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특별위원장 김재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목의원입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고 억 충분한 설명으로 새해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엄청난 소도로 다변화하고 있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결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21세기,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경제개혁을 우리모두가 다함께 크게 기대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정도 근검절약 정신으로 알찬 살림을 꾸려서 불편, 불만해소는 몰론이고 그리고 보다나은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그간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서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5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예결위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내시된 구,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계상을 위해 '98본예산수정예산안이 의령군수로부테 12월 12일 제출되어 12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온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98세입세출예산총규모는 981억 430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인 45억 6610만 7천원이 증가하여으며, 회계별 예산증감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요구액대로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981억 4,306만원중에서 6억 234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에비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조정안에 대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이예산 역시 예산요구액대로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803억 8천만 5천원 중에서 5억 6136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역시 예산요구액대로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 4백만원, 공영개발사업에 5812만 6천원을 삭감하여 각회계별 에비비 목을 설정하여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는 6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일바회계중 '98년 계획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이월된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공사, 사업부지가 미확정되어 이월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기반조성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확보후 시행하기 위해 이월된 군도정비사업 중 용덕 교암교 재가설공사, 주민과 보상협의 지연으로이월된 소도읍개발공사,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 '97년 11월말 사업확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지정 공설운동장 배수구설치공사, 다음페이지 농림부 놑특세 세원확보가 되지 않아 재원부족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설계미완료로 이월된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이전 신축공사 등 9건에 35억 5952만7천원의 예산과 특별회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으로 이월된 부림 상수도 식수원 이전 사업으로 23억 7천만원의 예산이 '98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벽계관광지 민속촌 조성사업 외 6건으로서 '98년도 사업비는 205억 9481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운용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예산을 심의하여으며, 또한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본 사항을 잘 지켜서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INF 긴급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긴축기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을 절감운용하도록 하여 우리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전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하겠으며, 사업비 예산은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 및 규모를 재종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98년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기준경비 및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과년ㄷ 체납세를 완징토록 하고 체납세 발생방지로 지방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지속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시설공사는 조속히 발주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의 밝은 미래와 복지의령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전의원과 600여 공무원은 모두가 내집안 살림을 살아나가듯이 결집된 역량과 혼신의 노력으로 우리군정ㅇ르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우리 특위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과 손무엽부의장님, 김재목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 정리와 최소한의 필수경상비 계상을 위하여 '97제3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고자 합니다. 1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16억 5,100만원보다 2억 2,600만원이 늘어난 1,11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억 210만원이 늘어난 881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9400만원이 줄어든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1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6,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억 7,500만원이 각각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35억 2,2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늘어난 36억 7,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5억 9백만원보다 16억 8백만원이 늘어난 141억 1,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28억 9,700만원보다 6억 7100만원이 줄어든 322억 2,6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242억 5,300만원보다 12억 5,200만원이 줄어든 230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국도비 보조사업이 21억 9,500만원이 줄어들고 자체경상비 39억 3,800만원이 각각 늘어나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4억 9,300만원보다 16억 7백만원이 늘어난 31억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2억 7,500만원이 늘어 났으며,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1억 6100만원이 줄어들었고, 기타 세입이 3,900만원 늘어 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 이자수입, 전입금 등에 17억 7,300만원이 늘어 났으며, 부당금은 4억 900만원이 줄어 들었고, 기타수입에 2억 2,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바애는 앞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5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는 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6억 3,100만워이 각각 늘어났으며, 사회보장비는 4억 8,3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지는 2억 5,800만원이 각각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수산개발비는 3억 7,200만원이 줄어 들었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억 31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방채상환은 2억 31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방채상환은 2억 1400만원, 예비비는 16억 600만원이 각각 늘어 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억 9,6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이중 국비 11억 100만원, 도비 4억 1300만원, 군비 6억 8,100만원이 각각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용덕 운곡 유적발굴조사에 1,100만원이 계장되었고, 농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도비 4,0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거택보호 및 재기장애인보호에 1억 4,700만원이 줄어 들었고,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4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노령수당 2억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거택보호 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에 3,900만원이 계상되고,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에 3,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봉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설치 12억 3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5억 500만원이 각각 줄어 들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 유류대지원 및 돼지 고기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쌍천 개수공사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2억 3,000만원 적액 삭감되었으며, 방곡소류지 보강공사 1,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000만원, 낙서농로진입로 배수구정비에 3,000만원, 궁유 운게농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2,500만원이 늘어 났으며, 보건소 전산화장비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저소특자녀 학비지원 외 44건에 8,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사업비는 41억 9,000만원이 늘어 났으며, 사업별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채사업에 36억 8,300만원, 중소기업 진흥기금 출연에 3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부산슈퍼～남산주유소간 도로개설사업 및 서동～서신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 6,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먹는샘물개발사업비 2억 95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타 예동배수문 전기시설 설치외 34건에 1억 8900만원이 늘어 났으며, 예비비는 16억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이자수입에 1,400만원이 늘어 났으나, 도비보조금은 4,6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은 읍면 상수도사용료 고시서 발급컴퓨터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령상수도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이 줄어 들었고, 의령상수도 감리비에 1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입은 융자금회수 및 초과 진료 환수금 2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부당이득 한수금에 5백만원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 대불금에 1,6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출은 융자금에 1,6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반환금에 3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00백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입은 이자수입이 1,130만원 줄어들고, 순체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솓그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입은 이자수입이 늘어 났으며, 세출은 예비비가 늘어 났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 67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이 8억 8,8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유지비에 2,500만원이 게상되었으며, 부림 농공단지 미편입부지 보상에 5,000만원, 정곡농공단지 공업용수 추가개발 2,5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예비비에 8억 1,9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영갭라사업 특별회계는 23억 75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세입은 구룡공단 도로 및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에 25억 400만원이 줄어 들었고, 정류장 부지맥각 수입이 4,4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먹는 샘물개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500만원이 줄었고, 골재판매수입 및 원석대 징수교부금 4억 6,8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세출은 시외버스정류장 개발이익보상에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먹는샘물 개발전기인입에 5,000만원, 구룡공단 오페수처리장 설치비 15억원, 먹는 샘물출자금2억 4,5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골재채취 상차입에 3억 1,600만원이 늘어 나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원이며, 공영개발 및 골재채취 예비비에 11억 4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실과소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