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강태순 의원 발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재출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당초 예산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 재수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수정안 내역, 특별회계 재수정안 내역,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재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화계 재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지방세의 담배소비세에서 8억원이 감액된 6백62억1천1백19만5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6.7%인 6백4십억3천2백5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액인 21억7천8백6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는 일반회계 규모의 25%로 1백60억1천1백6십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2백4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사회 개발분야는 30.8%로 1백97억3천1백7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7천4백95만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2.4%의 비율을 차지하고 2백71억2천5백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1백4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2천6백3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7천5백99만9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에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4.4%를 차지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한 2백2억2천4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액 계상 1백69억6천9백67만1천원이고 지방 양여금과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은 일반회계 규모의 15.4%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8천4백99만9천원이 증액된 98억8천7백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7억7천3백2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7천5백99만7천원을 삭감시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수정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만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24만원을 감액하여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및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세입 고지서를 유인토록 관리비에서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에서는 특산품 특집홍보 4백만원과, 문화관광지 특별홍보 2백만원, 합미성 관련 자료수집 1천만원, 민간신앙 연구집 발간 1천5백만원 산서 우우정 보수 1천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1천3백6십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1절운동 박정주 선생 묘지이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9백52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2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세입에서는 흡연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소비세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교통수당 이ㆍ미용료 지원에서 개인에게 지원토록 부기를 명기하였고, 대한 노인회 기금출연금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재산취득비 청소차 구입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장수한우 혈통보존 육성 1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화훼단지 절개지 복구사업 4천5백만원, 장수사과 선단단지 농로피해 방지 소하천 정비사업 5천만원, 장수백합 수출단지 종구구입비 지원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유소 정량 측정기 38만원과 판수동저울 검사기기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소나무이식 묘포장 임대료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용 무전기 구입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으로 번암 사암입구 모정신축과 장계 명덕리 평지 모정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재해대책 시설물 보수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농업인단체 한마음 축제 5백만원과, 장수농업개발시험포 창고 격납고 및 작업장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용화 꽃길조성에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읍ㆍ면 소관으로는 7개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남면 침령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북면은 장현도수로 공사 4백만원을 감액하여 백암 하천 복개공사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예산 재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제출한 재수정안은 수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를 재조정 계상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98년도 예산안 재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위원들이 심도있게 조정을 해가지고 계수조정한대로 재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합시다. 나. 계수조정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정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정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정회
09시44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은 1차, 2차에 거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한 재수정 예산안이므로 계수조정 없이 의결을 하기로 협의가 되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보다 8억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백40억3천2백51만6천원, 특별회계 21억7천8백67만9천원을 합한 총 예산규모 6백62억1천1백19만5천원으로 당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예산안은 오늘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마친 ’98년도 예산안은 제7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일정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안건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무사히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당위원회를 운영해온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신 ’98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 편성이기는 하지만 ’98년도 장수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뜻있게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제18차 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