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회의 개회이후 각종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8년도 예산심의 등 군정발전에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증가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계수조정과 국가긴축 재정에 의거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확정된 계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세입부족액을 충당하고 불요불급한 절감예산 등을 경정 재원화 하고자 156건에 11억6,677만7천원을 삭감하여 경정재원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 총 규모는 622억5,74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624억118만3천원보다 1억4,369만4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0억2,21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3,531만5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464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감소된 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여 지방세가 1억6,277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업장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이 감소된 반면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위약금수입 등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2억6,54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감소에 따라 4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9,387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2억6,343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도 1억3,837만7천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가 2억9,71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절감, 불용예산 등을 경정재원화 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42억586만9천원, 사회개발비가 192억4,795만9천원, 경제개발비가 229억9,604만5천원, 민방위비가 9,725만9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억7,50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세입예산 증감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94만7천원이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 전액 의료보호반환금 기타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회수 1,000만원을 감액으로 세출예산 융자금 상환에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부지분양 매각수입 3,000만원 감소됨으로 세출예산은 수도염소 중화장치사업 3천만원을 각각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와 세수감소된 부분을 결정재원으로 충당, 조정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장학기금 3억5천만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4천만원은 우리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고향 담배팔아주기를 적극 추진한 결과 8억여원의 담배 판매수입이 증가되어 기금을 일시에 조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실, 과, 사업소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예산안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군민봉사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6,277만원을 증액한 50억1,9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특별징수가 6천만원, 소득세할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에 대하여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페이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는 당초보다 차량증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1,768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2억6,900만원에 자동차세를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6,8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수입담배 판매소비세가 안분배분이 되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안분수입이 격감이 되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책정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0%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측이 맞지 않았고 금연자가 의외로 줄어드는 등 관계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로는 2,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과세대장 토지가 변동자료가 많이 발생했으나 예를들면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이 증가했습니다. 도로나 하천으로 다음에 종합확산 과세대장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장 토지로도 전환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2,1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역시 종토세 감소로 인해서 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56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재산할은 267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의 체납액을 초과징수 한 것이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6,546만5천원을 증액한 94억7,93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군유림 대부에 6만7천원, 구 문화원 사무실 임대료 67만3천원, 군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토지분이 474만9천원, 테니스장 임대료가 75만6천원 해서 624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785만원을 증액했고, 복지회관 사용료가 상서분으로 1,200만원을 감액편성 했고, 민원 FAX사용료 수입을 21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수입을 669만3천원을 증액편성 했고, 기타 수수료에서 FAX민원 증명수수료 140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청소수수료가 330만원, 산림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17만7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골재생산 대행료에서 1억1,978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골재채취 관리비에서 7,058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사업장 생산수입에서는 총 1억9,037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2억7,3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가 1억1,464만5천원, 등록세가 1억5,9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5,73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3억1,030만원, 보통예금 하반기 이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가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억9,096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88만2천원을 증액했고,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 4억원을 감했습니다. 토지매각으로서 1억589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입니다.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에 1,264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고, 일반부담금으로서 6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단지조성 농지에 대해서 8,741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13만4천원을 감했고, 변상금으로서 9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체상금으로 1억4,67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 과태료로서 2,1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액편성 300만원, 건설기계 미검수 90만원 증액편성,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7만원 증액, 지목변경 해태 과태료 14만5천원 감액편성, 등기해태 과태료가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에서 245만원을 감액편성 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99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자 241만2천원을 증액했고, 관급자재대금 환불이 276만8천원, 테니스장 전력비 50만원, 보상비지급 반납액 496만3천원, 96 군도 확·포장 손실 61만1천원, 이륜차 번호판 대금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926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3,900만원이 감액되어 230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9,387만6천원을 감액한 120억3,4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억8,07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97사랑의 음악회 980만원을 증액했고, 화천군 문화축제에서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4만3천원을 증액했고, 내무부 소관에 FAX모뎀 구입이 151만6천원을 증액했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17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수당에 132만3천원을 감액했고, 의료비에 11만7천원을 감액, 자녀교육비에서 13만1천원을 감액했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서 1,07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거택보호비로 4,0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보호비에 283만원을 증액했고, 노령수당에서 2,291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7만9천원을 증액,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고교생 지원에 3만5천원을 감액했고, 아동양육비에서 2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서 136만5천원을 감액했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4,82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573만5천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신축에 7,434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6만원을 감액했고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접종에 141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은 1,3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통상산업부 소관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56만5천원을 증액했고, 농어민직업훈련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562만7천원을 감액했고,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대한 사업비를 1억원 감액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3,08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에 있어서는 4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화천군 문화축제에 72만원을 감했고, 내무부 소관에 FAX모뎀 구입에 15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는 장애인지원사업에 28만4천원을 감액했고, 2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1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녀교육비에서 1만7천원을 감액했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서 13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비를 507만3천원을 감액했고, 시설보호비는 35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338만6천원을 증액했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비는 27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고교생 지원에 4천원을 감했고, 아동양육비는 3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에서는 17만원을 감했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2,134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63만원을 증액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82만2천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신축에서는 5,575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 650만원 전액을 감했고,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예방접종에서 193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서는 저공해 비누제작 기계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했고, 통상산업부 소관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30만9천원을 증액했고, 농어민 직업훈련비는 187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656만4천원을 감했고,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 지원금에 5천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는 121만4천원을 증액했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공사에 1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641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5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입 6페이지에 복지회관 사용료 상서에 1,2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2,500만원의 세입을 올리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차질이 생겨서 1,200만원이 감액되어 1,300만원만 세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정에는 2,500만원까지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00만원씩이나 감이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대략보면 50% 가까이 감이된 사유인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덕계곡 관광지 토지매각인데, 당초에 토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4억5,600만원 정도로 해서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4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어요. 물론, 공유재산 매각이 제대로 안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광덕계곡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거부반응이 있어서 매각이 안됐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면 기정에 1억589만3천원에 매각된 것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이 분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더 자세한 말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으로 당초에는 2,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서면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면에서 책정을 하여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너무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것도 역시 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검토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실제로 세외수입은 그렇게 생기지 않는데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네요. 물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겠다 하는 측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추경예산에 감이 많이 되었다 한다면 저나 동료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광덕계곡 토지매각대 감액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토지매각대는 제방축조 등에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이에따른 폐천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설계 지연으로 공공사업을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10페이지를 보면, 광덕계곡 관광단지 조성농지 해서 농지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8,741만5천원이 감이되었는데 이 관계도 왜 그럴까요?

그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기홍입니다. 의회사무과 97회계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의사운영비 경상예산에서 1,03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기본급 급여에서 301만3천원을 감하였고, 상여금 기말수당에서 598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체력단련비에서 136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기획감사실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5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인쇄비, 민선자치단체 출범 책자발간 1천만원과 지방자치 고위과정 위탁교육 등록비 400만원중 180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기획업무 전산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49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용인부임 1명을 연간 고용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6천만원인데 당초에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고 2천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심사분석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군정홍보달력 2천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전문기관용역비 600만원 해서 2,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6페이지에 주말농장 조성 설계용역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급여 1억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정원의 결원에 따른 불용액과 호봉이나 이런것에 따른 불용액이 1억2천만원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수당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도 7,40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결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추진교통비 700만원, 명절휴가비 800만원, 체력단련비 2,39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POOL보조금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관내지도 제작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피복비에 175만원을 감하였는데,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따른 비용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411만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보상금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와 관련된 보상비 1,537만5천원과 감자축제 출연보상금 64만8천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소 97 사랑의 음악회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미 국고보조가 9월에 내시되어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0월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랑의 음악회를 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행사는 추진하면서 예산은 저희에게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무대 덧마루 설치 하는데 207만원과 낭천 현감비 이전하는데 25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용화산성비 설치를 하는데 당초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1,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화천체육관 및 동네체육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38만원과 측량수수료 30만원, 청소년 보호전화설치 1대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스링 실업팀선수 급여를 861만7천원을 감액하였는데 한사람의 결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46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씨름왕 선발대회 17만7천원이 남아서 63만8천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입니다. 레스링 선수 상해보험료 133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여금지급금입니다. 레스링 선수 연금지급금 14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문화 축제사업에 288만원이 국도비가 수반되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시설로서 화천군 체육선수 합숙소 시설비 1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아래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모아놓고 거기다 체육선수들, 요즘 레스링 선수들이 일부 입주해 있습니다만 체육선수들을 이쪽으로 합숙시키기 위해서 합숙소를 설치하는데 차광지붕이라든지, 전기, 난방, 취사장, 보안시설 등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상을 예산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2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2억7,306만3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잔액은 전부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액이 2,410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하여 반환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을 보니까 94년도 분인 것 같은데 도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1,953만9천원을 반환하시게 되는데 94년도 분이 정산상 3년후에 반환하게 되나요? 진작에 반환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하지 않으시고 반환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분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3년뒤에 반환하게 되는 것인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용화산성비 산신제단이 있는데 4천만원에서 1,500만원만 쓰고 2,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 보고 말씀에는 헬기가 운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에 주말농장조성 설계용역비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비라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타당성이 없어서 이 설계비를 전액 감하였는지, 아니면 금년에 하지말고 명년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말농장 조성 설계 용역비를 감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시설비인데 화천군 체육선수 합숙소 1식입니다. 어느곳에다 합숙소를 지으며, 어떤 유형으로 건물을 짓는지, 이제 몇일 안남았습니다. 다 지어놓은 상태인지 아직 시설중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납이 94년도 분이 있는데 94년도 분을 지금 계상해서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94년도의 사업으로서 당해년도에 끝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95년도 하반기까지 이 사업을 하다보니 96년 당초예산에 반납금으로 계상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면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으려 했는데 국도비보조금 집행사항을 도에서 감사하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되어 늦게나마 반납하고 있습니다. 1,900여만원은 1년6개월 정도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자발생이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서하고 간동의 쓰레기 소각장 입니까?

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자는 반납하지 않나요?

이자발생은 바로 군 금고로 들어오니까 얼마가 발생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농장은 기본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용화산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4천만원중에 1,500만원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2,500만원은 삭감을 시켰는데 1,500만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헬기지원을 받도록 협의했는데 금년데 10월말까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가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명년봄에 산림청 헬기가 아닌 육군헬기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양쪽의 승낙을 모두 받는 상태입니다. 겨울동안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1,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체육선서 합숙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체육관 아래쪽에 콘테이너 박스 4개를 가져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차양막하고 내부 전기시설과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고, 취사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건 레스링 선수 뿐인가요? 겨울에 조정선수도 합숙을 합니까?

레스링 선수는 합숙을 하고, 조정선수는 여름에만 쓰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만 활용하고 겨울에는 레스링 선수들을 그쪽으로 같이 합숙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천현감비 이전이 250만원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낭천현감비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낭천현감비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낭천현감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낭천현감비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그 위치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동안 정비사업을 해왔는데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면서 현 위치가 아닌 옆의 외진 위치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를 관리하던 이씨 종친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할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문화체육시설 관리비 중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단장하여 정화를 해놓아서 어떤 불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행정 분야는 2억905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8,933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이 1억7,424만2천원입니다. 그 감액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금부담금이 3,527만5천원이 감되고 퇴직수당이 1억1,972만9천원이 감되고, 의료보험금 1,923만8천원이 감액됩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1항에 의해서 보수예산에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65조 3항을 보면, 보수예산에 직분별 계산비, 그러니까 내무부 산하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금액으로 1억1,900만원이 나왔고, 다음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공무원의 의료보험료를 정부와 공무원이 보험료액에 100분의 50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1,923만8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연금지급금에 658만8천원, 공상요양 부담금에 482만5천원, 재해보상 급여에 367만9천원 해서 1,509만2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에 2,106만5천원을 감액합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일반수용비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차량 카플제 운영을 합니다. 지금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가 165대 있는데 이것을 67대로 줄였습니다. 함께타기운동 해서 동참하는 표차를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는 시책적으로 하느냐고 8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유지비가 400만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은 신규 구입에 따른 무상조건 관계로 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790만5천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카드가 9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군민하나되기 40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읍·면 컴퓨터는 구입 했습니다만 군 본청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의 기능이 틀린데 빽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 분야에서 134만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통신에 관계돼 공공요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년말까지 부족되어 144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군민봉사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봉사과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요구한 금액은 3억2,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생활개혁 홍보물 제작에 3부터 운동으로 4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감하였고, 생활질서개혁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현판이 없기 때문에 30만원을 감하였고, 새마을 지도자대회 현판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3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8월에 1억원을 요구해서 올해 전체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2억원이상 조성된 다음연도부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금한 내역을 보면 96년도에 5천만원을 해서 1년6개월을 적금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에 해약이 되는데 이때에 580만원의 이자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인데 1년 상·하반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상설 알뜰센터 설치 2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으로 59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상가집 지원용 전화로 48만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환경개선 지원 100만원이 감액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가로등 수리용품에 350만원, 하수도 맨홀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증·감해서 제로가 되겠는데, 국비예산을 도비예산으로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감액하여 국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카트리지 구입 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FAX모뎀 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1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도비를 151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전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 상설 알뜰센터 설치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군민봉사과장님께서 알아본 일입니다만 이런 돈이 당초에 추경전에 사용했어야 하는데 새마을 상설 알뜰센터라고 해놓고 운영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려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4,8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바르게살기 2,400만원 이런것들은 아무리 지침이 내려와도 국고지원, 시·도비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가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애초에 넣지 마세요. 줘도 안되는 일을 왜 의식해서 그런데다 줘서 썩히냐 하는 말이예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상당한 참작이 되었으면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출연금에서 군장학회 출연금으로 설명을 듣는 차원에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화천에 보면 화천장학회가 있어요. 약 2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하는데 지금 군 장학회에서 3억5천만원을 3회추경에 말씀하셔서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장학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98년도 부터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측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 장학회가 있는데 화천군청 장학회가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화천에서 지급해주는 장학금이 2곳에 나가게 됩니다. 선발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화천장학회에서도 선발할 때 보면 학교라든지 어느 공공단체라든지 어디서든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화천장학회에서도 선발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선발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될는지 의심스럽고, 이왕에 우리가 장학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떤 측면으로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화천장학회를 화천군청장학회에다 합하던지 아니며 여기것을 이관한다든지 해서 장부를 일원화 하여 하나로 되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당당 3회추경에 3억5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 금년에 꼭 해야하는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되는지 차라리 몇일 안남았습니다만 이런 돈을 투자하느니 예비비로 놔두던지 아니면 공공사업분야에 좀더 조기에 했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 3억5천만원의 발생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장학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장학금을 조성해야 되겠느냐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두가지 분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또, 3억5천만원을 꼭 3회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에서 하는 장학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질 않습니다. 3억5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는 금방 안되겠지만 내년 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좋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은 안될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끌어 보세요.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보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봤을때는 일원화가 되어야 할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원에 3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의시면 이상으로 군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에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행정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8,258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8억7,5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 보상금에 8,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고향 담배판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 사업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최근 경제난과 겹쳐서 여건도 변화되었고, 또 상 사업비를 1개마을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평가하기에 애매모호하고 대다수 고액 체납자가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상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지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살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은 절감하여야 되지 않나 해서 감액 예산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대부분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공공요금 66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위원회 개최수가 4회로 되어 있었는데 2회밖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수당은 100만원 있었으나 위원회 소집은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을 하는데 13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29만1천원을 삭감했는데 측량검사용 전자야장 41만7천원, 그리고 전자식 광파측정기가 당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30만원이 남아 삭감하였습니다. 전사복사기 교체 구입을 하는데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57만4천원이 남아서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국민원 발급용 FAX구입을 하는데 1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43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용 컴퓨터도 93만3천원에 3대를 계상했었는데 23만5천원이 각각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적과에서는 692만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별도로 증액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29억6,926만2천원으로 2억2,575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 18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비보조수당이 당초에 59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었으나 55명으로 잔여분의 1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11만7천원이 감액변경 내시되었고, 도비 1만8천원이 증액변경 되어 부족분 9만9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변경내시에 이해서 국비 13만1천원, 도비 1만7천원이 감액되어 부족분 14만8천원을 군비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6,583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이 6,416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 190명에서 157명으로 변경내시 되어 1,3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서 거택보호비가 당초 584명으로 되어 있으나 545명으로 5,07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로 부랑인보호에서는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내용은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50만원씩 5개 읍·면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명분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33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 군비부담금이 부족해서 3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20억3,186만1천원으로 2억9,347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노인복지 분야에서 11억1,020만1천원으로 2억1,104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에서 2억3,691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용은 96년도 화천군 거주자가 춘천시 화장장 및 정선군 화장장을 이용하여서 화장장시설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연료비등 시설유지비 일부 부족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요청이 있어서 춘천화장장이 148만6천원, 정선화장장이 42만6천원으로 1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간병지원비가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97년도 예산에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 진료시에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돌봐주는 간병인이 없어서 병원에서도 입원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아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 7월26일 조례가 공포되어 매년 6천만원의 출연금으로 5년간 3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이 기금이 고향담배 판매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4천만원을 이번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8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3,264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노령수당에서 65세 이상인 분에게는 월 3만5천원씩 지급하는데 당초 484명에서 343명으로 조정이 되어 5,914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0세이상 되신 분에게는 5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당초 62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었는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10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40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지원사업비입니다. 현재 부족하지 않은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77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인교통수당이 9월1일부터 월 4,8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된 677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2,736만1천원으로 306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3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모자가정 지원사업비로서 자녀학비 보조비가 정산작업 결과 남은 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양육비에서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비가 270만원의 도비가 당초에 내시되었으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분야는 6억6,629만9천원으로 8,549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8,539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17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시설보호비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월동대책비 연료비가 1인당 6만원씩 풍익보육원으로 41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266만5천원과 당초에 40명으로 예사되어 있는데, 43명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353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9,094만3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설퇴소 아동세대 전세금은 전액 감입니다. 1,950만원으로서 이 이동세대 전세금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2인 기준 1세대당 1,300만원씩 전세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명이 퇴소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815만원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신축비입니다. 1억8,585만6천원을 신축비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769-1번지에 80명, 264㎡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당 80만4천원씩 지원됩니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지원됩니다. 현재 이것은 법인설립이 10월21일 완료되고 지금 건축허가 중으로 군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으로 금년도에 퇴소아동은 3명이나 당초에 4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입니다. 700원씩 일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입니다. 36명에서 46명으로 아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2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사업예산으로서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42만9천원을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업비가 도비 1억원이 교부되어 제2회 추경시에 자체사업에 편성되었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2,800만원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때에 기 집행된 시설부대비 42만9천원을 빼놓고 변경했어야 되는데 모두 변경시켜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다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8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정선화장장에서 화천군민이 1기 화장하는 것인가 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거리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춘천화장장은 40기를 하는데 148만6천원이 들어가는데, 정선화장장에서 1기를 화장하는데 42만6천원, 화천군민이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40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 70세이상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65세는 기정예산안 보다 경정예산에 줄었어요. 어떻게 나이가 많으신 분 쪽에서는 늘어났어요. 기정예산에 62명을 잡았는데, 어떻게 경정예산에 106명으로 44명이나 늘어났는데, 혹시 수치계산을 잘못 하신 것 아니예요. 제가 볼때는 통상 숫자가 바뀔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별도의 예산보다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반대입장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70세이상이 44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란에 금년에 새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기정예산에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으로 전액 감액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으로 45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입니다. 이것도 36일을 기정에 생각하셨는데 경정에 46일로 날짜를 더 늘린 생각은 무엇이냐? 벌써 보았을 때에는 27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신 것은 8일만에 지출해야 되는데, 먼저, 지출하신거 아니예요? 선지출하고 후 3회추경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70세이상 노령수당에는 2,640만3천원인데, 44명이 늘어나서 3회 추경에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선지급 하시고, 이제 요구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장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장장을 사용한 것은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사용하면 97년도에 저희에게 분담금 신청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의해서 화장하게 되는데 이게 모두 적자이기 때문에 이 군별로 조례상 화장장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죠.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을 화장하게되면 운영비를 나눕니다. 그래서 1구당 얼마씩, 정선과 춘천시에 1구 부담이 틀린 이유가 운영비를 나눠어서 그 부족된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화장을 권유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화천군민 한사람이 연고지인 정선에서 어떻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뭐해서 그쪽에서 화장을 해서 다 처리한 것이다. 화장한 것인데 화장하지 않고 분담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화장을 하죠. 본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1만3천원 정도밖에 안들어가요. 화천에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친척이 있거나 해서 병원을 가서 화장을 할시에는 정선군 운영비에서 나누어 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화천군민으로 되어 있는 분이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화장을 하셨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맹인을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셔서 화장하는 것인데, 돈이 오히려 많이 들어갔다. 그 이유는 분담금에 의해서 많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송하는 과정이 아니고, 화장하는 화장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분담금액이 그런 차원에서 액수가 많다?

네. 이것은 사전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화천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노령수당에서 70세이상 노령자가 62명에서 106명으로 44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려올 당시에는 고정적으로 숫자를 게산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부기상 이렇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이 잡힙니다. 이것을 중간 정산작업을 7월에 하시는데 중간정산 과정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을 가지고 물어주시고, 예산편성 부기상 이렇게 된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물어볼까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했으면 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과장님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는데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시장조사는 왜 안합니까?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구입한다고 했을때, 예를들어 98년도 예산설명을 하는데 컴퓨터를 구입한다 했을때 현 시가가 얼마인지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선을 맞춰야 하는데, 맞추지는 못하고 불용액이 남아요. 불용액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지만 대략보면 어느계통을 막라하고 어늘 물건을 구입할때에는 시장조사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도 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국비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 70명이 되는데 100명이 됩니다 라고 요구한다면 이해는 가요. 그런측면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적은 것이 늘어났다. 물론 국비가 당연히 내려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가 투자된다 이거예요. 일단 맞지 않는 행정같아요.

저희의 경우 유동적인 인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군비만 들어간다면 정확하게 어느정도 근사치에 달할 수가 있는데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천군 전체라 하면 69세가 몇분이고, 70세가 몇분이 된다 하는 통계 수치가 금방 나올거란 말이예요. 44명이 늘었다 하면 갑자기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행정체계가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10명정도 틀렸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44명이라는 숫자는 많거든요. 됐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82페이지를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용 73페이지 분야에 파로호 선착장 사업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된 내용과 금회 추경에산 요구액에 대한 단가가 서로 상이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분야는 98 당초예산 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파로호 선착장을 가지 전가지 기존 지방도에서 분기되는 부분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 소요사업비를 6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6억원을 계획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는데 대한 군비 1억원과 98년도 분으로 도에 다시 1억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1억원에 군비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하는데, 금년도에 73페이지에 편성된 내용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편성후에 내년도 당초예산과 묶어서 같이 발주되어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윤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200m인에 이번에 나오는 것은 89만3,570원을 곱한 것이고, 내년도 본 예산은 99만2,850원으로 단가가 틀린 경우를 설명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번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 사업자체가 전체 진입로 포장을 예상연장을 400m로 봤습니다. 그리고, 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200m, 내년도 예산에 200m 넣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에서 200m 한도에서 200m를 포장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층이라든가 옹벽구조물을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법상 곱하기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방법으로 해놓았을 뿐이지 이것이 단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얘기죠. 단가는 아닙니다.

여기 200m, 여기 200m를 더하면 400m, 전체가 400m예요. 하나의 사업비예요? 아니면 200m, 200m 더해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전체 물량이 400m입니다.

400m이니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추경의 200m와 내년도 200m 총 400m를 하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미완료됩니다. 총 400m인데, 3년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곱하기 얼마라 하는 단위가 아니라 총액에 대한 곱하기 200m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총 400m를 200m, 200m 하면 그 다음에는 할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뜻이 아니고, 200m를 그해 연도에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물론, 200m, 200m를 자르는 데도 앞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뒷부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가의 개념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답변하시면 이해가 더 부족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400m를 완료하는 사업분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이 단가가 별도의 200m에 각각 틀릴수 있다. 이것은 금년도의 단가이니까 틀릴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법은 어느 기법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총괄 예산이니까 단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로호 진입로 1개소 해서 1억9,800만원, 1억79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으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m당 얼마 이렇게 가산을 해놓고...

소위 말하면 일식 하는 그런 개념의 용어이지 단가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고 표현 하시지만 단가라고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시죠?

단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단가가 아니다. 200m를 하는데...

단가라는 개념이라면 사실상 200m로 곱하면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단가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