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이성만 의원입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본의원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군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군수로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올바른 군정수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입장을 합리화 하려는 전근대적 발상을 깨우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명시된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군수에게 질문원고를 제출케 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지만 분명히 규칙에는 원고가 아니라 질문요지를 제출케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질문요지를 지난 12월 13일 분명히 제출하였고, 군수께서는 그 요지를 파악치 못했음을 의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일부 동료의원은 원고를 복사하여 지난 12월 15일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점에도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신다면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질문코자 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무주군 예산의 증액은 1994년 543억 900만원, 1997년 973억 800만원, '94년 대비 '97년도 약 79% 증 하였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7년 10월 31일 현재 973억 800만원 중 성질별 집행합계 375억 4,600만원 약 38.5%를 집행하였고, 약 61.5%라는 금액을 미집행 하였는데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진안군은 1994년도 507억 8,100만원, 1997년도 1,003억 6,100만원 '94년도 대비 '97년도 97.6%를 증 하였고 장수군은 1994년도 452억 5,00만원, 1997년도 769억 200마원, '94년도 대비 '97년도 약 70% 증 하였습니다. 단, 무주군은 국제대회인 U-대회를 치르는 간접시설비까지 포함된 예산임에도 군수께서 너무 과대평가 하기에 인접군에 대비해서 치적인냥 자랑하지 말라는 본의원의 질문이었음을 알고 군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본 질문 시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안군에 조성중인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이 집행부에 넘겨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답변하신 군수는 본의원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업의 본질성을 떠나 군수께서는 자존심도 없는지 여부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상표를 이용하여도 로열티가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인지? 군수께서 중앙이나 도에 항의한번 해봤는지? 왜 하필이면 사업명을 사용했는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비보조를 받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생각되는 점이 없는지? 군수의 판단과 자존심 여부를 묻고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500여 공직자도 사생활은 있습니다. 사생활을 위하여 공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동생활의 능률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군수가 바삐 다닌다고 하여 500여 공직자는 군수를 위한 공직자인지?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존재하는지? 훌륭한 군수께서는 잘 알리라 믿습니다. 군수께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다면 공무를 위하여 언제,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뛰어 다녔는지 증거 할 수 있는 출장부나 업무일지를 이 자리에 제출하여 주시면 본의원 참고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출장일수는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출장일수만 뽑은 답변입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장부나 업무일지가 없이 관외출장을 다니는 군수는 민선시대 군수의 특권인지? 아니면 어느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나 규정인지 군수께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충실하게 답변하신 군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충질문 시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본의원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군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군정수행에 참고가 되고자 할 것을 바란다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이 보충 질문한 회의규칙을 따지셨는데 질문요지를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질문요지는 12월 13일 제출하였고, 본의원 외 이부 동료의원은 원고자체를 복사해서 12월 15일에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 원고내용 복사한 것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관계 부서에 제출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뭔가 좀 더 상세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일방적으로 군수의 입장에서만 답변한다면 의원들의 질문은 터무니없는, 이유 없는 질문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계 실과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잘 메모하셔서 부분적으로 메모하셔서 군수께 답변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 질문한 내용도 입장이 곤란한 것은 빼먹고… 본 질문시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군수께 부탁했습니다. 조금 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접군이 진안·장수군과 편성을 얘기했지만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본의원이 본 질문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973억 800만원 중 성질별 집행합계 375억 4,600만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38.5%, 10월말이면 4/4분기입니다. 그러면 61.5%라는 금액은 미집행 했는데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97년도 잔여액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가산한다면 예산이 증액되겠죠, 얼마든지. 그러면 금년도 예산 하나도 쓰지 말고 내년도에 갖다가 추가시키면 내년도 예산은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거기에 대한 사유와 답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 조치할 것을 군수에게 촉구하였는바 어떠한 반박성 답변으로써 의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좋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군수의 답변 중에 본의원의 질문이 저질스럽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질스럽다는 내용을. 군수께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말 자체를 하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요지를 충분히 파악치 못했고, 충분히 파악했다면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답변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본 질문 답변시 환경부를 갔다가 새벽 3시에 오셨는지, 다음날 아침에 오셨는지 본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본의원이 군수 취임이래 그러한 행적을 알기 위해서 출장부나 업무일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내무과에 제출을 요구한 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운행일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를 보러가기 위해서 1호 차를 타고 갔다고 내가 그것을 따졌습니까? 업무일지나 출장부를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지방자치 민선군수라고 해서 출장부가 없고 업무일지가 없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의원 질문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법규나 규정을 파악해서 본의원에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말씀을 좋게 의회와 양 수레바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가시적인 입장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장부나 근무일지가 의원들이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위해서 아침에 갔다가 밤잠 안자고 늦은 시각까지 다녔다면 우리 3만 여 군민에게 우리 의원들이 총동원하여 무주군수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계신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홍보다 같이 곁들여야 합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제가 본질문에서 게으른 자 비 오는 날 꼴 베러 가고 명절날 나무하러 간다는 그 이야기가 저질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질스럽지 않은 군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여기 500여 공직자의 대표이신 실과소장들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아니면 9시에 퇴근하고 5시에 퇴근하면 그 시간에 결재해 주고 업무처리가 진행되어야지요? 외부로 다니는, 군수의 결재를 맡아 사무를 보려고 하니까 민원이 와서 군수의 결재가 나야 민원이 해결되는데 군수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린 행정이고 친절민원입니까?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거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군수께서는 질문요지를 보시고서도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는지? 그 주원인은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명시된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군수에게 질문원고를 안 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15일날 집행부에 분명히 본 원고를 복사해서 줬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왜곡되게 의원들이 잘못한 것 마냥…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여 이렇게 보충 질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의원들이 질문과 내용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받아주신다면 이러한 서로의 불협화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충실한 질문요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질문요지가 전달되었다면, 충분히 읽어 보셨다면 본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감안하셔서 의원들에게 답변하실 때는 무언가 신중히 검토하셔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