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택 의원 발언
정진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98년도 예산안,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예산과 관련된 안건만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오늘 처리하여야할 안건이 있어 지난 15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전한구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
부의장 전한구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기회에서 많은 안건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방 경쟁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인에 대하여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질의와 토론을 마친 안건이고 그동안 여러차례 설명도 들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4분
이 안 역시 지난 임시회때 질의를 종결하고 계류된 안건으로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영동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농촌지도소 이전계획에 의한 편입부지매입은 고속철도청사인접통과로 업무 및 교육시 심한소음으로 업무차질이 우려되고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교육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기술 보급현장의 첨단시설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 농촌지도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회동리에 6필지 23,627m²로 환산하면 7,147평의 군유지가 있고 이 군유지는 공유시가로 해가지고 2,1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1필지 사유지로서 6,148평을 사들여 가지는데 이걸 갖다가 재산평가 하니까 1억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동리 산 21필지 1번지에 16필지 그러니까 총 17필지가 되죠. 그래서 1만3,295평에다가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적인 공시지가로 금액을 환산근거하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은 제77조하고 동시행령 84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서 되는 것이고 예산은 11월13일날 저희들이 의결을 갖도록 다 요구할 당시에는 지도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었는데 ’98년도 본 예산에 9억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택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균입니다. ’98년도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농촌지도소이전 편입부지매입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제출일자 ’97년 11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84조 1항 및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 농촌지도소 이전편입부지매입은 고속철도 청사 인접통과로 업무 및 교육시 심한 소음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 이전해야 할 실정으로서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전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진택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동군수제출) 7.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영동군수제출) 8.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일빈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화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별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화영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여일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11월21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8일부터 17일까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예산 900억1,361만5,000원중 일반회계가 817억6,130만3,000원 특별회계가 82억5,231만2,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2억9,793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3,78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억1,601만3,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총예산에 22억3,208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화영
정진택의장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기타부문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2억3,208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정태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97년도 행정전반에 걸쳐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군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바쁜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이 현재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부용리 일대 상권이 폐쇄되어가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등 당면한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청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겨 살기좋은 영동건설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공무원은 12월 22일 10시에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진택의장
정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일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희의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