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민식 의원 발언
흥주
강흥주위워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흥주
강흥주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2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민식
김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빙판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을 하실 담당과장께서는 일상경비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하시고 주요 투자사업 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98년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4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18p∼424p, 496p∼517p, 903p∼916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먼저 41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좀.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금년에 저 임차료를 계상하는데 그 임차료 지불하는 것만 가지고도 반포 온천소류지 국유재산 매입할 수 있잖아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418페이지예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418페이지요?
인근
최인근위원
예, 해마다 임차료를 계상하는데 그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 가져도 그 소류지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이거 매입할 수도 있을 텐데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상으로 보나 이게 낭비 같은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금 3필지에 지금 1만 한 7천㎡정도 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해마다, 해마다 이걸 임차료를 계상하는데 매입을 해야지 이거 임차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방안.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저희가 매입 방안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최인근 위원이 질문한 그 땅이 지금 현재 소류지라고 하면 물이 갇혀 있는 땅 아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한 400만원씩 지출해서 되겠어요 그거? 기 건설과 돈도 많은데 아 이까짓 거 사는데 무슨 큰 문제라고 이적이 안사고 있어. 안 팔아요 그 사람들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요 다시 한 번 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봉오
전봉오위원
그 사람들이 물 흐르는 땅을 안 팔 일이 없잖아? 시에서 생각을 안하니까 그렇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에, 424페이지 반포 학봉 취임보 설치라고 돼 있는데 학봉이 1구, 2구가 있는데 1구인지 2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1구.
한구
조한구위원
1구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1구라고 지금....
한구
조한구위원
1구가 아닐텐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거기가 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2구죠? 2구. 학봉 2구요, 2구.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김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한해 대책용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43대가 있는데 43대 장비가 뭡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장비가 말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그 43대는요 엔진이 지금 양수기 엔진이 15대가 있고 양수기가 24대가 있고 전기모타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43대 저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대당 5만원씩 해서 210만 5천원, 아! 215만원 저희들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면은 가끔 이것도 저희들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게요, 한해 대책용 장비유지비라고 그러면 이게 가뭄이 들었을 때 말예요, 집중적인 기계 단속도 잘 해놔야 되고 정비도 제대로 해놔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 관계는요 저희가 그 매년 보관하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제 뭐 한해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42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특정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게 7개소요?
봉오
전봉오위원
7개소 내역 좀 이거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실 수 없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7개소 내역 있습니다. 지금 의당에 보면은 율정리가 있고 의당에 송학리가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7군데에서.
봉오
전봉오위원
송학리가 있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송학리 어디, 1구요? 2구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민식
김민식위원장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근
최인근위원
그 건설과장 7공, 3공, 뭐 6개소, 몇 개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데 여러분들이 말여 권한은 있는데 책임이 없어.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건설과장님 맘대로 막 아무데나 책정할 거 아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럼 위원님들한테.
봉오
전봉오위원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책정해 놓느냐고. 몇 개소 하지 말고 어디 어디라고 딱딱 해줘?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니 이것을요 저희가 지구지정으로 해서 여기 예산서에 명기를 할 때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걸 됐다고 해서 딴 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딴 지역을 했을 때는.
봉오
전봉오위원
건설과장님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 그
상욱
배상욱위원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그 권한 없는데 그 뭐야 지구 지정을 정하는 그 핵심 저... 가장 마지막 싸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지요. 올리는데 그건 뭐 저희가 뭐 읍·면에서 받든지,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민식
김민식위원장
다음은 496p∼51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구 위원 거수 )
상욱
배상욱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조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반포 그 아! 50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반포 마암 마티천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 반포 하천 그 실정으로 봐서 하천 정비가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책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티천보다는 온천 1구, 온천 1구천, 그 온천 1구 가면은 그 안에 공동묘지가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박정자∼공주간 그 도로 신설된 도로, 온천 제2굔가요 온천굔가 이렇게 돼 있는 거기까지 하천이 그 안이 쌓여 가지고 그 온천 1구 동네로 물이 자주 이렇게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꿀 수도 있는 건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것이 저희가 11월 12일날 저희들이 읍·면에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 거예요. 읍·면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혹시 법정하천이 준용하천이 아닌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이것은 저희가 준용하천이 아닌 소하천사업입니다. 조그만 그 소하천.
한구
조한구위원
소하천예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이것이 돼 있는데.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거기 소하천예요. 내가 얘기하는 온천 1구도 소하천예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읍·면하고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건데, 책정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514페이지 최하단에 공주터널 진출입로 보수 1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 도로가 난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또 그 도로를 설계, 시공, 감리를 분명히 했을 텐데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전문가들이 감리를 한 도로가 애시당초부터 잘못돼있는 건 알았을 겁니다. 좌측으로 턴을 하는데 우측도로가 얕다, 또 우측으로 턴을 하는데 좌측 도로가 얕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 설계, 시공, 감리자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 있었습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저 그 책임 추궁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러면 그 책임 소지도 밝히지 않고 시비를 다시 또 투입하는 거예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 책임 추궁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되는 데요.
상욱
배상욱위원
책임 소지를 분명히 따져야지요? 애시당초 설계부터 시공자도 그렇고 감리자 한 사람도 그렇고 거긴 기본 상식적인 그 우리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저기 당시에 도로계장으로 있었던 송계장한테 조언을 들었습니다마는 시가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그 구배 자체를 두지 않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2%씩 양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헌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놓고 보니까는 달리는 사람으로서 제 속도로, 60km면 60km라든지 그걸 달리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돼 가지고 우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 아녜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국토관리청.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시행한 거예요.
봉오
전봉오위원
저....
민식
김민식위워장
전봉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504페이지 소하천 수해 예방 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씩 15개소를 한다고 해 놨네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건 아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질문을 않도록 정안면에 1개소 있으면 딱 여기다 표기해서 갖다 넣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확정 안됐어요? 앞으로 확정할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516페이지 장원도로 확·초장 2억 8,400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본위원이 도지사에게 요청한 사업은 장원 제방이 위험하고 대산∼월산 그 도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궁하고 세 군데 말씀을 드려서 운궁은 그렇게 해서 간이 상수도가 사업비로써 편성이 됐고 장원하고 지금 대산∼월산 연결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흔적이 없단 말이요. 그래 이것을 뭘하자는 얘긴지. 지금 현재 기존도로는 다 지금 포장이 돼 있는데 다시 무슨 뭐 신설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확·포장을 한다든지 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이거 관계는 정안에 장원에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거기가 무슨 수련관이 있어요 수련관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수련관이 그....
흥주
강흥주위원
할려고 했지. 윤재기 의원이 할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허허 벌판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한다는 거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그 도비 보조로 해사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흥주
강흥주위원
이거 부기 바꿔야 해요. 이거 요청하기는 장원제방이 지금 위험해가지고 그 제방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또 대산∼월산 연결도로를 갖다가 확·포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그 어서 엉뚜당뚜 안하게 거기다 갖다가 수련관이 거기 뭐요? 허허벌판에 갖다 뭐한다는 거요? 지금 와서?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거 해준다는 거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 집 지어 놓은 거 없어요?
흥주
강흥주위원
뭐이가 있어. 집을 지어 놓기는. 이거 그렇게 안해준다고 하면은 나 끝까지 이거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517페이지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하천골재판매촉진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516페이지요?
흥주
강흥주위원
17페이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517페이지... 517페이지요?
흥주
강흥주위원
예. 17페이지 국내여비 하천골재판매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속에다 넣어도 될 걸 갖다가 왜 따로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이중, 삼중으로 갖다가 이걸 편성을 시키느냐고요. 그 다음에 그 저 하천골재판매 사업보면은 정안천 하천골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핑계 대고서 그 편성된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 이게 너무 그 어떠한 그 거기 정비사업 하는데 거기서 무슨 부산물여, 부산물 나오는 거 얼마 안돼요. 그 핑계대고서 예산만 잔뜩 늘어놨는데 그게 뭐요 그게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 강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서.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강위원님 말씀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국내여비, 여비 관계는 이것이 그 경영개발사업단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단이 설치 돼 가지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강위원님이 질문한 얘기 타당한 애기여. 정안천 관계에 대해서 그 예산 세운 것을 뽑아줘요 좀.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쭉 나왔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니 지금 정안천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인 게 어디.
흥주
강흥주위원
하천골재판매면은 하천골재 판매 사업에다 넣어야지 뭐하러 여기다 갖다 넣었어 넣기를?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어떤 거를요?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다 갖다 200만원을 왜 이렇게 넣느냐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 이거는 글쎄 경영개발사업단의 운영비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경영사업단인가 뭔가해서 명기를 하지 왜 여기다 갖다가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경영개발사업단의 그 여빕니다 그 직원들의 여비.
흥주
강흥주위원
궁금하니까 묻는거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다음에 정안천에서 그 지금 그 물량 그 잡았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그 당초계획을 수렴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저희가 다 파 봤어요. 골재를 파 봤어요, 파 봐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고수부지를 좀 낮춰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거기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건데 거기서 여섯 군데를 포크레인을 파 봐가지고 지금 모래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뭐 지금 그 양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그만틈 모래를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봉오
전봉오위원
정안천 관계는 수촌서 오인까지 그 사이지, 그 위는 하천골재 뭐 나올 게 없어요. 과장님이 얘기한 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저 지금 수촌서 말여 현재까지 한데서부터 오인교 밑으로만 하는 거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위로 올라 갑니다. 지금 한 데에 지금.
봉오
전봉오위원
아! 한데 에서는 올라가서 오인교밑으로 말하는 거 아뇨?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거기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글쎄 지금 사업 맡았느냐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이거 저 근본적으로 거기 뭐 물론 우리 시 수입도 잡아야 될 테지만 이 관계는 모래를 파는 거,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밑에를 생각도 않고 흙을 파내갔기 때문에 수촌 쪽에는 아주 얼기미 뚝이 돼 버렸어. 여름에 인저 일들하지 논에도 물 필요하지, 여름에 농사질 때가 되면 물을 한없이 정안천에서 끌어다 댑니다. 대면 막 저녁에 되면 아침에는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진 걸 왜보냐면 끝으로 다 새버려 밑이 땅에 진흙이 아니고 원래 하천 묻은 땅에다 부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그거 하는 것도 그냥 당신들 맘대로 막 상의해서 쓸려고 해서 돈 몇 푼 더 번다고 날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 들에서 생각할 적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조정 잘해주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 때 그 때마다 얘기가 될테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뭐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그 알겠는데요 저희가 고수부지를 파낸 자체는 모래를 팔아먹기 위해서 파는,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안천에 지금 단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고수부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면유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낮추는 거지 저희가 모래를 팔아먹기 위해서 낮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하여튼.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 보물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양인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보물교도 사실 내년도 저 예산에...
흥주
강흥주위원
그럼 26억도 안주며 거기에 포함한다 그 말요? 그렇게 된거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저희들이 7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주
강흥주위원
그게 97년도에 들어갔던 게 아닙니까? 그 7억이라고 하는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들어갔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액을 우리가 지금 시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한환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저기... 돈을 내고 우리도 내고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수해나서 등헌교가 해서 등헌교로 우선 돌아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그 회사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공동 부담해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시정된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시정하는 걸로 지금....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만요? 알았어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식
김민식위워장
다음은 특별회계 903p∼916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예,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913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4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먼저 96년돈가 언제 한 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나온 거 아녜요? 먼저 조사 안했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거는 기본조사 용역관계는 매년에 할 때마다, 허가 받을 때마다 저희가 7개소면 7개소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기본설계 먼저 다 안했던가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니 기본 설계 자체 했는데 그 지구별로.
상욱
배상욱위원
지구별로?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걸 해가지고...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370페이지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p∼378p, 921p∼925p, 947p∼951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도시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370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과장님!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데 하고개는 말예요 그것은 딴 걸 우선해서 하셔야지 그 우기가 오면 흙탕물이 황토물이 이리로 내려와요. 그 교동 천주교 밑으로 말예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 가장 도시계획이나 도로개설에 그게 그 공주지역에서는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우기에는 말여 황토물이 내려오더라고.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개통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제가 황토물 내려오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주도시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말이야 거기다 돼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벌써 말이지 단시일내 끝내야지, 단시일내 끝내지 않으니까 황토물이 우기에 내려오니까 이 밑으로 말여 황토가 막 쏟잖아요?
진웅
윤진웅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통이 전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 말씀 드리겠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저...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전봉오 위원 질의하세요.
봉오
전봉오위원
저 최인근 위원에 첨부된 얘깁니다마는 요새 그 토지 매입비로 해서 옥룡동께는 전부 사고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거의 다 매입했지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근데 그 도로를 말여 사실은 거기만 해 놓는다고 해서 그 연결된 이 반죽도로, 산성동이니 이짝 저 박물관으로 가는 도로가 그대로 있는 이상 그 길만 넓힌다고 큰 득이 없다고 사실 그 교통해소책으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고개 도로 얘기했지만 그건 벌써 군서부터 시작한 말하자면 통합되기 전 군서부터 시작한 것을 20년이 다가 한 15년이 됐을겨. 그렇게 되도록 그냥 1년에 3억원, 2억원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도로는 나는 공주시의 시내 안 살으니까 몰르지만은 시에서 시내에서 거기 보상해 준다고 길을 넓힌다고 칩시다. 치고나서 나머지 이짝 시내쪽 연결도로가 하나도 안됐으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 그건 과장님이 좀 과장님 맘대로 못 하신다면 모르지만 정식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좀 해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하고개는 시·국·도 사업으로 그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옥룡동이라든지, 중동, 신관동, 반죽동 이런 데는 그 저 내무부에서 하는 도시계획 정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개는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위원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고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말요 공사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을 지금 하수관 묻어놓고 있는데 벌써 그 쪽 파놓고 말이죠 한 달 이상 그냥 있다 지금 눈이 와서 인저 일도 못하게 됐지만 그 물이 지금 텅텅하니 비어있어요 또. 그런데 애들이 가서 빠져 죽든지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공사하는 사람에게 가요? 시는 부담이 없어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요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저 전봉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게 하루 바삐 끝나야 할 사업이요. 그거 다해놔야 그 저... 교동 저짝에도 한번 앞에도 덜 밀리는데 그걸 두고 두고 어린애 장난하듯이 하고 있으니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327페이지 재료비 가로등 수리재료비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몇 등입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지금 저 가로등하고 보안등 해가지고 8천 한 700등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면 여기보면은 5천등에 대한 수리비를 갖다가 7,5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그 수리를 하는 겁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것은 그 횟수를 고정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나는 걸 대략 1년간 그 경비를 추산해서 하는데 그 고장 개수는 몇등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보면은 수리비가 7,500만원씩 올라 오는데 7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5cjs등을 갖다가 수리비로다가 책정을 했다, 조금 좀 그 비중이 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게? 7,500만원이라는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재료구입비를 해서 인제 그 5천등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더 초과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평균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한
흥주
강흥주위원
작년에, 97년도에 그 수리한 가로등이 몇등입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것이 한 5천등 정도 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예?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5천등 정도가 계속 그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될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등수는 고정돼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한 등에 대해서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것도 인제 고장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얼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97년도 가로등 그 수리한 조서가 있어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지금 명세 다 나와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근
최인근위원
저...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앞으로의 미래에 좀 낫게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우리가 가로등에 대한 상당히 얘기 민감해요 시민들이. 근데 그 민감한데 그 면으로 이렇게들, 여러분이 놀고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회전하는데 시간이 말여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딱 지적을 못, 지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않겠는데요. 왜그러냐면은 그 책임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아주 구역을 할당해 줘가지고 말이야 책임분담을 하면 어떤가 한 번 그러한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면에서 한 면으로 넘어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것도 제대로 어떠한 부락을 이인면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락만 딱 몇 등만 고치고 뭐 그 사람이 일을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고치고 이렇게 간단 말요. 그러니까 그 가로등 고치는 그런 분들한테 기능인들한테 면 아주 책임할당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전주? 한전으로부터. 과장님! 전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런데 그 지방도,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3개를 다 우리, 우리가 받습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 전주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인근
최인근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부과합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 도로부지에 그 매설돼 있는 전주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 도로과? 예, 이상입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지금 그 가로등 관리를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가로등수를 줄이는 방안과 앞으로 신설을 안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금 해가지고 그 구역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고 이 읍 지역은 읍 지역대로 해가지고 3개조로 해서 한 번 관리해 보는 것도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민식
김민식위원장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저하고 일문 일답으로 조금 합시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이 수리반이 몇 개 좁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지금 저 3개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3개조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지금 아까 최위원님이 뭐 언뜻 한 달 얘기했는데 거즘 제대로 돌려면 한 달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민원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신청해서 하고 하다보면은 물론 민원이 보태지지요. 한 열흘 만에 안된 것도 나한테는 의원한테는 한 달 됐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물론 민원인 생각은 항상 보태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관의 입장, 과장님이나 그 계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3개조가 이 전기가 내가 조금 해보니까 전기다마가 15,000원인데 아! 이게 1년이나 3년만 가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3년만 가면 못씁디다 거즘. 이게 인제 불량인지는 몰라도 전구가 그렇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몇 개반으로 시내 강남, 이건 몇 개 반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지금 하더라도 3개반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강남은 1개반, 또 강북이 1개반, 또 1개반은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러니까 가로등 시가지 있는 가로등만 전담하는 반을 이렇게 해서 나눌려고.
태욱
권태욱위원
둘?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세 개반이죠 그러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니까 강남 하나, 강북에 하나?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가로등 관리하는 반은 한 개조하고 이 방범등을 하는 거는 두 개조로 해서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눌 이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그걸 각각 나눕니까? 효율적으로 같이 묶어주면 안됩니까 그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 면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가로등이 많지를 않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많지를 않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엉뚱한 얘기도 나옵니다. 어둡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내는 결과적으로 시내는 불이 저 자동으로 돼 있는 것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 썸머타임 자동을 말여 조정을 잘 안하면 아침에 등산객이 일찍 불이 나간답니다. 예를, 시간 조정 때문에. 5시나 일찍 나가면은 전기가 먼저 나갔다고 하더라고. 여름에는 늦게까지 들어오면은 아휴 전기 저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욕하느냐 전병용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상당한 예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3개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번 내볼테니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은 약간의 이 보수는 우리가 과거 시의원 있을 때 보수만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간단한 것은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줘라 이 얘깁니다 제가.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그 관리....
태욱
권태욱위원
잠깐요, 아니 1개동을 우리도 스위치하고 전기하고 해서 175만원 가지고 약 한 120개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저 보름 내 다 고치다 보니까 조금 없어졌는데 고치고 나니까 또 생겼어요. 지금도 6개예요 지금도. 이게 수시로 고쳐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기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읍·면·동을 재배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주시고 또 이 수리반을 물론 얘기하시면은 전동을 참 작은 보수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매년 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시더라도 전기공이 하루에 10만원인데 2∼3만원 받고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이거 매년 듣는 얘기요. 그래서 3개반은 적다, 2∼개반을 더 늘리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민원은 우리가 생활민원이 뭡니까? 하수도, 수도, 전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전기 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치시대의 민선시장과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것만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현재 장비와 인력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가지고 그 관리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여기 막연하게 하는 그 얘기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아니 막연하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태욱
권태욱위원
지금 말예요.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 장비라든지
태욱
권태욱위원
인원 부족하고, 저... 자금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안 등 시간 조절 문제도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해가지고 각 8개동에 전부 해가지고 그 점멸관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을 조금 한다면 말이죠 물론 읍·면·동에 재배정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간단한 타이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에 직원 중에서 한분씩 불러서 교육을 해서 간단한 응급조치는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못 만진다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간단한 수리 문제 정도는 읍·면·동에서 있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과장께서는 강흥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가로등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특별회계 921p∼92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947p∼95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욱
권태욱위원
저기 말예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권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원래는 이제 다 없다고 해서 실은 이 취지하고는 관여 없지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하나 좀 묻고 싶은데 발언 주신다면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태욱
권태욱위원
예, 실은 아까 좀 도시계획 보상 문제도 들구 나오는데 없는 돈을 예를 들어 참! 2억을 얻어다가 도시계획도로로 주면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10%가 넘는 이내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다보면.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10%나 남는 것은 우리가 더 샀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러면 그 도로 산 것이 실지로는 우리 시로는 필요 없는 땅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옆집하고의 관계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동 같은데. 종동이나 중학동 같은 경우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보상하다 보니까 샛골목을 우리가 사줬는데 양짝 집에서 서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웁게 얘기해서 업무를 빨리 정리해 가지고 그걸 빨리 폐도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불하를 빨리 하도록 넘겨줘서 우리시 돈으로 불하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할 때 그 도시계획선 이내에 있는 것만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좀 강력히 그것 좀 매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대강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그 샀던 걸 도로 팔을려면은 한 5년 걸립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그런데 그것도 토지가 제대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그것도
태욱
권태욱위원
아! 있다면은 있는 걸로 보고 아! 내가 왜냐면은 그런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조사해 주면은 어디 어디 사고 싶다는 사람이 천지거든? 내가 알려주께. 빨리 넘겨주면은 그 돈 받아서 재투자하면은 더 쉬웁다 이런 얘기죠. 3∼4년 지나가서.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P∼369P, 821P∼827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건축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위원
위원장!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김길태 워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예, 농촌주택이 유구가 해당이 되는지, 또 도시계획안에 융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를 제외한 지역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자연녹지 지역은 융자가 됩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길태
김길태위원
지금 이게 이자가 몇 %입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5.5%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알았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3P∼310P, 751P∼801P, 807P∼816P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수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먼저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예, 제가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과장님! 우리 금학동 상수원 수원지 있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게 지금 사용됩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하고 있어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거기에 우리가 금강에서 양수해서 하면 거기 효율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아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어떤 것이요?
인근
최인근위원
금학동 상수원 수원지에.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금학동 상수원 수원지는 위에 있어서 금학동 그 쪽 지역만 먹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럼 그 소득하고 전부하고 있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물은 금강보다 좋아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해서 나쁠 때는 가동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조금.
인근
최인근위원
좋다면 사용하지만 그 효율 면에서 금강물 뿜어서 하는 운영 면에서는 흑자를 내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사실 적자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적자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럼 왕촌양수장은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거기도 조금, 잘 좀 관리를 하셔야 할 텐데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룡 정수장에서 저희들 공사를 하고 해서 직원이 하나 나가 있기 때문예요, 살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예, 이거 뭐 예산서 외에 말씀드리는데 농촌에도 말입니다 지하수가 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농촌집단, 소재지가면 소재지 거기에는 아마 연차적으로라도 상수원 음료수 관계는 수도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런 방법 없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지금 국무총리, 수질개선 기획단에서 저희들 금강에 따른, 오염이 되기 때문에 2005년까지 마을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 하수도도 정비하고 물도 이제 오염이 돼서 못 먹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주시로서는 벅차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지금 공주시에 하고 있는 게 정안하고 계룡이죠?
상구
최상구위원
계룡 아닙니다 동학사.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하수도 정비....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상수도.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상수도 직접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는 동학사뿐이 없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정안하고 우리가 해주었잖아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간이 상수도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면소재지는 앞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인면만 해도 음식점에 수질 검사를 내가 자체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수질검사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음료수 관계 수질 검사를 담당하는 수도과장님도 신경을 써야할 겁니다. 앞으로 소재지는 간이 상수도 해야 합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뒷받침만 해 주신다면 전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 내 웃 음 )
인근
최인근위원
아! 요새 여러분들이 입에서 국비양여금이 입에 침이 안 바르게 하잖아요. 얻어다 좀 해봐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간이 상수도는 돈을 안주니까 저희들이....
인근
최인근위원
기획담당관한테 로비 좀 해야겠습니다. 여비 세워줄 때.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어째 하수관은 묻어주고 수도관은 안 묻는가, 같은 것이면 병행해서 그 도로에 길을 내면 그 하수관을 묻으니까 수도관도 겸해서 거기에 묻어주어야 그 공사를 하고 하는데 다시 파헤치고 이뤄지 않을 텐데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은 매설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고개 도로 같은 거 지금 하수관 묻고 있어요. 묻고 있는데 거기다 수도관도 겸해서 넣어야만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난 다음에 파헤치지 않고 제대로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담당소관은 아닌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보조인가, 국비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도과에서 수도관 묻고 하수관이 역시나 수도과에서 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관리를 합니다. 계획서를 내면서 개설을 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공사를 하든지 깨끗하게 해놓고 한 뒤에 1년도 안돼서 다 파헤치고 하면 아주 참 미관상 보기 싫고 시민들이 볼 때에 저게, 무슨 돈을 들여서 하는 얘기냐고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751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17P∼523P, 931P∼941P 까지 설명)
민식
김민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517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예.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저 522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3개소가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돼있죠?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 이곳은 도비가 5,114만원 우리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현재 많은 데는 어디나 고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협의하실 때 유념을 두실 곳은 사곡에 외곽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 면사무고도 그 이정표를 설계해서 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고 많이 나는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도 물론 달지만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신호등만을 하는 것은 시·군비에서 하라는 도의 방침입니다. 하여간 경찰서하고 그 외곽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발언 주세요.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실례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38페이지 하단에 ��용 주차장 부지 임차 공고 앞인데 이게 1,500만원인데 이 주차장 임대료를 물게 아니라 이 부지를 살 수는 없습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한테 서류를 만들어서 여러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주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공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운용 위원님 형제분들 겁니다. 최위원님 혼자 분이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작년도부터 집을 지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거기다 만약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주차장을 더 만들지는 못할망정 있는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할 경우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아주 영원히 주차장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드렸는데 우리시 재정이 지금 허락을 하지 못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시장님 뵐 때 경계해 주시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기왕에 교통행정과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주시의 상황은 교통대란을 앞둔 그런 전전긍긍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시민교통에 대해서 보조비를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못한 그런 시·군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공주시만이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 교통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통대란에 대비하는 기민의 의지를 조금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과 상의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문제를 지시된 거 도지사한테 받았죠?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과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서류를 놓고서 몇 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뭐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저희가 3천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획담당관실 하고......
흥주
강흥주위원
반영 좀 하세요.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수정 발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931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안 378페이지부터 수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90% 이상이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8P∼390P까지 설명) 수정 발의에 들어갈 것을 사전에 오늘 이 자리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 정에 주소 가지고 그 집이나 사람 찾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로 및 건물에 명칭을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그것이 내년에 시범으로 하는 데가 충남에 공주, 충북에 청주, 경북에 경주, 경기도에 안산 4개시를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시행하는데 예산이 약 10억 5천,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1천만원, 지금 도비가 2억 5,200만원, 그래서 시비 부담 해야 될 5억 8,8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내무부에서 하달을 해서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생각건대 2000년 아니면 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일찍 시작하다 보면 도비, 국비를 공짜로 얻는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그게 배정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4억 5, 6천이 내려오니까 다른 시·군 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요청을 했고 금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잘돼야 저희 공주 입장이 좋겠고, 또한 내년에도 국비가 더 보조가 될 수 있으면 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에 본예산이 계상이 되면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 배려로 본 예산이 100%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37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