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1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복란 의원이, 간사로는 엄융진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동안 심사활동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지난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매회기마다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 개의후 국별로 국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업무보고시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 청취만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12분의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들에 대하여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엄융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융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로 본 건은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사업소세 징수결정액 중 104만여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어야 하나 결산검사당시 제출한 그대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소세 과년도징수결정액 또한 7백여만 원이 감액되어야 하나 보완되지 않고 제출된 바 중점심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사업소세에 대한 착오분을 97년도 결산시 계상하기로 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2월 6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1억 원 이상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463명분을 기준으로 내시되었으나 실제 지원대상이 312명뿐이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내용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므로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요지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였고, 총무위원회심사시 각 국장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를 1백만 원 삭감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 총 949억 747만 6천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중 의회소식지발간외 12건 2억 293만 2천 원 삭감,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구정백서 제작외 174건 14억 4,010만 원 삭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명절맞이장애인시설위문외 90건 28억 5,036만 7천 원 삭감, 도시위원회 소관 도로개설구간건물철거비외 7건 2억 1,660만 원 삭감, 측량도면작성시험수수료 등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6억 8,499만 9천 원을 순수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단속요원 피복비 등 1,218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헌일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결산하기 위하여 추진된 제67회 정기회 의정활동이 착실히 진행되어 무르익는 결실로 맺어짐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정보를 획득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98년예비심사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부평구청 2개실, 17개과, 1개 보건소, 21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동감사반을 주축으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부분에 대한 시정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 있어서 오탈자와 요구자료의 누락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사자료의 부실이 나타났으며,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이지만 부서간 업무협조와 업무파악, 그리고 기초자료의 관리, 사업통계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고, 주민진정 건의사항을 처리하면서 너무 피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각 과에서 실시하는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행정지시후 이의 이행여부 확인 등 조치 등이 미흡하였고, 또한 한전이나 세무서 등에 업무협조를 의뢰해 놓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을 볼 때 사업추진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여겨지면서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은 총 104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89건, 건의사항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되 사회산업위원회 시정요구사항에 협성여자기술양성원 피복비 유용건을 추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이 25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구민의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길 기대해 보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경청하였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감사실시와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친 결과보고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97년 11월 20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3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조제2항 중 '서무계장'을 '총무계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또한 동조례 제15조 중 '일비와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의결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방범수당과 별표3의 방범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를 삭제하려는 것은 부평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임용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1의 비고난 중 보사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로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1조 및 제3조 중 '일비와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로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는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의 종류에는 운임,일비,숙박료,식비,이전 및 가족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이전 및 이전비'를 '이전 및 가족여비'로 그리고 '식탁료'는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로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8조제2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13조 개정 및 그동안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근거규정인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내부위임규정 폐지에 따라 동조례 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동조례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리공무원'의 명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리공무원으로 구분 변경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2조제2항에 대한 '내부위임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행위라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7년 5월 10일자 동 규정이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별표1의 내부위임되어 사용하던 구청장의 전용공인도 폐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제3항 중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는 구청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공인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직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97년 10월 10일자 내무부로부터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체계정비 및 면제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면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종전에는 상이등급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2000cc이하의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이등급 6등급까지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직계 존비속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함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12조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였고, 다음 안 제13조는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전과 같은 비율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내용은 종전에는 60㎡이하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 60㎡이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하되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촉진을 위하여 종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점한 상인으로서 최초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5년간 경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을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입점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도록 함으로서 노후 불량시장 재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이며, 다음 아 제29조 내지 제22조는 신설조문으로서 중소기업지원, 유통산업육성을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취지로 지역개발을 위한 세제감면 조치로 판단된다는 보고와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와 내무부의 개정조례안 및 지방세법 등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로 전면개정조례안이 작성되어야 하나 오탈자 문장 및 단서규정이 누락된 바 집행부의 소관부서 내지는 조례심사기관의 심도있는 심사와 확인절차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정오표에 의하여 재작성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고,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로는 지방세법 등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오탈자문장 및 단서규정을 삽입한 정오표에 의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음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에 의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동년 10월 18일 내무부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지방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의 내용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발급이전에 과세예고를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청구로 당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으로 그 청구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현행조례는 구세부과, 징수사무가 구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구세부과, 징수사무가 구청장의 권한사무이므로 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 신설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7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의 위원자격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조례안은 이를 전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은 상위법령에 위반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의 각 항별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안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이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은 위원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동항은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구청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고 그리고 제1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엣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여 외부인사의 자격을 규정함이 적법하며, 안 제13조의2 제3항은 제4항으로 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 제3조의2조항에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로 하고, 또한 제13조의2 조항에 제6항을 신설하여 '적부심사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제13조의2 조항 중 제7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의 이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로 신설 수정하고, 안 제13조의2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안 제13조의2 제5항은 제9항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외의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경미한 운영사항 일부만을 규칙으로 위임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와 개정안 제14조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한 자구수정으로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l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한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로 수정안가결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정기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이춘우 의원입니다.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7회 정기회도 정축년과 함께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속에서도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97년도 사업마무리,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심사 등 정기회 일정 참여에 대통령선거 사무준비실시 등으로 어느 해보다 바쁜 연말을 보내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7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12월 6일 제67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안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3조에 의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과 예금대출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동조례 제3조제2항 중 한국은행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담당 회계관직에 대하여 1994년 1월 10일자 내무부제정 11250-15호로 명령기관인 기금운용관을 국장급으로 기금출납원을 계장급으로 하도록 지시한 바 동 근거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을 현행 건설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기타 현안 안건처리를 위하여 명일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활동은 98년도예산안,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결산승인 그리고 당면 현안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착실한 정착을 향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여겨지면서 앞으로 남은 9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착실히 마무리되어 정축년 한해가 부평구발전은 물론 구민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준 한해로 기억되기를 빌겠습니다.l 그러면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4인 황충식 김재룡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장헌식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두충근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위생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김승규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