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중 공익목적상 계속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중 보철용자동차 등록기준을 확대함. 본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중 보철용자동차 등록기준을 확대하고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 감면을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 감면으로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을 60㎡에서 85㎡로 확대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라. 마을공동체 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는 제외함.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마.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액을 적용함. 안 제17조 폐지가 되겠습니다. 바.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조항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출자분에 한함" 법인, 단체를 추가함.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사.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도 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함. 안 제22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을 신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 안 제23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감"하도록 함. 안 제24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차. 직접사용의 범위에 관한 용어의 의미를 신설함. 안 제25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1997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 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11조(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 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년도 5월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영업기간(일수)분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2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고성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2월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세정 13400-690 '97년 10월 22일호로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97년 11월24일 고성군 공고 제1997-163호로 '97년11월14일 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4월 1일 개정된 동 조례의 부칙에 '97년 12월31일 까지 한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중 계속존치가 필요한 것은 존치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삭제하며 공익 목적상 감면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금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종전에는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 해주던 것을 본인외에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감면해 주도록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일률적으로 3/100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3/1000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서, 감면면적의 확대로 임대주택건설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세는 50/10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 경감규정을 폐지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 자동차중 승용자동차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일반화되고 있는 짚형승용자동차의 증가를 억제시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도 신용보증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면제규정을 폐지하여 군세 감면의 형평을 기하고 자치단체의 경영화와 지역발전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시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세의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세제 지원을 행함으로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