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선동 의원 발언
중구
허중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중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97년도 3회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예산은 수입이 확실시되는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절감 재원은 투자 재원화 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업에 배분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 [부록]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요약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중구
허중구의장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황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업무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었으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에 가일층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황성기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내무위원회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부서장이 출석하여 회의 식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강평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의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임박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통보 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요망됩니다. 셋째,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난해보다 지적사항이 크게 줄어드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 만족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투명한 주민편의의 행정으로 의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12건, 건의 9건을 확정하여 기 배부하였으니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도이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선동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홍선동사회산업위원회간사
사회산업위원간사 홍선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과 질의·답변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흡하다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전 위원이 합심하여 제출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분석한 결과, 잘 된 점과 잘못 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 또는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7개 전 부서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청취하고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감사반의 편성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감사강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내용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현황만을 제출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자료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감사 대상 부서장은 감사자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장은 감사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강평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시키고 앞으로의 행정집행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책임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 18건 중 11건을 시정요구하고 7건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이 참석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홍선동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섭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7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부서장이 출석하여 질의·답변 등 회의 식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제출자료 대부분이 충실하는 등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성숙되고 발전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둘째,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미숙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각종 건설 및 건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는 기술전문 부서로 업무를 이양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우리 구는 신흥개발도시로 지역도 방대할 뿐 아니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대구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업부서인 도시국 산하 인력이 타구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인력증원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신원섭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답변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오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의원
염오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요롭고 앞서가는 첨단도시 달서구의 슬로건아래 달서구가 개청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관선 구청장에서 민선 구청장이 구민의 축복 속에 취임하였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개원, 정착되었으며, 인구도 개청 당시보다 배가 넘는 50만을 넘어 명실공히 대구 제일의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개청 10주년을 맞이한 기쁨과 축복에 앞서 국가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이 때에 우리 모두는 뒤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21세기 달서기본계획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이를 착실히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코자 합니다. 50만 달서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경영수익의 증대, 그리고 고차원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해 대두된 바, 질의코자 하니, 구청장께서는 비전있는 행정조직개혁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달서구는 인구가 50만이 넘었고 앞으로도 대구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증가일로에 있는 바,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원활한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보건소 사무장을 6급에서 사무관인 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영세민 40%가 거주하고 있는 구민 보건행정업무의 원활함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 구의 인구증가로 인해 업무전산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영관리실 소관 전산업무를 타구와 비교했을 때 늦은감이 있지만 신속한 전산업무와 21세기 달서자치구의 행정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산과나 실로 승격시켜 전산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경영수익사업이 보다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며 구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 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민·관 추진대책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신속한 행정적 조치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만 추진할 실이나 과 신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용두사미 식으로 행정조직이 편성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의사국장 밑에 과가 있어야 함에도 과가 없고, 국 밑에 2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것 같으므로 직원 사기에도 다른 국과 같은 행정직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원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체제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달서구 탄생 10주년을 맞이하고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민복지를 향상 및 예산을 절감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조직진단을 전문인에게 의뢰하여서라도 보다 나은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구 주민 모두에게 마음에 와 닿는 행정조직 개편을 할 의향과 행정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염오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염오용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염오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의원께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인구는 지난 9월30일자로 50만을 돌파했으며, 12말 현재 50만6,586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욕구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한정된 기구와 인력으로 인하여 보다 질 높은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개청 당시 10개 과 31개 계, 1위민실, 14개 동이던 조직이 월성, 상인, 성서, 대곡, 용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314만평 규모의 성서공단 조성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행정 여건 변화를 가져 와 그 동안 50회에 걸친 크고 작은 기구개편을 통하여 현재는 구 본청의 3국, 2실, 1담당관, 15과, 61개 계와 의회사무국에 1국, 2개 계, 보건소에 1과, 1사무장, 7개 계가 있으며, 2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 전의 조직개편은 상급 기관의 직제 승인에 의한 피동적인 개편에 지나지 않았으나 95년7월1일 민선자치제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기능과 특성을 살려서 기구를 개편해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기구 개편은 상계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다소 어려운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 조직 운영의 바탕 위에서 우리 구의 조직관리 기본 방침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늘어 나는 분야는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 조직 범위 내에서 자체 상계조정토록 하고 조직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장의 직급이 4급인데 비해서 차 하급자인 사무장이 6급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일부 구청에서 보건소 사무장을 5급인 보건과장으로 보하는 구청도 있으나 이는 구본청의 5급과 상계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를 없애고 보건소 과장 정원을 보건소 사무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건소장 밑에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 밑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가 있고, 또 방문복지과가 다른 구와는 달리 별도로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서 1계, 2계, 3계, 상담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 사무장을 없애고 그대로 계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이미 지난 95년8월 구 본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방문복지과를 신설하고 현재 전국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시, 군, 구에 시범복지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했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이것이 3년 더 연장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중앙에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진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근에 보건소에 의무직급 5급 1명과 간호직급인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보건소 여건이 타구에 못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무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3월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통폐합하고 경영관리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가 경영관리실을 신설한 것은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개편이었습니다. 시내 일부 구청에서 전산실이나 전산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직제를 분석해 보면 전산, 통계, 통신 분야로 구성되어서 우리 구의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 중으로 전산개발계를 다시 증설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정보통신계, 또, 새로 생기는 전산개발계, 전산통계계 등으로 구성되어 전산실 기능을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전산시스템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서 전산 조직을 과 단위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직제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장 밑에 5급 사무과장을 둘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므로 향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IMF차관 협정 체제하에 긴축재정 운영과 행정조직 감축 기조에 따른 기구 인력의 대폭 축소, 감량조치가 예상되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수정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전문기관 용역을 재검토 할 생각입니다. 조직의 개편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행정 조직도 필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최근에 내무부에 지방행정조직 인력감축계획에 의하면 그 동안에 시군 통합, 표준정원제 도입 등 지방행정조직의 감량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의 증원, 분동 및 기구 신설, 직급 인상, 별도정원 승인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 대기업의 기구 인력의 30% 감축 등 민간 부문에서의 조직감량 확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은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내무부에서 전제를 하고, 첫째로 사무인력감축 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행정기능 쇠퇴분야에 인력감축, 또, 인구 1만 명 미만 과소동의 통폐합, 시설장비 운영 인력의 통폐합 등으로 향후 3개년간,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향후 3개년간 2만4천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을 동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에는 자체 정원으로 상계 조정토록 하고, 분구, 분동 등 행정구역의 분할을 동결하며, 지방공무원의 결원 유지 규모도 현재의 정원 2%까지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원보다도 5% 이상 결원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고, 셋째, 주민카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0년부터는 읍, 면, 동의 기능을 지역종합복지센타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넷째, 전문성이 요구되어 행정기관에서 관장하는 부적합한 업무를 일제 조사를 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지금 구의 기구개편 방향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행정조직의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방침과 연계를 하여 보다 경쟁력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주민복지향상 및 능률적이고 역동적으로 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홍선동의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였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논을 하고자 정회를 하였으나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재심의키로 의결되어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홍선동의원께서 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홍선동의원께서 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12명) 재청의원이 12인으로 재적인원에 1/3 이상이 됨으로 홍선동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홍선동의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선동
홍선동의원
홍선동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하여 채택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이 예산은 의회 및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의원들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자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취지를 재고하여 예결위의 삭감 내역 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 두 항목에 대하여는 삭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의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중구
허중구의장
홍선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정회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예결위 원안에 대해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기립·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우리 의회와 관련된 본 건의 특성상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관한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이 나누어 준 용지에 홍선동의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안대로 하고자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X"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표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X"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용지 배부) (표결용지 수거)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 기권 5명으로서 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사무직원이 나누어 준 용지에 "O"표를, 반대하시는 분은 "X"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시10분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칠판에 써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표결개시
12시14분 표결종료
12시18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헌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무슨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부결 된 것이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규정을 한번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중구
허중구의장
의원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먼저 다루어서 표결을 하고, 그 다음에 원안도 그 수정안에 따라서 표결을 거친 이후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사무직원이 나누어 준 용지에 "O"표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X"를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홍선동의원께서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도 부결시에는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집행부 원안을 표결해야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전문위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반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께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허면
허면전문위원
(사회대에 등단해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방금 표결의 방법과 의사진행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할 때 표결이 선서가 되면 표결사항이 모두 끝날 때까지 표결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홍선동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또,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원안이 같이 올라 가 있는 상태입니다.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이렇게 여러 개 안이 동시에 올라 올 때는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 될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 순서를 정한다. 첫째,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둘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셋째,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일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 될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시 말씀 드려서 본회의 수정안이 올라오고 위원회 안이 같이 있을 때는 1차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그것이 부결이 되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회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구청 측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결로 이 안건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재회부하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의장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사무직원이 나누어 준 용지에 "O"표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X"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용지 배부) (표결용지 수거) (계 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5분 표결개시
12시27분 표결종료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