실 VTR이라는 것이 숙직실에 상용적으로 비치해야하는 것이에요. 그 읍면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것은 요구해서 했어요.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심사가 아니라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예산은 공유로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미리 예산계산에서 자제를 시키든지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좋은 말씀인데요. 올해 올라왔으면 내년에 빠지고 내년에 올라왔으면 내후년에 빠지고 하여 똑같이 읍면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알았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진흥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보다 7십3만원이 증가한 4백만원입니다. 고창읍 화장실 관리사 체육시설 도색이 2백3십만원, 새마을 공원 탑 도색 페인트 3십만원, 인부 3십만원, 새마을 공원 전지 및 배수 작업 5십만원, 제초 6십만원, 고창읍 새마을 공원 비둘기 사료구입 1백1십5만2천원, 새마을공원관리 인부임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고창읍만 4천만원이고 나머지 면은 3천만원씩 넣은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재량사업비라는 목이 있는 것 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붙이는 목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재량사업비라는 어휘는 쓰지 맙시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면 편익사업 이렇게 하도록....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풀 성격이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무장 시장 경계측량 수수료 4십1만7천원입니다. 다음 국토종합개발 일반운용비 공창읍 하상정비 임차료 3백4십5만원, 재료비 고창읍 하천부지 제초제살포 7십2만9천원 인부임 1백5십만원, 고창읍 하천부지 풀베기 인부임 4백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것은 재료비로 추경시 더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고창 하천 하상정비로 어딘가에 나와 있던데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것은 하천을 개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내권 가운데 풀이 나니까.....
병열
노병열위원
제초제 살포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고요. 하천에 제초제를 뿌리면 됩니까? 고기가 다 죽어버릴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면 되나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본예산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읍면예산은 특히 우리 같은 14개 읍면이 있는 이런 곳은 읍면예산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떤 면은 침구세탁까지 올라오는데요.
기채
김기채위원
예산계장에게 우리 면에 워 해주라고 가서 해야 해주는 것이나요. 서로 불평 없이 공히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방금 대산 총무계장에게 전화해보니까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3대, 에어컨 1대, 복사기 1대를 신청했다는데.....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컴퓨터는요.
기채
김기채위원
컴퓨터는 각 면에 2대씩 하기로 했으니까 복사기, 에어컨을 했다는데 안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본예산 후에 이것을 받고.....
기채
김기채위원
말씀이라고 합니까? 각 읍면에 똑같이 예산 요구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았으니까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이상으로 종결하자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다음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