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보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를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2회 북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구의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46억 8,600만원에서 5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0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억 7,800만원이 늘어난 1,117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00만원이 증액된 83억 1,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추가수입 11억 5,000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억 6,300만원, 우치동 화장장 관련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000만원 보조금 등 14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치동 화장장 관련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000만원, 두암동 주공아파트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12억 3,100만원 수탁개설사업 정산 반환금 1억 1,5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등 추가분 3,500만원, 예산절감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10억 1,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중앙동사무소 자산취득비 등 20억원을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12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국·시비 보조금 추가사업비 2억 8,200만원을 의료보호비에 계상하여 45억 9,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등 8,000만원이 감액되어 29억 6,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과·소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1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준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997년 12월 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수입 164억 1,000만원, 세외수입 209억 9,269만 1,000원, 조정교부금 349억 4,800만원, 보조금 199억 9,210만 6,000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820억 8,772만 5,000원보다 12.5%가 증가된 923억 4,27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391억 8,160만원, 사회개발비 414억 5,639만 3,000원, 경제개발비 96억 2,298만 9,000원, 민방위비 3억 5,53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 2,646만 4,000원 등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02억 5,50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0억 1,0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6%, 주차장 특별회계는 25억 9,467만 7,000원으로 11.0%가 각각 증가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6억 2,6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336만 6,000원, 기획보건위원회는 1억 5,579만 4,000원, 총무위원회는 12억 4,179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5억 4,773만 6,000원, 도시위원회는 8,719만 6,000원 등 총 20억 6,588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 3,22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액은 2,921만 1,000원, 기획보건위원회는 1억 4,929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는 5억 7,512만 4,000원, 도시위원회는 8,179만 6,000원 등 총 20억 7,43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재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북구청장이 편성 및 제안하여 1997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용으로는 태봉산 유적지 기념비 건립비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금 5,127만원, 지역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구축 및 청내 LAN 구축비 4억원 등 총 4억 7,377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으로는 각 부서 공히 예산편성시 작금의 국내 경제를 감안치 않은 평년과 다름없는 전반적인 확대 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답습 편성하는 구태가 없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의원 발언요구) 이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표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처리한 데 있어서 이범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조길웅 의원님의 발언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원만한 회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켰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규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재심요구는 재석의원 1/3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의제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투표방법이 거수와 투표와 기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범규 의원 발언요구) 예, 이범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신이 있으시다면 남의 눈치 볼 것 없지 않습니까?

거수로 하자 이렇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자 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거수로 하자는 분은 4분이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이 24명입니다. 그러므로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준비되었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투표용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로 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석 의원 33인 중 찬성 14, 반대 17, 무효 2 이렇게 해서 반대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대로 유스호스텔 설립 예산액 1억 282만 1,000원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북구청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석입니다.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산관리 등 불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시키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997년 11월 28일 1일간 기본운영계획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3개 항목으로서 처리요구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7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97년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구민의 뜻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불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5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태도변화가 절실한 때인데도 과거 관선시대의 구습을 벗지 못하고 답변의 후속조치가 없었던 점과 보고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경우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18개 항목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는 북소리 광고수입 및 보상금 집행내역 외 13개 항목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는 구정정책개발실적 외 10개 항목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하계 방역대책추진현황 외 9개 항목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실과별 지적사항은 19개 사항으로서 실과별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여 청장 책임 하에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97년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7기획보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기획보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97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였으며 총무과, 회계과등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예리한 질문도 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업무처리와 자료제출의 불성실성에 대해 질타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공무원의 태도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는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별로는 총무과의 전문직, 기능직 부서배치 적정여부 등 13개 분야 회계과, 물품구입관련 사항 등 13개 분야, 지방세과 지방세부과 등 6개 분야, 징수과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7개 분야, 구민과 흠결민원보상제도 등 7개 분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위험시설관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업무에 있어서는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을 제정하여 지급토록 지적하였으나, ’97년도에도 집행기준 없이 즉흥적인 집행을 하는 등 11건, 회계과의 관용차량 운행거리와 유류사용 불일치 등 7건, 지방세과의 면허세 부과시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지방세 부과시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 5건이 있었으며, 징수과의 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등 3건, 구민과의 흠결민원보상제도 홍보미흡 등 4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C급 불안전 시설물의 비과학적 관리 등 2건으로 총 32건의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 하에 시정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모든 행정업무를 보완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열린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7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97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배경춘입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기관인 지역경제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로서 5개 과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총괄적인 감사 소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의 행정이 주민참여의 개방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현저하였으나 현장 중심이 아니 탁상 행정의 구태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업이 일회성 또는 단기적 계획과 집행으로 끝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세부 단기 계획을 병행수립 추진하는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체제가 소홀하는 등의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보조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는 사항 그리고 각종 청소관련 미화원 등을 임용하면서 자체 임용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그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항이 지적 사항으로 돌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내용 및 1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조치결과식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 및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97사회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문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7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방향을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에 두고 그 동안 비생산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행태를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도시개발과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 운용 등 불합리한 사항 등 6건,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철거시 형평성의 문제 등 5건, 건설과는 자전거 도로 신규개설의 투자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는 등의 10건, 지역교통과는 불법 밤샘주차 단속방법 개선 등 6건, 지적과는 고유토지분할특례법규 적용에 관한 미비 등 5건 이상 총 32건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도시국산하 해당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청원, 진정 등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처리 형태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답습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불협과 갈등이 야기되는 등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반면 다변화되고 폭증하는 행정수요와 민원처리를 위해 열심히 일 하면서 주민들의 상충되는 이익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7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잠시 전에 ’98년도 예산안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 진행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번에 의장님께서 전임 의장님이셨으니까 발언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발언을 안 하고자 해도 진행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발언하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결과를 보고하여 그 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의결하는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범규 의원이 그 의결안 가운데 일부 예산이 잘못됐다 해서 그 예산안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범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그 이의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예산안을 가결함에 있어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98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98년도 예산안 가운데 하자가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 잘못됐다고 논의를 거쳐서 의결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수정안으로 다시 본회의에 제기해 가지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무시되고 이의를 제기한 안건을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서 마치 ’98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것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심사해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토의를 거쳐 가지고 할 때 그 안건 대해서 사전에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의를 물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결했습니다. 그런 이유 없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