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가 12월 16일 본회의로 이송되어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천군세감면개정조례안,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일반폐기물과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등 조례 4건, 의안 1건을 각각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천 상수도사업 기채사용 동의의 건과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 동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로 이송되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세일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이송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되겠으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 소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991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67억3천1백만원으로 총 규모 천5십8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12억천9백3십6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2억4백3십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하여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당 위원회에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상정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은 결산총괄을 보면 결산액은 966억4천9만원이며 세출은 781억2천9백십9만8천원으로서 185억1천8백9만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미수납액은 1억9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의 이용전용 이채사용과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2종에 2천6백2십4만1천원이며 채권현재액은 16억3천3백4십만원이고 채무액은 125억4천7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천8백4십3만4천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74만6천8백8십8원입니다. 예비비는 가뭄대책 수용개발비외 6건에 3억1천2백5십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완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운용시 적극 반영하여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고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심사숙고 하시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에 경상적 경비, 01 일반 수용비 계도용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군의정소식 수수료 및 관광회보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1억5천8백5십6만4천원, 삭감액 1억3천7백3십6만4천원에 대한 경위를 예결특위 위원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도용 신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 후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원장 결정에 의해서 올라온 것을 특위에서 걸러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답변에 다음 반대토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