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정 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 군수제출)

장 이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우입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7년 11월 20 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7년 12월 10 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12월 15일까지 실과 소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 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 12월 15일 98년도 세입세 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 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 의를 통하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45억 5,589만 2,000원 특별회계 151억 302만 8, 000원 총규모 996억 5,892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작성된 9 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의 석박진입로 확.포장공사 부담금 2,100만원이 삭감되었 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845억 5,5 89만 2,000원중 일반행정 현안사업추진외 30건 3억 1,433만 8,000원 사회개발 쓰레 기봉투 구입외 14건 3억 8,507만원 경제개 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외 11건 1억 1 493만 5,000원 민방위비 98을지연습상황 판외 1건 2,242만 7,000원등 총 8억 3,677 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읍.면 분회 지원외 1건 1,3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 8억 2,377만원에서 세입 삭감액분 2,100만원을 제외한 8억 277만원을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 의하는 과정에서 증액결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조정해서 여 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의원 상호간에 군 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었음을 집행부 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98년도 군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이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고 본의장도 본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서 만장일치로 부의된것으로 일체 저의 사 견은 이자리에서 피력을 안하면서 의결하 고자 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 를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을 검토 한바 진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 고 있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으로 진천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진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명예군민으 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 예군민증서 수여대상, 명예군민 대상자 추 천, 결정, 예우와 권리 의무등과 명예군민 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 및 취소에 있어 진 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해 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 안(진천군수제출)

청소년수련소장 박병권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마을 운영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소년수련마을 운영관 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마을 운영관리 조례안 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던 진천군청소 년수련소가 199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 한이 만료되고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던 청소년수련시설 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운영사항 등은 종전과 같으며 다만, 관리책임자가 문화공보체육과장이 되고 수련생의 시설이용료중 숙박동이용료 를 13.8%인상, 야영장 사용료와 노래방기 기 사용료를 50%를 인상하려는 것이고 강 당사용료, 캠프화이어사용료는 종전과 변 동이 없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식대와 당일 입장에 한하여 입 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마을 운영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정 1997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549 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정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 인화물등의 수수료를 징수할수있도록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 서 종전 사법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 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1997년 9 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소정의 수수료 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 수제출)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노 인의 복지증진 여가선용과 인륜의 바탕이 되는 충.효.예의 교육장, 노인회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등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노인회관 신축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신 정리 659-2번지 지적은 1,590㎡ 군유지이 며 신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 건축 면적은 1,000㎡ 사업비는 7억 7,913만원으 로 그중 국비가 3억 8,956만 5,000원, 도 비가 1억 9,478만 2,000원, 군비가 1억 9, 478만 3,000원임. 노인회관 신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 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진 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 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노인회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 계획도 아직 수립을 못하셨겠지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 이신지?

현재로서는 활용방안을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 를 해서 활용방안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 니다.

물론 좋은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 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 군에 건물이 얼마 안있으면 우리 군보건소도 신 건물로 이사하게 되면 건물도 비게되고 노 인회관도 다른곳에 짓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되면 그건물이 비어있고 그러면 문화원에 3층 건물도 우리 군 건물인데 비어있는 상 태이고 우리 건물만 자꾸 지어놓고 무용지 이 되면 안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 으로 계획을 잘 좀 수립하셔서 우리 군정 이 잘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신중히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