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0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장수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1997년 12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태순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순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정희택 의장님과 회의기간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심사하기 시작한 ’9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뿐 아니라 국가 경제난을 생각하면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며 전체 의원이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심사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확충이라는 원칙을 두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20일 개의된 제17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6백3십4억4천4백3십6만1천원과 특별회계 1십7억7천8백6십7만9천원등 총 6백5십2억2천3백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11페이지 당위원회의 요지입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제68차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최봉철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 마순익, 장문엽, 김홍기, 홍순목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전 위원이 출석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등 3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 12분에 산회하였으며 제9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등 3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23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산업과, 산림과 등 3개과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오후 4시50분에 산회를 하였고, 제11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과,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 34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전 12시 14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1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및 읍면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 3시 01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1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오후 3시 25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계속 실시한 후 최종 계수정리를 마친 ’98년도 예산안중 가용재원이 주민 욕구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주민 소득 분야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 됨으로서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하자는데 전체 위원의 의견일 일치되어 계수조정사항과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 변동을 가져온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 편성이 있으면 제출받기로 하고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 후 오전 10시 55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16페이지 1차 계수조정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12월 19일 개의된 제 16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98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3억8천8백1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백70억1천1백19만5천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등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분야와 주민 소득분야에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재편성된 것이지만 예산심의도중 IMF와 관련 조정해야 할 부분과 1차 계수조정 사항중 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부분 중 총 15건에서 10억7천7백12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중 담배소비세 8억원을 삭감한 후, 재수정안이 있으면 다시 제출받기로 하고 오후 4시 3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제17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재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 6백70억1천1백19만5천원보다 9억이 감액된 수정예산에 대해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1차, 2차 계수 조정한 사항을 수정안으로 편성 제출한 것이므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재수정 예산안 총 규모 6백62억1천1백19만5천원으로 전체 위원이 의결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 시작전까지 10일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의에 제출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사업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기채규모는 ’96년도에 1억2백만원, ’97년도에 7억1천만원을 기채하여 지금까지 기채액은 8억1천2백만원이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9억4천2백만원으로 총 기채 규모는 17억5천4백만원입니다. 기채의 차액선은 건설교통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발행시키는 ’98년도 8월에 발행 계획입니다. 이율조건은 5.7%로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내무부로부터 ’97년 12월 5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계획서, 광역상수도 년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광역상수도 부담금 구분별 지방채 상환계획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 52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비를 수도 사업자인 군수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 형편상 부담 능력이 부족한 바 장기저리채인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기채하여 시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추진기간은 ’96년도에 용역설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97년 12월 3일 설계용역 발주 등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완공 예정이며 사업량은 1일 5천3백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통수 예정일은 ’99년 1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부담액은 17억5천4백만원이나 총 시설 부담금은 25억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년도별 기채규모는 ’96년도에 1억2백만원, ’97년도에 7억1천만원, ’98년도에 9억4천2백만원입니다만 정수장 시설 부담금 부족액인 7억4천8백만원을 ’99년 이후에 기채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96년 급수인구 7천3백60명이나 2001년에는 9천6백40명이 증가된 1만7천명에게 공급이 가능하며 늦어도 2001년부터는 1일 5천3백톤으로 계북면을 제외한 6개읍면에 양질의 생활용수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년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총 지방채 상환액은 26억7천3백만원으로 원금 16억5천2백만원, 이자 10억2천1백만원이며 년도별 상환계획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이자 불입액인 4억3천2백만원으로 ’98년도에 4천4백만원을, ’99년에서 2002년까지의 3억8천8백만원이며 2003년에는 이자 9천7백만원과 원금 7천1백만원을 합한 1억6천8백만원, 2004년에는 이자 9천3백만원을 합한 2억5천8백2십만원, 2005년에는 이자 8천3백만원을 합한 2억4천8백2십만원, 2006년에는 이자 6천4백만원을 합한 2억3천9백2십만원, 2007년에는 이자 6천4백만원을 합한 2억2천9백2십만원, 2008년에는 이자 5천4백만원을 합한 2억1천9백2십만원이며, 2009년에는 이자 4천5백만원을 합한 2억1천2십만원이며, 2010년에는 이자 3천4백만원을 합한 1억9천9백2십만원, 2011년에는 이자 2천4백만원을 합한 1억8천9백2십만원, 2012년에는 이자 1천6백만원을 합한 1억8천1백2십만원, 2013년에는 이자 5백만원을 합한 9천9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지방채 구분별 상환계획입니다. ’97년 기채분 원금 7억1천만원과 이자 4억6천2백만원을 합한 11억7천2백만원, ’98년 기채액인 원금 9억4천2백만원과 이자 5억5천9백만원을 합한 15억1백만원으로 총 상환할 기채액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억7천3백만원입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장수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준칙 개정조례안이 ’97년 10월 15일 본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시켰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 비속 명의의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로서 매매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멸실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 보완 시켰습니다. 다음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삭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해서는 감면 일부를 조정 건물 면적의 7배를 바닥 면적의 7배로 조정시켰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에 있어 본문 개정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면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100분의 50경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종합토지세 1000분의 3의로 경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농지세 및 자동차에는 자동차세를 면제 규정을 신설시켰으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주차장 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으로 보완 시켰습니다. 주차장 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조항을 신설시켰으며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삭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를 삭제 시켰습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3조(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제5장은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제16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제18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6장은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내용으로 제19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20조(재래시장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재22조(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7장은 보칙입니다. 제24조(직접 사용에 대한 의미) 제25조(감면신청)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제27조(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부칙으로 ①(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수군제증명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명 및 요율 등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 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요액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은 제4조, 기납부 수수료 불반환 내용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 및 확인등 (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오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2. 국가기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장수군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일반행정관계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신설로 600원을 안으로 개정한다. 2. 재무행정관계에 입찰 참가 신청 1건에 1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건설관계로 주택표준설계도 도면 사본을 1건에 2천5백원으로 하였습니다. 4. 지적관계에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2필지에 3백원으로 하였습니다. 8. 공중위생 관계에서 이(미)용업에 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에 2천3백원, 면허증재 교부신청 1건에 2천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