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해서 배포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작했고 감사 중에 또는 감사 일지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 중에 또는 감사일지로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감사지적사항이 애매하다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가감 없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초안을 배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나 삭제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 문구를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다 검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까지도 자구수정 등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회의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또는 건의사항으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다시 이쪽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이 안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결특위에서 변동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복지행정 추진 100만원 삭감하고, 465페이지 심야퇴·변태영업소 단속여비 600만원을 환원시켰고, 522페이지 보건사업홍보용 책자용 발간 600만원을 환원했으며, 535페이지 보건업무추진 1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삭감 예산 28억 6.035만 7,000원 중 환원 및 삭감을 위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8억 5,036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조정된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용상 심사는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회의가 끝나고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11시에 나오셔서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고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현장을 찾아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어린이집,

그것도 하나의 현장 방문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했던 것이고 그동안 사업보고를 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정에 넣어서 적절하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성원의 원장은 징계도 아니고 그냥 감사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런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 두고두고 우리 의회에서 추궁 당할 문제이지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른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