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13일 부여군수로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2월16일에는 부여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월17일에는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2월19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접수되어, 동일자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노영길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5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도 12월8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은 지난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2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에서 일반회계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3억9천6백만원 중 1억5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9%였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천8백만원 중 1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5%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기획관리 보상금의 15개목에서 예산편성 후 50% 이상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액은 1억7천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억9천1백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보다 1억1천7백만원이나 많이 수납하였으면서도 예산액을 조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6건에 1억9천8백만원을 지출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구드래공원 가로등 설치사업과 외빈초청 여비 등은 예비비 사용보다는 예산편성시 사업구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참고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5백3십3억4천4백7십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십7억1천3백3십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3백3십억2백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4천8백9십6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백3억4천2백6십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6천4백4십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5천5백3십2만2천원이 삭감 조정된 안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적합하여 추가조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및 동수정안 심사결과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9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5백9십3억6백8십5만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천4백13억7천3백8십4만2천원보다 12%가 증가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3백9십4억8백1만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천2백23억3백5십1만3천원보다 1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8억9천8백4십만원으로 ’97 당초예산 190억7천3십2만9천원보다 4.3%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십9억1천6백8십2만7천원, 특별회계에서 7천8백2만2천원, 합계 19억9천4백8십4만9천원이 삭감된 안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에서 문화관광 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이 삭감되지 않아 문화관광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의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