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번 정기회기중 하루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제'개정조례 7건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후 12월 17일 위 회부된 7건의 조례중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등의 여부를 묻는 의장발신 공문이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이에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마곡사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된 마곡사 관광지내에 공영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마곡사 관광지의 주차질서 확립과 명랑한 관광분위기 조성은 물론 마곡사 관광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료 산정은 공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학사, 갑사등 국립공원 공영주차장보다 다소 낮게 책정이 되었으나 이는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마곡사 공영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위원장님 말요.

예, 강흥주 위원님.

지금 저 마곡사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 각서라든지 무슨 문서상 협의된 그러한 약정서 같은거 있습니까?

약정서는 없는데요, 그....

협의만 맨날하면 뭐하는거요. 상원골 같은것도 벌써 몇 번 그랬어. 사실은 상원골 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저게 매듭이 지어져있지 않다고요. 사실은 의회의 위상을 갖다가 그냥 아주 떨어지게 하고 그 업무에 대한 그 책임있는 그러한 수행을 못했다고 그러는 그 죄는 말여 의당 져야 한다고. 누가 지든지간에. 물론 문화관광과장이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장이 지든지 둘중에 하나는 누가 져야 한다 이거요. 우리 임기 내에. 맨날해야 무슨 껀듯하면 나중에 가서 인저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무슨 문화재 무슨 보전법이니 무슨 사찰관리법이니 뭐니 그런것만 내세워 가지고서 그때 그때 회피하고마는 그러한 식의 그러한 그 답변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곡사측과 협의한 그 내용자체를 이 자리에 제출을 해주고난 다음에 이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몇 번 당하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곡사측으로부터 당하는게. 그 이유가 뭐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래 그....

누구보다도 잘 그 아주 아신다고 그러는 문화관광과장 소신있는 답변 한 번 해봐요.

예, 그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그 상원골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참 불미스러운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원골 관례로 이번에 가서 제가 마곡사 주지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거기에 근본적으로 사찰에 들어오는 그 입장객들이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그 목욕행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그런 오수가 사찰을 통과하는 또랑으로 냇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했는데 제가 그 사찰측을 두둔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년 1년 7,8월, 9월 그 10일까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동안에 그 사찰에서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그 상원골에 오는 분들에 대한 그 입장료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므로서 그 분들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흑자가 있었느냐 하는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곡사 주지가 직접 의회 와서 이런 것을 그 간담회때라든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것까지도 제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쨌거나 뭐 저희야 공주시에서 그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그 돈이 들어오는 세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찰에서 관리하는 그런면에서도 사찰측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았다, 다만 관리를 사찰측에서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곡사 이 주차장관계 지금 조례를 상정한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마곡사에서 주차장을 어디다 어떻게 만든다는 그것은 자기가 임의로 어떻게 만듭니까 주차장을? 시에서 승인을 안해주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불필요하게 앞에 있는데 그 마곡사 주차장 만든 것이 저희 지금 마곡사 관광지 개발하는 그 사업자체가 마곡사 사찰을 보다 더 발전적이고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곡사 주지가 여기에 대해서 하등 이의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 가서도 이런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 마곡사를 위해서 320억원씩이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마곡사 사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도 없고 또 자기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것도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또 법적으로 그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으로 뭐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 강위원님.

지금 저...과장님 말씀은 아주 확신있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출신의원이 얘기하는 얘기도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요. 또 그동안에 그 관광과에서 사찰을 다루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의심스럽고 의아스럽고 영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석이 많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한 한가지 예로써는 상원골 관리 건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변명을 해본댔자 사실로 그 잘못된 그러한 투자였다고 그러는걸 본인 자신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동안의 경유가 그러한 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고 그러한 식으로 그때 그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무성의한 그러한 자세라든지 그 마음가짐등등으로 봐서 이문제를 우리가 쉽사리 넘길수도 없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또 출신의원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요. 후문에다 갖다가는 그 주차장을 갖다가 신설을 하겠다, 또 할만한 사람들여 그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가. 마곡사하면은 뭐 무슨 간단하게 볼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자신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 출신의원이 알게끔스레 그 유포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할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문제가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한 이문제는 이의안은 상정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위원님.

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확실한 이 답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몇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이 사찰 경냅니까?

경내가 아닙니다.

예, 경내가 아니지요. 그리고 사찰부지가 그 주차장 설치내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주차장은 전체 시장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만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사찰 땅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설치를 하는 부분지는 모두 공주시에서 매입한거죠.

예.

그럼 시설비도 공주시에서 지출한 거지요?

그렇죠.

예, 시설비.

예, 시설비.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배위원님.

아! 마곡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상원골 관리 문제라든가 또한 98년도 예결에서 마곡사 수리비 예산을 삭감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양상을 봤을 때 어찌보면 공주시와 마곡사의 대립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큰거는 아니겠지만 그런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약정서 형식의 서류도 없이 이런 문제를 그 주차장을 했을 때 마곡사 후문뒤에 주차장 할만한 부지는 충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랬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사찰의 토지를, 사찰이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농지관계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곳에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주차장.....

무허가, 무료 주차장도요?

무료주차장....

그건 관계없죠?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는 농지 전용을 맡아야 되고, 산림은 산림 훼손 형질변경을 맡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거기다 주차장 임의로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찌보면 말이죠, 아까 앞에도 제가 서술했습니다만서도 그 집행, 공주시 집행부와 마곡사, 또한 공주시의회와 마곡사 이 관계가 참 묘한 관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거기에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수 있는 소지, 민원 소지라든가 마곡사와 공주의 마찰소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걸 결정하셔야지 지금 그 지역 출신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로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거기 사곡출신 김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같이 마곡사 주지를 12월 16일날 가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그 이 마곡사 주차장하고 이 마곡사하고의 관계를 이것은 엄연히 시장의 주차장입니다. 말이 마곡사 관광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마곡사가 들어간거지 이것은 마곡사하고의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적 으로 연관이 없는 그러한 사, 그 주차장이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토지도 시장이 사고 시설도 시장이 사고 했는데 시장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마곡사 주지의 확약을 받는다, 뭐한다는 것은 그건 뭐 그 마곡사 주지....

아니 그러면 말이죠, 한가지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

지금 현재 정문으로 쓰고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뒤에 후문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하는 그 형질변경이니 사찰의 토지사용 문제가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를 경유해서, 해서....

이 모든 그 경제 여건이 말이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앞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문도로를 폐쇄를 했을 경우 뒤에 차량들이 들어갈거 아니겠어요? 마곡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생겨요. 그런 경우도 대비할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이 생기는 문제야 뭐 그 필요할 때....

그러다보면 시에서는 쓸데없는 땅 토지매입하고 시설투자하고 해가지고 상원골 골짜기 또난다 이거요.

그런데 그거랑은 이 주차장하고는

아니죠, 그것은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극단의, 극단의 경우에 가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마곡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를 하고 뒤로 도로를 냈다 이거요. 그럼 도로가 있으면 사람과 차량이 다니기 마련인데 차량과 사람이 다니면 주차장이 생길거 아니냐 이거요. 그 대책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요?

아! 글쎄 그 문제도, 그 문제도 그 거리로 봐서 지금 주차장에서 마곡사 그 대광보전까지 가는 거리가 600m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 곳에서 거리가. 그리고 후문에서의 거리가 1.3Km고 그렇습니다. 그문제도 그렇고 이 지적도상이나 전체적으로 도로로 나있는 현재의 다니는 길이 도로로 나있고한데 그것을 자기들이 폐쇄를 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폐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 경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원골도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데 아! 경내 들어갈 도로야 자기네거 아닙니까? 그러고 도로 폐쇄하는거야 시간문제죠.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근데 그것은....

위원장님!

최위원님 좀 있다가.

조금 인제 위원님들께서 너무 확대를, 확대해석 하시는 것이지.

아니 최악의 경우는 있을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는 그 마곡사 그 우선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마곡사 관광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마곡사 사찰측으로다가 관광지 개발 분담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재를 공문을 보냈어요. 그 사찰에 지금 입구에 가보면은 상가가 지금 41동이 있는데 그것이 인제 사찰땅이란 말예요. 그래서 사찰땅이고 그런데, 그 사찰 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야 그러고 그 사찰의 의견을 어떻습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공주군수가 주지한테 공문을 세 번을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 별 관심없기 때문에 그 답변 공문이 안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네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해가지고 그러한 아마 그 사찰측에서

그러니까 얘기여, 그러니까.

얘기가 그 나온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시에서 직영한다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마곡사 주지가 이왈저왈할 그러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이

그것은 말이죠, 공주시장이 마곡사 주지에게 세 번씩 의사타진하는 공문 발송을 했는데 그 회신이 없었다,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한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땅을, 내가 주지라고 한다면 지금 뭐 섣불리 대답해 놓으면 나중에 꼬리만 잡히고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행사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예, 최위원님.

저기 길게 자꾸 얘기해서 질릴건데 짧게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저 갑사는, 참 거기 마곡사 입장료 추정액이 얼마나 돼요?

소형은 2천원, 대형은 3천원.

아니 연간 총수입 추정액.

총수입이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한 1억 5천~ 한 2억 정도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장료, 아니 저기, 저기 뭐야 주차료?

주차료, 예.

1~2억?

예.

편차가 너무 크네요, 1억이면?

아! 1억 5천~ 2억.

아! 1억 5천~ 2억원 그 정돈데 우리시에서는 늘 경영수입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 먼저 상원골도 그렇게 해서 뭐 투자만 잔뜩해놓고 건지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 흔한 사람들 같애요. 열악한 자원이라도 사실은 안그런거 같애요. 인심 쓰는데는 선수여. 저 국립공원 갑사나 신원사를 지금 우리가 많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후회보다도 정책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힘을 못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그 3억을 투자를 해줬거든요 거기에? 좀 깎였죠.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주시에서 자꾸 투자를 앞으로도 해야되고 개발한다는 그것 때문에 또 투자를 해야되는데 돈을 버는데는 왜 그렇게 꽁무니를 내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도 앞으로 이렇게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이 수입 굉장히 크단 말예요. 우리시의 인원도 많고 또 분산을 시켜야하고 또 노임 창출을 위해서도 뭘 좀 해야되는데 투자를 잔뜩해 놓고 맨날 누구를 주고, 어디다 임대해주고 하면서 50/100만 줄이는데

그래 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직영을 할려고.

직영할라고?

예, 내년도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맨날 거기 투자해 놓고 그냥 물려주고 슬그머니 빠지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부터 직영을 할려고 하고 그러고 직영을 안할 경우에는 그 수입액의 50%를 저희들이 받는걸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직영을 해도....

위원장!

예, 조위원님.

왜 이 조례안을, 안에 대한 그 질의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냐면은 자연발생지 상원골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들여,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유원지를 만들어 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찰측한테 그냥 뺏기고 말았다 그말요.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위신이 추락되고 또 돈은 돈대로 없애고 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몇가지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하나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은 그 사찰이라고 하는데가 그렇게 얘기해서 문문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갈때는 별짓을 다하는 곳이 바로 그 사찰입니다. 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이 계시는 거고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한다면 제2 주차장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연 없습니까?

예.

전연 없어요? 사찰하고 시청하고의 분쟁의 소지가 전연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그 납득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24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계세요.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중 제5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6조 제1항 제2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6조를 주차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한다로 하는 것으로 하며 제13조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직을 걸고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밀문화회관의 세입'세출회계를 보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음식물, 차, 상품판매 수익금과 야외무대, 동요방등 시설사용료, 기타 회계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입을 하고 세출은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와 재료비 및 상품 구입비,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입'세출의 회계를 건전하고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조례 제정시기에 대하여 검토한바 메밀문화회관이 97년 5월 23일 개관되어 지난 임시회기에 충분히 상정될수 있었음에도 98년도 본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중에 있는 금번 정기회기중에 상정됨에 따라 부득이 98년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내년도 추경에 조정되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행정의 불편은 예상되나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이 병가중인 관계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3일자로 통합방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각급 기관과의 통합 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통합방위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간사, 민위담당간사, 심리전담당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97년 1월 13일자 제정 공포된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아 지역통합 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그 위험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각급 기관과의 통합 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지원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통합방위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조항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 근거를 지역보건법 관련 조문으로 인용하는 걸로 하고 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또한 동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등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 통합방위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은 시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이 수립토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같이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 근거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면을 검토하여 볼 때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발생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예산외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도청 회의관계로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 규정 신설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지명,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의 공주시세조례중 제14조의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은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조례개정안이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5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충남도에서 전문 개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98년 초 전문개정 표준안을 시달한 계획에 있다는 이유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6일 철회요청 공문이 제출되었는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기 배부해드린 12월 16일부로부터 공주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통보된 부의안건 철회요청 공문사본과 12월 17일부로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통보된 부의안건 철회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본 안건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공주시장으로부터의 철회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재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 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사립학교 교육용재산, 지정문화재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도 규정되었습니다.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재래시장개발, 지방공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한시조례롤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전문개정하여 98년 1.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나 내무부장관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면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등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마련한 표준조례안대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세감면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